중국, 13차 5개년 계획 최우선 순위 ‘인구 정책’ 맞출 듯…“성장률 목표 낮춘다”

경제 이외 인구 정책 맨 앞으로 놓는 것은 사상 최초

▲중국 생산가능인구 추이. 출처 블룸버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고령화사회에 대응행 인구 정책을 최우선 순위로 놓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경제정책 입안자들은 13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2016~2020년) 청사진에서 인구 정책을 가장 먼저 강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방안이 확정되면 경제 이외 인구 정책이 사상 최초로 정책 최우선 순위가 된다. 소식통은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면 보건복지와 연금제도, 가족 계획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30여 년의 개혁개방을 거치면서 세계 2위 경제국으로 발전했으며 고령화사회에 들어서기 전에 선진국에 진입하고자 몸부림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중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지난해 2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는 경기둔화와 함께 1990년대 말 일본의 침체기를 연상하게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런 사회의 변화에 맞춰 경제성장률 목표도 낮출 것이라고 소식통은 말했다. 올해 중국 성장률 목표는 7%이지만 이를 6.5~7.0%로 하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또 단일 숫자가 아니라 범위로 목표를 제시할 것이라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지금처럼 경제 고성장에만 초점을 맞추면 고령화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못한다는 인식에서다.

베이징대 인구리서치연구소의 무광쭝 교수는 “일본과 같은 운명을 피하려면 산아 제한을 느슨하게 하고 고령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등의 행동을 즉각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 정책과 관련된) 개혁은 그동안 뒤쳐졌으며 너무 느리게 진행됐다”며 “가능한 한 빨리 아이를 낳도록 장려해야 한다. 인구 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 정부는 덩샤오핑 시대의 산아제한정책을 이미 완화하고 있다. 지난 2013년 12월 부모가 독자일 경우 아이를 2명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승인됐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규제 완화 이후 지난 5월까지 부부 약 150만쌍이 둘째 아이를 가졌다. 이는 매년 200만명의 아기가 더 태어날 것이라는 정부 예상을 밑도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양육비 부담에 아이 갖기를 꺼리는 부부가 많다는 점이다. 이에 이달 초 열렸던 베이다이허 회의에서도 인구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놓고 심도 깊은 토론이 벌어졌다고 통신은 전했다. 중국 공산당은 오는 10월 개최하는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에서 13차 5개년 계획 청사진을 확정해야 한다.

유엔은 오는 2050년에 중국 인구의 3분의 1 가량이 60세 이상의 노인일 것으로 예상했다. 2010년에는 그 비율이 12%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