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스페셜리포트 [ 도수치료 규제 ] “헌법소원” vs “체외충격파도 묶어야” 정면충돌한 의료계·보험업계 [도수치료 규제 한 달] 서울시의사회, 시행령 위헌성 지적하며 헌재 청구서 접수 실손보험 재정 누수 방지·선의의 소비자 보호 목소리도 정부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을 둘러싼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의료계가 국민 치료권과 의사 진료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내자, 보험업계는 오히려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체외충격파치료까지 관리급여로 통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일 의료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사회는 3일 오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가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2026-08-03 05:00 4만원대 수가 본격 적용…보험사·병원·소비자 ‘엇갈린 체감’ [도수치료 규제 한 달] 본인부담률 95%·횟수 제한 본격화…병원·소비자·보험사 '온도차' 신장분사·체외충격파 등 '유사 비급여'로 갈아타기 정황…단가 20%↑ 전문가 "입원 치료 급여 심사 전면 개편 등 근본 대책 필요" 도수치료 수가가 4만 원대로 통일되고 이용 기준이 대폭 강화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의료 현장의 혼란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 가격과 횟수를 통제하자 신장분사치료나 체외충격파 등 다른 비급여 치료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가 하면, 가입 시기별 실손보험 보상 격차를 둘러싼 잡음도 이어지는 모양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26-08-03 05:00 도수치료 1회 4만3850원⋯본인부담 95%, 연 15회 제한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됐다. 연간 15회를 초과한 도수치료에 대해 의료기관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단, 개인적 필요에 따른 도수치료는 100%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1회 가격은 모든 의료기관에서 4만3850원으로 동일하다. 본인부담률은 95%다.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관리급여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에 근거를 둔다. 관리급여의 목적은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다. 그간 도수치료는 일부 치료 2026-07-01 12:00 [ AI경제권 탄생 ] AI 서버 하나에 자동차 부품 수 43배…데이터센터가 만든 新산업 [AI 경제권의 탄생 ①] 시장규모 8년새 2.4배 성장 전망 AI 수요 확대에 관련 공급망 특수 GPU로 시작해 HBM, CPU 등으로 확장 자동차 부품사가 데이터센터 부품 만들기도 AI 경쟁의 핵심이 반도체에서 데이터센터 중심의 거대한 산업 생태계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먹거리가 조성됐다. 반도체를 만들지 않아도 AI 특수를 노릴 수 있는 기업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옥석 가리기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2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디지털 혁명 중심이 2010년대 스마트폰에서 이제 데이터센터로 넘어가는 중이다. 그랜드뷰리서치에 2026-08-03 05:00 ‘기가스케일러’의 시대…국가를 넘어선 AI 기업들 [AI 경제권 탄생 ②] 빅테크 4곳 설비투자 올해 7250억달러 전망 일본 전체 민간기업 투자 총액과 맞먹어 메가(MW) 넘어 기가(GW)급 전력 사용 전력·칩·자본·데이터 세계 자원 배분권 쥐어 미국의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인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개별 기업의 범주를 넘어 국가 단위 규모로 커지고 있다. 거대 기술기업들이 GW(기가와트)급 전력과 천문학적 자본을 투입하는 차원이 다른 클라우드 기업, 이른바 ‘기가스케일러(Gigascaler·초대형 데이터센터 사업자)’로 진화하면서다. 이들 소수의 민간기업이 데이터센터를 거점으로 전 2026-08-03 05:01 원전도 부족하다…AI가 시작한 전력 패권전쟁 [AI 경제권의 탄생 ③] 2030년 전력 소비 945TWh…원전 120기 규모 발전소 넘어 송전망·변압기까지 확보 경쟁 빅테크, SMR·자체 가스발전소 구축에 속도 AI가 발전하면서 여기에 투입되는 전력과 전력망 확보가 AI 패권 경쟁에서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데이터센터에 투입되는 전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AI 모델 학습이나 서비스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소버린(주권) AI’ 경쟁이 이제 칩 설계실을 넘어 발전소와 변전소로 옮겨가고 있다는 평가다. 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2030년 전 세계 데이 2026-08-03 05:02 [ 그 많던 영재는 어디로 갔나 ] 첨단인재 키운다더니 뒷걸음질 치는 영재교육 [그 많던 영재는 어디로 갔나 ③] ‘엘리트 교육’ 낙인에 후퇴하는 영재교육 AI·반도체 인재 육성 강조 속 정책 엇박자 “학령인구 줄어도 영재교육 투자는 계속돼야” 정부가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미래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는 영재교육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강조하는 정책 기조 속에서 영재교육 기반은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영재교육을 ‘엘리트를 선발하는 제도’로 바라보는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영재교육은 성적 상위권 학생 2026-07-31 05:00 입시 메리트 사라지고 운영 부담 늘고...무너지는 영재학급 [그 많던 영재는 어디로 갔나 ②] 수익자 부담에 줄폐지…학생 감소 겹치며 운영 한계 입시 메리트 사라지자 학생·학부모 관심도 감소 영재학급 축소, 잠재력 발굴 기회·교육격차 확대 우려 학교 영재학급 감소는 단순한 학령인구 감소가 아니라 예산 부족과 학교 운영 부담, 입시 유인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구조적 요인으로 학교들이 영재학급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고 보고 있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교 영재학급은 교육청 운영 예산 지원 없이 수익자 부담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당 학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구조 2026-07-31 05:00 영재학급 10년 새 반토막…미래인재 키울 토대 흔들 [그 많던 영재는 어디로 갔나 ①] 영재학교·과학고 햑생 3% 늘어날 때 영재학급 학생 68% 감소 학령 인구 감소 보다 빠른 영재학급 폐지⋯영재 교육 기회 상실 전국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이 10년 새 40% 넘게 감소한 가운데 일반 초·중·고교 영재학급이 절반 이상 사라지면서 미래 인재를 키우는 공교육 기반이 빠르게 약화하고 있다. 특히 누구나 학교에서 비교적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영재교육 기회가 크게 줄면서 교육 격차를 키우고 국가 인재 공급망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종합데이터(GED)에 따르면 지난해 영재교육 대상자는 2026-07-31 05:00 [ 공포가 부른 역머니무브 ] 널뛰는 증시에 24조원 ‘은행 피신’⋯투자금 대이동 [공포가 부른 역머니무브] 정기예금 한 달 새 24조원↑·요구불예금 57조원↓ 투자자예탁금도 23% 감소⋯“안전자산 선호 뚜렷” 반도체발(發) 조정과 레버리지 투자 규제 강화로 증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식시장에 머물던 대기성 자금이 빠르게 은행으로 유턴하고 있다. 투자자예탁금은 두 달 만에 32조원 넘게 줄어든 사이 5대 은행 정기예금에는 한 달 새 24조원 넘는 자금이 유입됐다. 공격적 투자보다 원금 보전과 확정금리를 선택하는 ‘역(逆)머니무브’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기예금 잔 2026-07-30 17:17 차익실현도, 손절 자금도 은행으로⋯‘빚투 열기’ 빠르게 식는다 [공포가 부른 역머니무브] 예금금리 3%대 회복⋯차익실현·증시 변동성에 자금 이동 빚투 위축에 투자자예탁금도 감소⋯안전자산 선호 확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도 은행권 수신 경쟁은 '신중' 증시를 빠져나온 자금이 은행으로 향하는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과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예금금리 상승이 맞물리면서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예금으로 발길을 돌리는 분위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주요 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잇달아 인상하면서 한동안 2%대로 내려앉았던 예금금리 2026-07-30 17:17 돈 몰려와도⋯대출 빗장에 은행들 속앓이 [공포가 부른 역머니무브] 저축銀 4% 이상 예금상품 123개⋯고점서 46개 감소 평균금리도 연 3.95%→3.82%⋯수신 경쟁 강도 조절 대출 총량관리에 운용처 제한⋯조달비용 부담 커져 증시에서 이탈한 자금이 은행권으로 유입되고 있지만 금융회사들은 마냥 반기지 못하고 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등으로 늘어난 예금을 대출로 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신금리까지 오르면 조달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30일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이날 연 3.82%로, 최근 최고치를 기록한 8일(3.95%)보다 0. 2026-07-30 17:17 [ 시총 200억 데드라인 역설 ] "부실 솎아내야 시장 산다" vs "투자자·기업 보호 우선"… 칼 빼든 코스닥 딜레마 [시총 200억 데드라인의 덫-⑥] 개미 비중 높은 코스닥 고려해 사전 개선 기회 줘야 기술특례 기업도 예외 없이 밸류업 공시 부담 가중 미국 트위터·델 사례처럼 상장폐지 우회 방안 필요 정부의 코스닥 상장 폐지 및 퇴출 기준 강화 조치를 두고 시장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한국거래소가 시행세칙을 개정하며 시가총액 및 주가 미달에 따른 퇴출 기준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스팩(SPAC)을 제외한 기술특례상장 기업 역시 예외 없이 강화된 시총 기준의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당장 기술 개발에 매진해야 할 혁신기업과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시장 전문가 2026-07-31 06:00 시총 잣대로 단칼에 상폐?⋯“美ㆍ日처럼 정성 평가 보완해야” [시총 200억 데드라인의 덫-⑤] 상장폐지 요건 중 시가총액·주가 등 정량적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일시적 위기에 처했거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 기업까지 퇴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선진국 사례처럼 충분한 개선 기회를 주고 정성 평가를 병행하는 등 보완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이달부터 시총, 동전주(주가 1000원 미만 종목), 완전자본잠식, 공시위반 등 4대 상장폐지 요건을 적용한다. 시총 기준도 기존대로 코스피 300억원(향후 500억원), 코스닥 200억원(향후 300억원)으로 순 2026-07-31 06:10 “R&D 중인데 당장 매출 내라니”⋯코스닥 500여곳 줄상폐 위기 [시총 200억 데드라인의 역설-①] 상장폐지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코스닥 시장에 '시가총액의 덫'이 드리우고 있다. 이달부터 상향된 새 기준을 적용하면 당장 코스닥 상장사 257곳이 상장폐지 위험권에 들어간 것으로 집계됐다. 요건이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2029년에는 최대 495곳까지 늘어난다.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정량 지표 탓에,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유망 기업마저 단기 실적 부진을 이유로 퇴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본지가 한국거래소와 나이스평가정보의 코스닥 상장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상장폐지의 정량 요건(시가총액·동전주· 2026-07-30 06:00 [ 창업, 지원에서 출구전략으로 ] 은퇴 후 갈 곳은 자영업뿐...일본의 2배, ‘생계형 창업’의 비극 [창업, 지원에서 출구전략으로] 소비 인구 주는데 자영업 의존 심각⋯20년 된 식당도 2800곳 문 닫아 2차 베이비부머 은퇴 본격화⋯벤처 창업, 업종 전환 유도 시급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존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고물가·고환율·고유가의 '3고(高)'와 공급망 불안 등 겹악재 속에 내수 침체 장기화로 폐업 사업자는 2년 연속 100만선을 이어갔다. 이런 악조건에도 자영업이 은퇴자들의 '생계형 퇴로'로 고착화되면서 과잉 경쟁과 수익 악화, 부채 리스크로 이어지는 구조적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 정책금융 등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의 무게 중심을 업종 전환과 재 2026-07-30 05:00 “위기 신호, 문 닫기 전에 잡는다”…소상공인 지원 ‘사전 개입’으로 전환 [창업, 지원에서 출구전략으로] 위기알림톡부터 채무조정까지…조기 포착 체계 가동 희망리턴패키지 예산 3056억원…철거비·재취업 지원 확대 소상공인 폐업 지원의 무게중심이 점포 철거와 재창업 등 사후 지원에서 위기 징후를 미리 포착하는 방향으로 이동했다. 적자와 부채가 누적된 뒤 폐업하도록 내버려 두기보다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곳과 정리가 필요한 곳을 조기에 진단하고, 채무조정과 폐업·취업 지원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이런 위기 신호는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통계로도 확인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이후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에서 벗 2026-07-30 05:00 알바보다 못버는 ‘사장님’..."좀비 자영업, 폐업하면 다행" [창업, 지원에서 출구전략으로]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매장에 자동화 설비를 도입했다. 1000만원을 팔면 A 사장이 손에 쥐는 돈은 200만~300만원. 인건비, 임대료, 재료비 같은 핵심 고정비 중 마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인건비를 줄이는 것뿐이었다. 2000만원에 달하는 큰 목돈이 들었지만 1년간 아르바이트생을 한 명을 고용할 때 비슷한 돈이 들어가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이득이라는 판단에 도입을 서둘렀다. 코로나19 이후 내수 부진으로 동력을 잃은 자영업자들은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3고(고유가·고환율·고물가) 탓에 운영비용 부 2026-07-30 05:00 12345678910 많이 본 뉴스 01 반등한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02 빙하 붕괴가 마을 삼켰다…네팔·티베트 대홍수, 392명 사망·1468명 실종 03 KB證 “삼성전자, 중국 AI 데이터센터 최대 수혜주” 04 속보 국제유가, 미·이란 협상 기대 약화에 상승…WTI 1.58%↑ 05 태풍 '사우델' 중국 상륙 임박…'아타우' 이어 새 태풍 '방랑' 예상 경로 06 NH투자증권 "삼성중공업, LNG선 성장 한계…부유식 데이터센터가 새 동력" 07 속보 뉴욕증시, 엔비디아 호실적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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