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이 ‘캐스팅보트’⋯여야 수도권 표심 ‘수싸움’ [6·3 지선 표심 잡을 부동산 공약 ①]

민주, 생활밀착 주거복지 전면 배치
국힘, 반값 장기전세 주택공급 초점
서울선 양도세 중과·장특공제 변수

정치권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 문제를 넘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로 통한다. 6·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유권자의 실리와 직결된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 민심을 가를 최대 승부처로 부상하면서 여야의 수싸움도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 등 예민한 세제 현안까지 맞물려 시장의 긴장감이 고조된 만큼 각 당은 민감해진 표심을 잡기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는 모습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세운 공약 중 상당수는 주거 문제에 집중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착붙 공약 프로젝트'를 통해 유권자의 공감대를 유도하는 실생활 밀착형 주거 복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9호 공약인 '행복주택 최소 4년 주거 보장'은 입주자가 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즉각 퇴거하지 않도록 완충 규정을 두는 내용이다. 또 2호 공약인 '결혼 인센티브 YES'를 통해 신혼부부 특례대출 한도 상향과 취득세 중과 완화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 차원의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확대 방안도 공약에 포함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호 공약으로 '수도권 반값 전세'를 내세워 주변 시세 50% 수준의 장기 전세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와 대출 인지세 면제 등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도 공약에 포함했다. 청년·신혼부부 지원책으로는 4명 출산 시 대출 원금 전액을 탕감해주는 '출산연동제 대출'도 제시했다.

수도권의 핵심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는 부동산 세제와 공급 이슈가 맞물리며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다. 최근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선 데다 서울 전세수급지수가 가격 급등기였던 2021년 수준의 불안을 보이면서 유권자들의 민감도는 최고조에 달한 상태다. 여기에 10일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장특공제 실거주 중심 개편' 논의가 맞물리며 서울 민심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책이 선거의 명운을 좌우한다는 점은 과거 사례와 연구를 통해 이미 증명된 바 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저서 ‘이기는 정치학’에서 문재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를 "정권 교체 촉진세였다"고 평가하며 2022년 대선 당시 마포·용산·성동·광진·동작·영등포·강동 등 서울 한강벨트의 표심 변화가 조세 저항의 결과라는 분석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이슈가 이번 지선의 승패를 가를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부동산 이슈는 서울에서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특히 스윙보터들이 많이 거주하는 '한강 벨트' 지역 유권자들은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장특공제 개편 논란과 관련해 그는 "서울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12억원을 넘어 영향권에 들어와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정책이지만 실거주자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