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스페셜리포트 [ 10·15 대책 한 달 ] 초강력 규제에 거래 끊기고 혼란 커졌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규제 직전보다 80% 감소 영등포·광진은 90% 줄어…강남 3구는 위축 덜해 "양질의 공급 정책 나와야 가격 안정·시장 정상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약 한 달이 흐르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0%가량 감소하는 등 사실상 거래가 끊기다시피 했다.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이 까다로워진 데다 대출 문턱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심한 시장 위축과 대책 혼선,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시장 불안도 커지고 있다. 14일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15대 2025-11-14 07:00 강남·마용성에 안 먹히는 규제약발…동탄·구리 풍선효과 주춤 [10·15 대책 한 달②] 서울 아파트 가격이 10·15 대책 이후 3주째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강남·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핵심 지역은 되레 상승폭을 키우며 약발이 한 달도 못 미쳐 약해지는 모습이다. 반면 규제를 빗겨가 풍선효과가 점쳐졌던 화성과 구리는 상승세가 잦아들며 기대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1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둘째주(10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은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전주 대비 둔화(0.19%→0.17%)했지만 송파, 서초, 용산, 성동은 오히려 확대됐다. 강력한 규제에도 주요 2025-11-14 07:00 전셋값 오르고 매물 품귀…정부는 "영향 없다" [10·15 대책 한 달③] 정부의 10·15 대책 이후 전세가격 상승폭이 매주 커지고 있다. 최근 매물은 올 초와 비교해 15%가량 줄어드는 등 공급부족도 지속 중이다. 정부는 전세가격 상승폭이 미미하다며 규제의 부작용이라는 지적에 선을 긋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당장 내년 오름폭이 올해보다 클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14일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달까지 27개월 연속 오른 데 이어 10·15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10월 15일 이후 전세가격 상승률은 △10월 20일 2025-11-14 07:00 [ 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 반도체·에너지 법안도 국회에서 '쿨쿨' 연구개발 인력, 주 52시간제 놓고 與野 이견 전력망 확충·재생에너지자립단지법 발의…논의는 소극적 한국 경제의 초격차 전략 핵심인 반도체와 에너지 분야 법안이 국회에서 여전히 발이 묶여 있다. 반도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국가 안보급 산업으로 부상했지만, 이를 지원할 법안은 여야 이견 탓에 뒷전으로 밀렸다. 인공지능(AI) 산업을 뒷받침할 전력망 확충법, 신재생 에너지 관련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어 반도체 기업의 투자 확대와 에너지 전환 로드맵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법제사법 2025-11-14 17:29 與野 싸움에 AI 뒷전…“골든타임 놓칠라” 업계 속앓이[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국회 법안 묶인 사이 AI 인재 유출 심각 OECD 38개국 중 35위…처우 개선 시급 여당과 야당의 정쟁을 벌이는 동안 인공지능(AI) 산업 육성법, AI 데이터센터 진흥법, AI 인재 육성법 등 AI 관련 법안은 뒷전으로 밀린 상태다. 업계에선 국회에서 입법이 지연되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기마저 늦어지고 있다고 우려 중이다. 12일 영국 토터스 미디어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한국의 AI 누적 투자액은 8조 원(55억7000만 달러)으로 전체 18위에 올랐다. 이는 미국과 중국에 비해 각각 2.2% 2025-11-13 05:00 법안 94% 미처리 '법맥경화' 고질병 국회…22대도 지속될까[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22대 의원발의 법안 처리율 17.7% 그쳐 21대 의원발의 2만3655건 중 94% 미처리 법안 처리 615일...OECD 평균 크게 상회 전문가 "입법영향분석 도입 등 제도개선해야” 국회의 고질적인 '법안 병목 현상'이 출범 1년 6개월을 맞은 현 22대 국회에서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법안을 발의하지만 대부분 제대로 검토받지 못한 채 폐기되는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고, 법안 처리 기간도 다른 선진국들 대비 뒤처져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2025-11-13 05:00 [ 연말정국 X-Ray ] '법ㆍ전(法ㆍ錢)'...표(票) 향한 여야의 ‘경제 승부처’ [연말정국 X-Ray] 정치와 경제가 얽히고설킨 연말 정국에서 여야의 승부는 결국 '법'과 '돈'으로 귀결될 전망이다. 8개월도 남지 않은 내년 지방선거의 표심이 국회의 입법 동향에 따라 요동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표(票): 민심은 경기와 함께 출렁인다 경제심리지표는 정치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10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8로 기준선(100)을 여전히 웃돌고 있다. 지난해 말 정치 혼란기(80대 후반) 대비 빠르게 회복한 수치다. 다만 예산 갈등과 여야 대치 장기화 여파로 11월 초 조사에선 경 2025-11-13 05:00 예산·법안·관세가 키운 ‘리스크 프리미엄’ [연말정국 X-Ray] 예산·법안 등 국회 협상이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정치발 리스크 프리미엄’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자본시장은 변동성이 커졌고 외환시장이 흔들리면서 기업·가계의 조달비용에도 상방 압력이 형성됐다. 관세 협상 발표 지연 등 대외 변수와 맞물리면 연말까지 불확실성이 계속 높아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관세협상 불확실성…커지는 ‘리스크 프리미엄’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해 계엄령과 탄핵 정국으로 급등했던 경제정책불확실성(EPU) 지수는 한때 472.29까지 치솟은 뒤, 올해 6월 새 정부 2025-11-13 05:00 국회가 만든 ‘불확실성의 겨울’…정치의 경제학 [연말정국 X-Ray] 여야, 정쟁 속 경제입법·세수 논의 올스톱 국민의힘 “재정팽창은 미래세대 부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연말 정국이 다시 냉각되면서 법 체계 미비로 기업들의 뒷덜미가 붙잡히는 입법 정체기가 다시 시작됐다. 여야간 대립으로 반도체법은 교착상태에 빠졌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삐걱대며 국회는 사실상 ‘정지’ 상태다. 정치가 경제를 압박하는 전형적인 '불확실성의 겨울'이 재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장동 항소 포기로 정쟁 시작…국가 경쟁력 반도체법도 교착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2025-11-13 05:00 [ 빚의 질 악화 ] 빚투로 몰리는 자금…신용용자 26조 돌파 [빚의 질 악화] 코스피 4000선 강세에 신용융자 사상 최대 주도주 쏠림 심화…자본재·반도체 집중 위험 국내 증시의 ‘빚투(빚내서 투자)’ 열기가 사상 최고조로 치솟았다.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26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썼다. 그러나 이번 상승장은 2021년의 ‘동학개미’ 장세와 다르다. 그때는 풀린 돈이 주식을 밀어 올렸다면, 지금은 막힌 돈이 증시로 밀려드는 국면이다. 금리·정책·심리의 구도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빚투의 ‘질’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폭락장이 오면 그 충격이 훨씬 직접적으로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11일 2025-11-11 19:44 “갚을 힘보다 빌릴 유혹 커졌다…증시 과열 전 대책 마련을” [빚의 질 악화] '4000피'에 신용융자 잔액 26.2조원 ‘역대 최대’ 반도체·조선·방산 쏠림…조정 땐 도미노 반대매매 우려 금융당국자 "레버리지" 발언, 시장에 잘못된 신호 줄수도 한국 증시가 '전인미답' 지수를 달성하자 개인투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 열기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다만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신용거래가 빠르게 불어날 경우 금융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신용융자 한도, 반대매매 완충 등 시장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7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 2025-11-11 18:54 마통·예담대 폭증…불장에 '빚투' 경고 [빚의 질 악화] 신용대출 일주일 새 1.2조 증가⋯4년여 만에 최대폭 은행 예금담보대출도 6조3530억 원⋯1853억 원↑ 단기 대출 급증 자금조달 구조 ‘빚 중심’ 이동 “레버리지 확대⋯시장 변동성 주의 필요” ‘빚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가계부채의 일정 수준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문제는 ‘빚의 방향’이다. 최근 늘어나는 대출이 생계나 주거가 아닌 고위험 투자자산으로 흘러가고 있다. 코스피 지수가 한때 4200을 돌파하고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신용대출을 통한 주식·가상자산·해외펀드 투자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대출 2025-11-11 18:53 [ 규제 리턴, 흔들리는 유통가 ] “규제 문턱 없애는 해외처럼....낡은 규제 손질 시급”[규제 리턴, 흔들리는 유통가] 소상공인ㆍ지역상권 동반성장 고심 온ㆍ오프라인 전략 재구축해야 규제 강화를 고민 중인 국내와 달리 해외 주요국들은 근래 유통업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추세다. 미국과 일본은 사실상 점포 출점 및 영업규제가 없고 과거 유통업 규제를 강력하게 실시해온 유럽도 출점제한과 영업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미국은 직접 규제가 없는 대표적인 국가로 꼽힌다. 월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의 자유로운 진입이 가능해 유통업체 간 경쟁을 권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업체들이 유통업에서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제품 가격 인하와 서비스 2025-11-12 05:40 경쟁 심화에 낡은 규제까지…유통업계, 이중고에 ‘신음’[규제 리턴, 흔들리는 유통가] 내수 침체 장기화 등으로 위기에 처한 유통업계에 또 하나의 복병이 생겼다.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정치권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규제 강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업 트렌드는 해마다 바뀌고 있는데 해묵은 규제는 계속 연장되거나, 새로운 규제가 생겨나면서 업계의 속앓이는 길어질 전망이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달 23일 일몰을 앞둔 기업형슈퍼마켓(SSM) 개점 지역 규제에 대한 연장을 추진 중이다. SSM은 대형마트보다 규모는 작지만 생활권에 가깝고 신선식품 등 핵심 장보기 품목을 갖춘 준대형마트 2025-11-12 05:30 하루를 바꾼 ‘또 하나의 루틴’...“SSM·새벽배송 규제 불편만 커져”(르포)[규제의 리턴, 흔들리는 유통가] #서울에서 거주하며 맞벌이 부부이자 2살 아이 키우는 김지은(가명)씨는 얼마 전 새벽배송이 사라질 수 있다는 뉴스를 보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간 쿠팡의 로켓와우를 통해 아이 기저귀와 분유, 먹거리 등을 주문해 아침 일찍 받아볼 수 있었는데, 새벽배송이 없어지면 불편함이 커지기 때문이다.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구수동에 있는 한 기업형슈퍼마켓(SSM) 점포. 이날 찾은 점포에는 주부들과 퇴근 길에 들른 직장인들이 저녁거리를 사기 위해 식재료를 고르는 데 한창이었다. 벽면 한쪽에 붙어 있는 ‘이번주 일요일 정상영 2025-11-12 05:35 [ 청년 블랙홀 ] 청년 삼키는 서울, 2인 이상 가구는 내보냈다 [청년 블랙홀] 지난해 20·30대 1인 세대가 7만 세대 가까이 서울에 순유입됐지만, 2인 이상 세대는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취업 기회를 좇아 상경했다가 ‘집값’ 부담에 밀려나는 현실이다. 본지가 11일 국가데이터처의 국내인구이동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세대주가 20~39세인 세대 중 6만541세대가 서울에 순유입됐다. 16만5399세대가 전입하고, 10만4858세대는 전출했다. 20·30대 인구이동은 세대원 수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1인 세대는 15만6056명이 전입하고 8만7452세대가 전출해 6만8604세대가 순 2025-11-12 05:00 지방 청년 빨아들여 인천·경기에 재분배 [청년 블랙홀] 서울은 단순한 ‘청년 블랙홀’보다 지방에서 빨아들인 청년 인구를 인천·경기에 재분배하는 ‘청년 브로커’로 작용한다. 본지가 11일 국가데이터처의 국내인구이동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에 전입한 20·30대 1인 세대 중 49.1%가 비수도권으로부터 전입했다. 전출 세대는 그 규모가 전입 세대의 56.0%에 불과한 데 더해 전출 지역의 66.9%가 인천·경기였다. 지방 청년 100명이 서울에 상경하면 44명은 서울에 남고, 37명은 인천·경기로 이동하는 식이다. 지방은 청년 100명을 내보내고 21명을 받는다. 이런 2025-11-12 05:00 청년 빼앗긴 지방, '아기'도 빼앗긴다 [청년 블랙홀] 수도권에 청년을 빼앗긴 지방은 중기적으로 ‘아기’도 빼앗긴다. 일부 지역에서 합계출산율(출산율) 회복으로 ‘저출산 반등’ 기대가 나오지만, 이는 출생 증가보단 통계상 착시에 기인한다. 11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부산 북구·기장군과 대구 달성군, 인천 남동구·강화군, 광주 서구, 울산 남구, 경기 포천시, 충북 보은군, 충남 천안시·서산시, 전남 목포시, 경북 청송군·영덕군·성주군·예천군, 경남 통영시·고성군, 제주 서귀포시는 지난해 출산율이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출생아 수는 감소했다. 남동구·강화군과 포천시를 제 2025-11-12 05:00 12345678910 많이 본 뉴스 01 새해 들어 개미들 삼성전자만 3조 매수…SK하이닉스는 팔아 02 글로벌 위상 높아진 K-제약바이오…美, JPM 2026서 집결 03 안질환 바이오시밀러 3파전…황반변성 시장 경쟁 향방은 04 기회의 땅 TPD…K바이오 주도권 잡을까 05 전세계 휩쓴 K뷰티, 증시 상장 ‘러시’⋯구다이글로벌·비나우 IPO 본격화 06 삼성전자, 첫 ‘단일 과반 노조’ 눈앞⋯성과급 논란에 10일새 4000명 늘어 0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2일 ~ 1월 16일) 08 문혁수 LG이노텍 사장 “로봇 ‘손’ 협력업체와 논의…유리기판은 28년 양산” [CES 2026] 09 막 오른 실적시즌…삼성전자 이어 '어닝 서프라이즈' 더 나올까? 10 [e가상자산] 서사에 움직이는 밈코인 시장…FOMO가 부른 변동성 함정 최신 영상 [테슬라 vs 엔비디아 2부] 테슬라 FSD 독주 잡으려는 엔비디아 알파마요! 소름돋는 젠슨 황의 큰 그림 ㅣ 강정수 블루닷AI 연구센터장 [찐코노미] 증권·금융 최신 뉴스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제출했지만…관건은 ‘증자’ '재무 주치의' 만난 KC글라스…KC그린홀딩스 상폐위기 돌파구 될까 금융연구원 “공공 혁신펀드, 고위험·성장분야 10년 이상 장기 투자 해야” 보험금 지급 안정 ‘안전판’ 강화…재보험 위험도 다시 나눈다 실손보험 악용 보험사기 집중 단속…신고하면 최대 5000만 원 포상 JC파트너스, 알짜 보험GA ‘굿리치’ 옮겨 담는 컨티뉴에이션펀드 3000억 돌파 금감원, 쿠팡페이·파이낸셜 동시 검사 착수…정보유출·고금리 정조준 "첫 5일이 운명 결정"…올해 코스피 상승률 14.2%, 추가 상승 확률 '83.7%' 막 오른 실적시즌…삼성전자 이어 '어닝 서프라이즈' 더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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