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국책사업 혈세 낭비 불보듯

참여정부들어 국토균형발전 계획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들이 저마다 지향하는 목표가 상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구을)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시행 또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사업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정책목표를 두고 있는 반면, 수도권 신도시건설 사업은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는 상충되고 있다고 밝혔다.

심의원이 건설교통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교부가 계획하고 있는 행복도시(2212만평), 혁신도시(1370만평), 기업도시(3218만평), 수도권 신도시(3395만평) 등은 정부측 추산으로 사업비가 최소 70조원 이상이며, 이들 사업이 완료될시 200만명 이상의 인구가 이동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각 사업들에 대한 실시계획이 아직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들 사업으로 인한 수도권 인구의 증감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도 내놓지 않는 등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 없이 70조원 이상의 국민혈세를 쓰고 있다는 게 심의원 측의 주장이다.

더욱이 향후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의 실시계획이 수립되면, 이에 수반되는 각종 지원 사업과 조세감면 등 혜택들을 감안할 시 정부에서 추정하고 있는 예산보다 훨씬 웃도는 비용이 혈세로 투입될 것이라고 심의원은 지적했다.

우선 정부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우 국가예산 지출 상한액은 8조5000억원이지만 이는 지켜지지 어려운 수치라는 게 심의원측의 주장. 또 수도권 176개 공공기관을 11개 광역자치단체로 분산시키는 혁신도시건설 사업 역시 12조원 가량의 이전비용이 추산되지만, 정부는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기반시설비 7500억원만 예산으로 책정해놓은 상태다.

기업도시건설 사업은 소요예산을 동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측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굳이 제반시설이 부족한 곳으로 이전하려는 기업들이 없을 것인 만큼 세제 혜택 등 정부차원의 지원은 필수적인 것으로 예상된다.

심재철 의원은 "대형국책사업을 우선순위 없이 무분별하게 실시하는 것은 국토만 난장판으로 만들뿐이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에게 고통만 안겨주는 일"이라며 "특히 정책간 상충되는 국책사업 실시는 국민혈세로 파티를 즐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