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경제 뉴스, 4페이지

6월 11일부터 85개 지역 대상…연박 최대 7만 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5곳에서 쓸 수 있는 숙박 할인권 30만 장을 배포한다. 112억원 규모 추경 예산이 투입되며 1박 상품은 최대 3만원, 2박 이상 상품은 최대 7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26일 문체부에 따르면 할인권은 6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여행사 채널에서 만 19세 이상 국민에게 1인 1매씩 선착순으로 지급된다. 사용 대상은 호텔·콘도·리조트·펜션 등 등록 숙박시설이다. 서울·인천·경기를 뺀 인구감소지역 85곳

2026-05-26 08:30

[단독] 성희롱에 근무 중 음주·수익금 착복...기강 풀린 콘텐츠진흥원

문체부 사무 검사서 콘진원 내부 비위 무더기 확인 관련자 전원 징계 의결…“구체적 내용 확인 불가” K콘텐츠 산업 총괄 지원을 담당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 임직원들의 기강 해이 사례가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검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콘진원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관련자 전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문체부는 최근 콘진원 직원의 성희롱 발언과 근무 중 음주 및 담금주 제조·보관, 재활용 폐기물 수익금 착복 등 등을 확인했다. 우선 문체부는 성희롱 관련 사안에 대해 “2024년 2월 말~3월

2026-05-26 08:00

'스타벅스 지우기' 나선 관가…공직사회 전반에 불매 확산

행안장관 "국민 참여 이벤트 스타벅스 상품 제외" 국방부ㆍ법무부ㆍ보훈부 등 사실상 불매 작업 사과ㆍ자정 나선 기업에 정부 전방위 공세 “과도하다” 우려도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을 둘러싼 정부의 불매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주요 부처가 행사 경품 제외·업무협약 중단·정부 표창 취소 등 전방위로 스타벅스 지우기에 나서면서 이용에 부담을 느끼는 공무원도 늘어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특정기업 불매를 주도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국방부, 법무부 등은 스타벅

2026-05-25 14:08

스쿨존 '불법 주정차' CCTV 추가 설치⋯경찰·지자체 합동 단속 확대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불법 주정차 단속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추가 설치하고, 경찰·지방자치단체 합동 단속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1995년 스쿨존 도입 후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했으나, 교통사고 건수는 정체돼 있다. 특히 2024년부터 2년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 스쿨존 교통사고 건수는 927건으로, 2023년(486건)의 2배에 육박했다.

2026-05-25 12:00

연말정산 건보료 2만원 넘으면 분할납부 허용…납부유예분은 12개월까지

앞으로 국민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내야 하는 보험료가 최저보험료를 초과하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6~7월 보건의료 분야 혁신행정 과제 5건을 선정·발표했다. 복지부가 이번에 선정한 과제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개선, 건강한 돌봄 놀이터 대상 확대, 장애인 건강관리 의뢰·회송 연계 강화,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신청 간소화, 한약사 면허신고 알림서비스 실시다. 먼저 건보료 분할납부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는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내야 하는 보험료가 ‘개인별 1개

2026-05-25 12:00

통합물관리 협의체 출범…녹조 대응 등 물관리 11개 협력과제 추진

통합물관리 성과 창출을 위해 11개 물 관련 공공·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출범한다. 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물관리 공공-연구기관 통합물관리협의체' 출범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협의체는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물관리 현장 실무를 담당하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등 4개 공공기관, 물 관련 정책 및 기술 연구를 지원하는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6개 연구기

2026-05-25 12:00

공정위, 소비자 가격 정해 강제한 '네이처스팜'에 시정명령 부과

네이처스팜이 약국에서 판매하는 자사 건강기능식품 가격 할인을 통제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네이처스팜이 약국에 공급하는 자사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가격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명령, 통지 명령 등 시정 명령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네이처스팜은 약국을 통해서만 제품을 유통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다. 마이타민업, 리퀴드씨엠키즈 등 어린이용 비타민 및 무기질 제품 외에도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프로바이오틱스, 혈관 건강 제품 등 약 30여 종을 취급하고 있다. 네이

2026-05-25 12:00

6월 제조업 확연한 회복 전망⋯반도체 '호황' 휴대폰·섬유 '먹구름'

수출·내수·생산 지수 모두 100 상회하며 실물경기 반등 예고 반도체, AI 수요에 156 기록…휴대폰은 원가 상승에 80 그쳐 자동차·조선 등 주력 산업은 글로벌 경쟁·전쟁 여파로 '턱걸이' 다음 달 국내 제조업 경기가 인공지능(AI) 수요 급증에 따른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확연한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원가 상승과 중국의 저가 공세, 글로벌 소비 둔화가 겹치며 휴대폰과 섬유 업종은 부진을 이어갈 것으로 분석됐다 25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5월 산업경기 전문가 서베이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026-05-25 11:00

소유자 못 찾아 멈춘 빈집 정비…온라인 신청으로 속도 낸다

농식품부·국토부, 빈집애 통해 철거지원 신청 접수 외지 소유자 방문 부담 줄이고 지자체 서류 검토도 간소화 소유자 확인과 동의에 막혀 더뎠던 빈집 정비가 온라인 신청 도입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빈집은 지역 안에 방치돼 있어도 집주인이 다른 지역에 살면 철거 논의 자체가 늦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가 방문 신청에 묶여 있던 철거지원 절차를 온라인으로 넓히면서 원거리 소유자의 참여 문턱을 낮추고 지자체의 행정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는 개인 소유 빈집의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빈집철거지원

2026-05-25 11:00

'그린 자산'이 곧 생존력⋯발전사들, 통폐합 앞두고 재생에너지 '사활'

기후부 발전 5사 구조개편 임박…'석탄 꼬리표' 떼고 재생에너지 집중 남동·중부발전 등 대규모 해상풍력·태양광 착공 및 전담 조직 신설 '속도전' 단순 규제 대응 넘어선 생존 전략…통합 발전사 '메인 센터' 주도권 쟁탈전 정부의 발전 공기업 구조개편안 발표가 임박하면서 전력 발전사들이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확장에 사활을 걸고 있다. 겉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이행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면에는 향후 진행될 통폐합 과정에서 '재생 에너지' 주도권을 잡아 조직의 생존력을 높이려는 고도의 전략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6-05-25 10:22

자산가 상징된 연두색 번호판⋯국세청, 법인명의 슈퍼카 사적 사용 정조준

국세청장 "법인 슈퍼카 사적 사용 명백한 탈세…엄정 세무조사" 국세청이 법인 명의 슈퍼카의 사적 사용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자체 조사 결과 특정 법인 자금으로 구매한 고가 슈퍼카를 해당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설명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5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현재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운행·비용처리 내역 등을 철저히 분석 검증 중에 있으며 사주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국세청에서 최근 분석한 결과 법인 자금으로 1대당

2026-05-25 10:0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5월 29일)

◇재정경제부 25일(월) △MDBㆍUN과 함께하는 AI 개발협력, 한국형 AI 현장을 국제사회와 공유 2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통계(리서치) 조사에 「간편나라통계」 활용하세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미래 데이터 인재 육성 △국가데이터처장, 데이터 전문기업 ‘엔코아’ 방문 27일(수) △경제부총리 15:00 제1차 AI 융합 국제개발 자문위원회(비공개) △재경부 2차관 10:00 K마루 2차 선도지역 구축 MOU 협약식(비공개) △세계은행그룹 조달 프로젝

2026-05-25 09:12

성과급 분쟁 ‘노봉법’ 무관하다는 노동부⋯진짜 영향 없나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산업계의 성과급 분쟁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에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가 성과급 분쟁을 부추긴단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경영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노사 분쟁이 개정 노조법과 무관하다고 보나, 단체협약 형태로 성과급 협상이 타결되면 그때부터 개정 노조법의 ‘진짜 위력’이 나타난다. 노동부는 노조법 개정으로 경영성과급 분쟁이 증가했단 보도에 관해 최근 설명자료를 내고 “경영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노사 간 분쟁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전부터 있었다”며 “최근

2026-05-24 06:00

정부, '러브버그 대응 매뉴얼' 만든다

정부가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량 발생해 생활 불편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이른바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한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자체의 러브버그 대응 지침을 담은 매뉴얼 작성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매뉴얼에는 대발생 시 방제 절차와 장비 운용, 중앙정부 협조체계, 현장 대응 기준 등이 담긴다. 기후부는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는 대로 러브버그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자체 등에 공유할 계획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매뉴얼은 대외 발표용이

2026-05-24 06:00

농가 모르게 섞인 생장조정제…비료 시장 ‘깜깜이 성분’ 걸러낸다

농진원, 비료·유기농업자재 생장조정제 6종 동시분석 체계 구축 표시 없는 불법 혼입 과학적 판별…농자재 유통 신뢰 관리 강화 비료나 유기농업자재에 표시 없이 섞인 생장조정제를 한 번에 가려낼 검사망이 국내 처음으로 마련됐다. 생장조정제는 작물 생육을 조절해 생산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지만, 농가가 알지 못한 채 농자재에 포함될 경우 재배 관리와 제품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농자재 시장이 성분 표시와 품질 보증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만큼, 이번 조치는 ‘깜깜이 성분’ 유통을 막는 안전판으로 작동할 전망이다. 24일 정부 등에 따

2026-05-24 06:00

"전기는 펑펑 쓰는데"⋯산업도시 재생에너지 자립률 고작 3.2%

평택 0.9%·울산 남구 0.2% 불과… 1위 영양군과 최대 729배 격차 막대한 태양광 잠재력 놔두고 장거리 송전 의존…송전망 비용만 72조 100% 자립 이룬 해남군 등은 싼 전력 무기로 '글로벌 기업 유치' 성과 국내 지역별 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이 최대 729배까지 벌어지며 심각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가 전력의 40%를 빨아들이는 전력 다소비 핵심 기초지자체들의 재생에너지 자립률은 평균 3%대에 머물러 고질적인 국가 송전망 포화 문제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그린피스와 에너지전환포럼

2026-05-24 06:00

중동 사태 속 원유 다변화… 韓·日 '고비용 우방국' vs 中·印 '저가 제재국'

중동 사태로 에너지 안보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 주요 4개국의 위기 대응도 선명한 대조를 보인다. 중국과 인도는 실속을 챙겼다. 서방의 제재 위험을 감수하고 러시아·이란산 저가 원유를 적극 확보했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우방국 중심의 도입선 다변화를 추진했다. 제재 대상국을 배제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조달 비용 부담을 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최근 발간한 '중동산 원유 의존국의 위기 대응 전략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

2026-05-24 05:00

방역도 수출 경쟁력…제주 구제역 청정지위 지켰다

농식품부, WOAH 총회서 항생제 내성 협력센터 지정 확보 4개 질병 청정국·지역 재인정…동아시아 방역 의제 주도권도 확대 가축질병 방역이 축산물 수출과 국제 통상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이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총회에서 항생제 내성 대응과 청정국 지위를 동시에 확인받았다. 제주도의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가 재인정되면서 수출 검역 협상에 필요한 국제 신뢰를 이어가게 됐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육상동물 항생제 내성 분야 협력센터로 새로 지정돼 동물질병 과학·방역 외교의 역할도 넓어졌다. 농림축산식품

2026-05-23 14:12

종료 앞둔 연금특위 자문위, 이번엔 다를까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29일 10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한다. 다만 합의된 ‘권고안’ 도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와 연금특위에 따르면, 자문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그간의 논의를 정리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지난해 3월 국민연금 모수개혁(‘국민연금법’ 개정) 후속조치로 연금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개혁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최근 9차 회의까지 자문위는 어떤 합의점도 찾지 못했다. 국민연금 국고투입,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일부 쟁점을 둘러싼 갈등

2026-05-23 06:00

"기후변화에 가장 빨리 반응"…설악산 꼭대기 식물을 기록한 이유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고산대 식물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국내 첫 생태도감이 나왔다. 23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립공원공단은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 등 한반도 고산지대에 서식하는 식물 195종의 생태적 특징을 정리한 '한반도 고산대 식물 생태도감'을 22일 발간했다. 주로 한대성 기후대에 분포하는 고산대 식물은 교목한계선 상부에 서식하는 고산식물과 삼림한계선과 교목한계선 사이에 주로 분포하는 아고산대 식물로 분류할 수 있다. 설악산을 기준으로 고산대는 홍월귤이 분포하는 대청봉 일원(1600m 이상), 아고산대는 분비나무가

2026-05-23 06:00

"살 땐 1초, 환불은 불가"… 트로트 투표 앱, 불공정 약관 손질

트로트 장르가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특정 가수에게 투표하는 '트로트 팬덤 투표 앱'에서 환불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트로트 팬덤 투표 앱 3개 사인 트롯스타, 마이트롯, 트롯픽을 조사한 결과, 앱에서 구매한 유료 재화의 환불이 어렵거나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팬덤 투표 앱은 이용자가 별․하트․픽 등 유료 디지털 재화 등을 구매·적립한 뒤 특정 가수에게 투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광고․홍보․기부 등 보상이 이뤄지는 팬덤 참여형 모바일 서비스다. 조사 결과, 3개 모두 앱 안

2026-05-23 05:00

풍년이 공포가 된 양파밭…밭 갈아엎자 정부, 마트 특판 긴급 투입

농식품부·식자재유통협회, 22~31일 식자재마트 31곳서 1+1 행사 양파 1kg 소비자가격 1년 새 22.6%↓…수출·수매비축으로 물량 빼기 풍년이 농가에는 가격 폭락의 공포가 됐다. 작황 호조로 양파 공급이 늘면서 소비자 가격이 1년 전보다 20% 넘게 떨어졌고, 주요 산지에서는 수확을 앞둔 밭을 갈아엎는 투쟁까지 벌어졌다. 정부는 수출 확대와 산지 출하조절에 이어 식자재마트 1+1 특판까지 투입하며 소비처를 넓히고 있지만, 중만생종 출하가 본격화하면 가격 방어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식자재유통협회와 함

2026-05-22 17:00

농가소득 5467만원 역대 최고…축산이 끌고 직불금이 받쳤다

농업소득 22.3% 반등…축산수입 28.5% 늘며 회복 견인 이전소득 1989만원으로 소득 36% 차지…채소농가·부채 증가는 부담 지난해 농가소득이 5467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4년 꺾였던 쌀과 축산물 가격이 회복되며 농업소득이 20% 넘게 늘었고, 공익직불금과 기초연금 등 이전소득도 농가 살림을 받쳤다. 다만 축산농가와 과수농가는 소득이 크게 늘어난 반면 채소농가는 뒷걸음질했고, 평균 부채도 늘어 회복의 온도 차는 뚜렷했다. 2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소득은

2026-05-22 14:15

작년 농가 소득 5467만원 '역대 최대’…어가 소득은 감소

지난해 농가와 어가의 경제 상황이 엇갈렸다. 농가소득은 증가하며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반면 어가 소득은 기저효과 영향으로 감소했다. 농가와 어가의 자산은 모두 사상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농가의 부채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가계 부담은 훨씬 더 무거워졌다.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2025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5466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8.0% 증가했다. 농가소득은 전년(2024년) 0.5% 감소했지만 1년 만에 다시 증가하면서 1963년

2026-05-22 12:00

구윤철 "중동전쟁 경제 불확실성 여전히 높아...민생회복·경제 재도약 박차"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높은 경각심을 계속 유지하면서 민생회복과 경제 재도약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그동안 국민 여러분과 기업, 정부가 함께 노력해온 결과 공급망 상황이 점차 개선되는 등 중동전쟁의 위기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전쟁이 장기화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일부 지속되는 등 경제의 불확실성은 아직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중동전쟁 상황과 공급망

2026-05-22 09:00

공공소각시설 준공 최대 3년 6개월 단축…20개 사업 재정심사 면제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 방안 정부가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전국 시행에 대비해 통상 12년 걸리는 공공소각시설 준공 속도를 최대 3년 6개월 단축한다. 올해 기준으로 사업계획이 구체화한 공공소각시설 설치 사업 20개에 대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는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기후부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 이후 일부 지

2026-05-22 08:00

정부, 6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가격 조정주기 '4주'로 연장

정부가 서민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차 석유 최고가격을 이전과 동일하게 동결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2주 단위로 적용해 오던 가격 조정 주기를 4주 단위로 연장했다. 주유소 사업자와 국민들의 시장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산업통상부는 22일 0시부터 적용될 6차 석유 최고가격을 5차 때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리터(L)당 최고가격은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각각 묶이게 됐다. 정부가 이번 최고가격을 동결한 것은 최우선 정책 과제인 '민생 안정'을 위해서

2026-05-21 19:00

정부 "정유사 손실 정산고시 이달 마련⋯수출이익 제외·국내비용만"

2분기 회계 마감 후 7월 본격 손실 보전 절차 돌입 8월 고비 앞두고 韓·日 '석유 스와프' 선제 대응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한 정유사들의 경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원가 정산 작업에 속도를 낸다. 이달 중으로 정산 기준 고시를 마련하고 올해 2분기 회계가 마무리되는 6월 말 이후부터 본격적인 정산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정산에서 정유사의 국내 판매 물량과 비용에만 철저히 초점을 맞출

2026-05-21 19:00

삼성전자 성과급 6억 받으면 세금 2억4719만원…자사주로 받아도 근로소득

국세청, 연봉 1억원·3인 가족 기준 세액 산정 예시 총급여 7억원 땐 세율 42% 적용…원천징수 뒤 잔액 지급 삼성전자 직원이 연봉 1억원에 성과급 6억원을 추가로 받을 경우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2억4719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급이 현금이 아닌 자사주 형태로 지급되더라도 근로소득에 합산돼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1일 삼성전자 성과급 과세와 관련해 연봉 1억원인 근로자가 성과급 6억원을 추가로 받는 경우를 가정한 세액 산정 예시를 제시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급) 제

2026-05-21 17:59

강호동 농협회장 “조합원 직선제 적극 수용”…개혁 요구에 응답

농협중앙회, 긴급 비대위 거쳐 대국민 입장문 발표 선거비용·정치화 우려엔 제도 보완 요구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중앙회장 선거의 조합원 직선제 도입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청와대와 국회를 중심으로 농협 개혁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전날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나온 입장이다. 직선제 전환을 받아들이되 선거비용 부담과 정치화·금권선거 우려를 함께 제기한 만큼 향후 입법 논의의 쟁점은 선거 방식에서 비용 부담과 내부통제 장치 설계로 옮겨갈 전망이다. 강 회장은 21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업인 조합원과 국민께 드리

2026-05-21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