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스페셜리포트 [ 수출이냐 식량주권이냐 ] 정부 ‘CPTPP 가입’ 추진 공식화⋯‘농어업 살리기 딜레마’ [수출과 식량주권 사이] 농산물 관세 철폐율 96% '완전 개방' 수준 "수출 경쟁력 극대화" vs "일방적 희생 강요" 농가 초토화 우려…사회적 갈등 험로 예고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제조업계와 농어업계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수출시장 확대와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한 제조업계는 가입을 환영하는 반면, 농어업계는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9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지난주 업무보고를 통해 일본·캐나다·호주·뉴질랜드·멕시코·칠레·페루·말레이시아·베트남·싱가포 2026-08-10 05:00 CPTPP 문턱서 커지는 '후쿠시마 수산물' 개방 압력 [수출과 식량주권 사이] SPS '구역화' 원칙에 현행 수입규제 쟁점 가능성 한일 정상회담서도 거론…해수부 "국민 건강·안전 최우선"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나서면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완화 압력이 커질 전망이다. CPTPP 가입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가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협정이 동식물 위생·검역(SPS) 분야에서 '구역화(Regionalization)'를 강조하는 데다 일본을 포함한 기존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8일 정부와 CPTPP 협정문 등에 따르면 협정 제7장은 식품 안 2026-08-10 05:00 제조업 기회 열렸지만 농어업 ‘타격’⋯“농가 안전판 필요” [수출과 식량주권 사이] 호주·캐나다 등 농업 강대국 포진…방어막 얇아진 韓 농촌 '비상' 과거 FTA 피해 보상 헛돌아…정부 통상 정책 향한 뿌리 깊은 불신 "피해 최소화할 촘촘한 검역 및 농가 소득 안전망 선행돼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한국 통상정책의 오래된 과제인 ‘개방의 이익을 어떻게 국내 산업의 성장으로 연결할 것인가’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제조업에는 시장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경쟁력이 취약한 농어업에는 시장 개방의 충격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9일 농어업계는 농어업의 2026-08-10 05:00 [ 기업승계 대전환 ] 가업→기업존속⋯29년 만에 승계세제 방향 바꿔 [기업승계 대전환] 기술ㆍ산업 경쟁력 유지 차원 개편 M&A로 기업 이어가도 세제 혜택 상속세 회피 편법승계엔 과세 강화 후계자가 없다는 이유로 멀쩡한 기업이 문을 닫고, 수십 년 쌓은 기술과 일자리까지 사라지는 ‘승계절벽’이 정부의 세제 원칙을 바꿨다. 정부가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혈연 승계’를 전제로 설계해온 가업 승계 세제를 기업 자체를 존속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1997년 가업상속공제 도입 이후 29년 만의 큰 틀 변화다. ‘누구에게 물려주느냐’보다 ‘기업을 어떻게 남길 것이냐’가 승계 정책의 새로운 기준으로 떠오른 것이다. 6일 재 2026-08-07 05:00 ‘누가 물려받느냐’보다 ‘어떻게 이어가느냐” [기업승계 대전환] 기술ㆍ경영 노하우 이어진다면 친족 아닌 ‘제3자 승계’도 지원 산업 경쟁력ㆍ고용 유지에 초점 지원대상 기술 선별 쉽지 않아 절세ㆍ세금회피 악용 차단 과제 가업승계 세제를 보는 정부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자녀에게 회사를 넘기는 친족 승계 지원보다 기술·고용·거래망을 유지하며 기업을 존속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후계자 부재로 흑자 기업이 문을 닫고 숙련기술과 일자리까지 함께 사라지는 일이 늘면서, 승계를 상속세 경감이 아닌 산업 경쟁력과 고용 유지의 문제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 2026-08-07 05:00 주가 눌러 승계비용 낮추던 공식 흔들린다…저PBR·EB에 세금 역풍 [기업승계 대전환] 상속·증여를 앞두고 주가를 낮게 유지해 승계비용을 줄이던 오너기업의 셈법이 흔들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 밸류업 공시 등 기업가치 제고 노력이 새로운 승계 전략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26년 세제개편안은 장기 저PBR 기업과 중복상장·교환사채(EB) 발행 후 주가가 급락한 기업의 상장주식 평가액을 장기 평균주가 등을 토대로 높여 잡는 내용을 담았다.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가 적용 여부를 결정하며 납세자가 주가 하락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면 현행 방식을 유지할 수 있다. 2026-08-07 05:00 [ 주택공급 또다른 병목 PF ] "인허가 나도 삽 못 뜬다"…자금줄 죄는 건전성 규제 [주택공급 또다른 병목 PF]① 경기도 동두천시 송내동의 한 아파트 개발 사업장. 2023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인허가를 마쳤지만 착공은 이뤄지지 못했다. 사업장은 공매 절차에 들어갔고, 감정가 362억원인 이 사업장은 약 20% 할인된 288억원에 3차 공매까지 진행됐으나 모두 유찰됐다. 현재는 4차 공매를 위한 조건 협의가 진행 중이다. 수도권의 주요 주거 배후지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한 민간 아파트 사업장은 지자체 주택 사업승인을 얻었음에도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 거부 벽을 넘지 못하고 매각 수순을 밟는 중이다. 2026-08-07 05:00 '자기자본 20% 룰'의 역설…옥석가리기 거세진다 [주택공급 또다른 병목 PF] ② 자기자본 기준 내년 5%부터 단계 상향 위험가중치·충당금·대출한도 동시 강화 중소 시행사·수도권 외곽 자금조달 우려 내년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조달 문턱이 높아지면서 자금줄을 맡아 온 증권사와 저축은행, 캐피탈 등 비은행권의 투자 여력도 함께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권의 사업장 옥석 가리기가 거세지면서 중소 시행사와 수도권 외곽 사업장이 먼저 밀린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금융회사의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일부 비은행권의 대출 취급 기준에 반영한다. 자기자본 요건은 2026-08-07 05:00 시간 불일치가 부를 ‘공급 절벽’ 우려 [주택공급 또다른 병목 PF]③ 인허가·착공 누적 격차 53만8000가구 앵커리츠 1조 vs 브릿지론 적체 9조1000억 기관자금도 선순위·본PF만 골라 투자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전성 규제가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대출을 대신할 자기자본 시장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금융회사 대출 문턱이 먼저 높아지고 리츠·펀드와 기관투자가의 지분성 자금 유입이 늦어지면 신규 착공이 끊기는 ‘공급 절벽’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본지가 국토교통부 주택통계를 집계한 결과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주택 인허가는 174만7000가구, 착공은 120만8000가구로 2026-08-07 05:00 [ 부동산 해법전쟁 ] 30조원 신규 대출여력 배분 논의⋯‘오픈런’ 대출난 숨통 트일까 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관리 목표를 완화하면서 추가로 확보한 약 30조원의 대출 공급 여력을 금융권에 어떻게 나눌지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조율에 들어간다. 집단대출과 실수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자금 공급이 확대될 전망인 가운데 최근 심화한 대출 문턱이 얼마나 낮아질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금융권 관계자들과 실무회의를 열고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총량 목표 조정 방안을 논의한다. 13일 발표한 부동산 금융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추가로 늘어난 30조원 규모의 대출 여력을 금융회사별로 2026-08-16 07:52 “집값 못 잡고 세금 청구서”…野, ‘거주요건 강화’ 총공세 국힘, 정부 공급대책에 “숫자노름”…장특공제 개편엔 “사실상 증세” 오세훈 “재건축·재개발이 현실적 공급수단”…수도권 공급·지방 미분양 ‘투트랙’ 요구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와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세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한 채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등 세제 혜택을 줄여 정책 실패의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급 정책 역시 기존 계획을 재포장하는 데 그쳤다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 2026-08-15 07:00 용산·강남 빠지고 서울 2672가구⋯집값 안정 '물음표' 서울 신규택지 염창공원 1000가구 그쳐 용산·강남권 그린벨트 등 핵심 후보지 제외 정부가 수도권에 10만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공급 계획을 내놨지만, 당장 확정된 서울 물량은 2700가구 수준에 그친다. 주택 수요가 집중된 서울의 공급 규모가 제한적인 데다 상당수 사업이 2030년까지 ‘입주’가 아닌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단기간 내 집값 안정 효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서 공급 규모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서 2026-08-14 12:00 [ KF-21 낙수효과 ] '보라매' 힘찬 날갯짓⋯500개 기업 함께 날아오른다 [KF-21 낙수효과] 국내 협력사 500여곳, 시험개발 넘어 대량생산 체제로 전환 공군 120대 도입·최종 국산화율 65% 목표…중소업체 일감 확대 “업체별 생산 5~20% 늘어날 것”…수출 땐 항공 생태계 성장 가속 개발 단계에서 그동안 겪은 고초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초도 비행때) 우리가 만든 전투기가 정말 하늘을 날 수 있을지 모두가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성공한 뒤 옆을 둘러보니 직원들이 함께 울고 웃고 있더군요. 이제 양산까지 왔다는 사실이 정말로 감격스럽습니다. KAI 협력업체 중 하나인 디앤엠항공의 황태부 사장은 5일 KF-21 2026-08-06 05:00 MROㆍ성능개량ㆍ교육훈련⋯팔고 끝이 아니다 ‘수십 년 먹거리’ [KF-21 낙수효과] 판매보다 긴 운용…후속 지원 시장이 더 커 정비·성능개량까지…후속 사업이 핵심 수익원 전투기 사업은 완제기를 인도하는 순간 끝나는 계약이 아니다. 전투기가 퇴역할 때까지 수십 년간 이어지는 정비와 부품 공급, 성능개량, 교육훈련 등이 반복되면서 초기 판매를 뛰어넘는 장기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도 양산과 수출이 본격화되면 완제기 판매뿐 아니라 유지·보수(MRO), 성능개량, 군수지원 등 이른바 ‘생애주기 사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KF-2 2026-08-06 05:00 10년의 집념, ‘단순 제작’ 넘어 ‘주권 확보’로⋯K-전투기 시대 개막 [KF-21 낙수효과] 체계개발 마무리…양산·공군 전력화 본격화 AESA 레이더 등 핵심기술 확보…항공기술 도약 세계 8번째 독자 개발국…수출 경쟁력 향상 10여 년에 걸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KF-21 보라매) 체계개발 사업이 마침내 마무리되면서 우리나라가 독자 전투기 개발과 양산 역량을 확보한 국가 반열에 올랐다.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 한 기종을 만든 데 그치지 않고 첨단 항공기술과 생산기반, 유지·운용체계를 아우르는 ‘항공주권’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방위사업청은 2015년 체계개발에 착수한 KF-21 사업이 기본·상세설계와 시제기 제 2026-08-06 05:00 [ 히트플레이션 ] 열받은 밥상물가⋯“기후적응형 농정 전환 서둘러야” [뉴노멀 된 히트플레이션] 폭염일수 2024년 30.1일·2025년 29.7일…평년의 2.7배 여름무 도매가 58.9%↑…가축 49만마리 폐사·양식 피해 1430억원 냉각기 도입 후 상추 생산량 40%↑…노지 스마트농업 5곳에 475억원 기술·품종·공동 기반시설 갖춘 ‘생산 안정형 농정’ 전환해야 폭염이 한 해의 예외적인 재해가 아니라 농축수산물 생산을 매년 흔드는 상시 변수로 굳어지고 있다. 기상 충격이 생산량뿐 아니라 출하 시기와 상품 출하량, 저장 물량까지 바꾸면서 도매·소매가격의 변동 폭을 키우는 구조다. 폭염 뒤 가격 안정에 나서는 단기 대응을 넘 2026-08-06 05:00 한끼 먹기도 무섭다...폭염이 부른 뜨거운 ‘밥상 물가’[뉴노멀 된 히트플레이션] 고온에 생육 부진·출하량 감소…오이·참외도 일주일 새 20%대 상승 7월 전체 농산물 물가 하락했지만...최근 폭염 영향, 8월부터 본격 반영 연일 이어진 폭염이 농산물 생육과 출하를 동시에 흔들며 밥상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고온에 취약한 시금치와 상추 등 잎채소뿐 아니라 오이와 참외, 브로콜리 가격까지 일주일 새 두 자릿수로 뛰었다. 고수온으로 미역 생산량도 줄면서 폭염발 물가 상승이 농산물에서 수산물로 번지는 모습이다. 5일 한국물가협회의 '8월 1주 주간 생활물가 동향'을 보면 조사대상 102개 품목 중 26개 품목이 전 2026-08-06 05:00 농가도 음식점도 폭염과 전쟁…치솟는 냉방비에 '한숨' [뉴노멀 된 히트플레이션] 축사 냉방·환기시설 하루 종일 가동…생산량 감소까지 '이중 부담' 정부, 긴급 급수·살수 지원 확대…"기후 적응형 시설 투자 늘려야" 연일 이어지는 폭염이 농가와 음식점의 냉방비 부담을 키우고 있다. 농가는 작물과 가축을 지키기 위해 냉방·환기시설을 쉴 새 없이 가동해야 하는 데다 폭염으로 생산량까지 줄어드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다. 음식점 역시 에어컨과 환기시설을 동시에 돌리면서 전기요금이 늘고 있어 폭염이 농업과 자영업 현장의 경영 부담을 동시에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5일 농업계에 따르면 시설원예 농가는 비닐하우스와 유리온 2026-08-06 05:00 12345678910 많이 본 뉴스 01 반등한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02 빙하 붕괴가 마을 삼켰다…네팔·티베트 대홍수, 392명 사망·1468명 실종 03 KB證 “삼성전자, 중국 AI 데이터센터 최대 수혜주” 04 속보 국제유가, 미·이란 협상 기대 약화에 상승…WTI 1.58%↑ 05 태풍 '사우델' 중국 상륙 임박…'아타우' 이어 새 태풍 '방랑' 예상 경로 06 NH투자증권 "삼성중공업, LNG선 성장 한계…부유식 데이터센터가 새 동력" 07 속보 뉴욕증시, 엔비디아 호실적에 상승 마감…나스닥 1.57%↑ 08 ‘아워홈 부부’ 맞는 본느, 유증ㆍCB 한도 대폭 상향…“투자자 요청 반영” 09 엔비디아 어닝 서프에 '감동’···거래대금 반토막 K증시 돌아올까 10 이삿짐 사다리에 깔린 7세 초등생 끝내 사망…등교 중 참변 최신 영상 부동산 거품 강남부터 녹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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