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스페셜리포트 [ 닫힌 판결문 ] '영업비밀' 일부인데… 구글 법인세 판결문 전체 비공개 [닫힌 판결문①] “해당 판결서는 열람이 제한되었습니다.” 구글 싱가포르 법인인 구글아시아퍼시픽(구글아시아)은 지난 2월 역삼세무서장,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230억원 상당의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지난해 구글코리아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승소한 1540억원대 법인세 취소 소송과는 또 다른 사건이다. 구글아시아는 국내 관계사 구글코리아를 영업 거점으로 활용해 매년 수천억원대의 매출을 내고도 거액의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꼼수’ 의혹을 꾸준히 받고 있는 해외 법인이다. 하지만 어떤 근거로 구글아시아가 승소하고 과세 2026-04-16 05:00 툭하면 비공개되는 기업 판결문…법원 결정 기준 불투명·통계 부재 [닫힌 판결문②] 재판부, 민사 규칙·형소법 따라 판단…결정 내용은 알 수 없어 법원행정처, 판결문 비실명화 사업소 운영…인력 부족 우려도 기업 관련 사건 판결문 상당수가 비공개되는 가운데, 비공개 결정 사유를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통계와 운용 현황도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부분 공개를 위한 행정적 여력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판결문은 선고 이후 당사자에게 송달되며, 이 과정에서 열람·복사 제한신청 안내가 이뤄진다. 당사자가 제한신청을 할 경우 결정 전까지 제3자의 열람이 제한되고, 2026-04-16 05:00 미국은 법정에서 영업비밀 공개하기도...법조계 "알음알음 판결문 구하는 문화 없애야" [닫힌 판결문 ③] 해외는 원칙적으로 판결문 공개…한국은 '영업비밀' 폭넓게 인정 전문가들 "어떤 영업비밀인지 알 수 없어...접근성 개선해야" 본지가 취재한 구글 사건을 비롯해 국내에서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판결문 열람이 제한되는 사례가 이어지지만, 해외에서는 원칙적으로 판결문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실제 미국 연방대법원은 선고 24시간내에, 영국 대법원은 일주일내 모든 판결문 공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판결 정보의 ‘폐쇄화’를 막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전향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기업 2026-04-16 05:00 [ 코스피 6000 재탈환 ] 외인 돌아온 코스피, 6000선 회복…"종전·환율 안정 시 '전고점 그 너머' 보인다" [코스피 6000 재탈환①] 코스피 지수가 돌아온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6000선을 단숨에 탈환하며 역대 최고치인 6307선 돌파를 정조준하고 있다. 중동 분쟁으로 인한 '할인율 충격'을 이익 성장세로 정면 돌파하는 모습이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123.64포인트(2.07%) 오른 6091.39에 거래를 마감하며 지난 2월27일 이후 33거래일 만에 6000선 안착에 성공했다. 전날 코스피 상승을 견인한 건 외국인이었다. 외국인은 5445억원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9390억원, 기관은 210억원을 각각 순매도 2026-04-16 06:00 외인이 이끈 ‘두 번째 육천피’, 2월보다 빠르고 단단했다 [코스피 6000 재탈환②] 다시 맞은 ‘육천피’는 앞서 개인이 주도했던 2월의 육천피와 달라진 모습이다. 외국인이 수급의 전면에 나섰고, 상승 속도는 더 빨랐다. 같은 지수대임에도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낮아지면서 '두 번째 6000'이 더 단단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 지수는 종가 기준 33일만에 6000선을 재돌파했다. 본지는 코스피 지수가 5000선에서 6000선까지 올라선 시기를 1차 랠리(1월 27일~2월 25일)와 2차 랠리(3월 31일~4월 15일)로 나눠 비교했다. 지수 상승 속도는 1차 때보다 빨라졌다. 1차 2026-04-16 06:00 빚투도 꿈틀…신용융자, 역대 최고치 재근접 [코스피 6000 재탈환③] 코스피가 6000선을 다시 넘어서며 개인투자자의 빚투도 다시 역대 최고치에 근접했다. 전쟁 충격으로 32조원대 초반까지 줄었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최근 반등장 속에 다시 33조원을 넘어섰다. 지수 회복세가 빨라지면서 상승장을 놓치지 않으려는 개인의 포모(FOMO·기회를 놓칠까 두려운 심리)가 커지 빚을 내서라도 시장에 뛰어들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13일 기준 33조2168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용융자 잔고가 33조원대로 올라선 것은 지난달 25일 이후 13거래일 만이다. 2026-04-16 06:00 [ 펫보험의 역설 ] 병원비는 ‘복불복’, 보험사는 ‘계륵’⋯ 표준 영수증 없는 시장 [펫보험의 역설] 반려견 초진 진찰료 1000원~6만5000원⋯최대 65배 차이 진료코드·수가·영수증 표준화 부재에 보험금 심사도 ‘복불복’ 반려동물 진료비는 병원마다 큰 차이를 보이지만 이를 통일할 기준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 같은 질환이라도 병원에 따라 비용이 수 배, 많게는 수십 배까지 벌어지면서 ‘병원비 복불복’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펫보험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보험사들이 쉽게 상품 경쟁에만 뛰어들지 못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견 초진 진찰료는 1000원에서 6만5000원까지 최대 65배 차이를 보 2026-04-15 05:00 “20년 만기라더니 매년 재가입 부담”⋯ 펫보험, ‘평생 안심’은 아직 멀다 [펫보험의 역설] ‘20년 만기’ 홍보에도 소비자는 매년 재가입 걱정 보험료 부담·보장 불확실성에 ‘평생 안심’과 거리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맞아 보험업계가 ‘20년 만기’와 ‘노령견 가입 확대’를 내세워 시장 선점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반려동물의 고령화 흐름에 발맞춰 장기 보장 체계를 강화하며 ‘평생 안심’ 마케팅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고무줄 보험료와 까다로운 보장 조건 탓에 “체감 효용이 낮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펫보험 시장의 화두는 단연 ‘만기 연장’이다. 메리츠화재는 2026-04-15 05:00 “사람 보험보다 비싸다”…3040 보호자 울리는 ‘월 10만 원’의 벽 [펫보험의 역설] 치료 이력 생기면 보험료 급등 보장예외ㆍ치료비 한도에 외면 보험료 체계 전반서 손질 시급 반려동물 치료비가 2년 새 2배 가까이 폭등하며 100만원 선을 돌파했지만 정작 치료비 부담을 덜어줄 펫보험은 가파른 보험료 탓에 외면받고 있다. '치료비 급등'과 '보험 기피'가 맞물리는 엇박자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반려가구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4일 KB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반려가구가 지출한 평균 치료비는 102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57만7000원) 대비 약 2026-04-15 05:00 [ 종전 후 새 주도주 찾는 증시 ] 종전 기대감, 방산서 재건·성장株로 재편 [종전 후 새 주도주 찾는 증시①] 재건 기대, 건설주 넘어 에너지 인프라 재평가 외국인 복귀, 반도체·광통신 등 성장주로 확산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기대와 결렬을 오가는 사이 국내 증시의 돈의 방향도 바뀌고 있다. 전쟁 국면에서는 방산·에너지·전력기기 등 리스크 헤지형 업종이 주도했다면 최근에는 재건주와 반도체, 광통신 등 성장주로 급부상했다. 종전 기대만으로 움직이던 장세에서 실적과 구조적 성장성을 따지는 장세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평가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3월 13일~4월 13일) 코스피 지수별 상승률 1위는 건설로 32. 2026-04-15 06:00 주도주 교체기 온다…“이번엔 코스닥이 중심” [종전 후 새 주도주 찾는 증시②] 전쟁 국면에서 방산·에너지 등 리스크 헤지 성격의 종목으로 쏠렸던 자금이 종전 이후 다시 성장주로 방향을 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는 코스피 대형주가 아니라 코스닥이 주도주 교체의 무대 중심에 설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1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발표된 코스닥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는 40건이다. 상향 종목들은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이차전지, 우주·방산 인접 산업, 전력·자동화 관련 산업에 집중됐다. 전쟁 국면에서 방어형 성격의 업종이 주목받았다면, 종전 이후에는 다시 2026-04-15 06:00 ‘다음 주도주는 누구?’…증권가가 찍은 5대 업종은 [종전 후 새 주도주 찾는 증시③] 이란 전쟁 리스크가 완화되며 코스피가 반등 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증권업계는 실적 가시성과 미래 성장성을 동시에 겸비한 5대 핵심 업종을 향후 장세를 주도할 주력 섹터로 주목하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을 필두로 바이오, 로봇, 2차전지 등을 차세대 주도주로 선정하고, 지정학적 변수를 넘어선 구조적 성장에 기반한 적극적인 투자 전략을 제시했다. 가장 강력한 주도주로 꼽히는 반도체 업종은 AI 인프라 확산에 따른 역대급 실적 장세가 기대되는 분야다.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 2026-04-15 06:00 [ K-방산, 그들만의 리그 ] 60일만에 서명하는 美...대학·스타트업 끌어오는 이스라엘 [K-방산, 그들만의 리그 下] 美 DIU, 안두릴·팔란티어 등 비전통 기업 진입 도와 일본은 자위대 수요와 민간 해법 직접 연결 이스라엘은 지분·지식재산권 안 뺏고 자금 지원 한국의 신속시범사업은 미국과 일본, 이스라엘 등 국방 선진국들이 구축한 ‘민간 기술의 군 신속 도입’ 모델을 참고해 도입됐다. 다만 국가별 제도 도입 시점과 세부 설계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가장 앞선 행보를 보인 곳은 미국이다. 미국은 지난 2015년 국방혁신단(DIU)을 신설한 데 이어, 2018년에는 중간단계획득제도(MTA)를 제도화하며 민간 기술의 국방 전용을 가속화했다. 일본 2026-04-16 05:00 “한국형 팔란티어 나오려면” 지재권·전력화 보장이 관건 [K-방산, 그들만의 리그 下] 성공한 시제품도 전력화 보장 안 돼⋯기업도 불확실성에 '주저' 지식재산권까지 정부가 쥐는 방식⋯"민간 참여 유인 만들어줘야" 민간 첨단기술의 군 도입을 위한 ‘신속시범사업’이 오히려 ‘한국형 팔란티어’ 탄생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름뿐인 ‘신속’과 기존 방산업체에 편중된 ‘혁신’이 제도 취지를 무색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신속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과 후속 전력화 사이의 ‘끊긴 고리’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행 구조상 시제품 제작과 시험 운용까지는 진행되지만, 이후 양산과 2026-04-16 05:00 '심판이 기업'으로...‘신속시범사업’에 깃든 전관예우 그림자 [K-방산, 그들만의 리그 上] 취지 달리 '재포장 창구' 로 변질 기존 무기 변형 수준 과제 다수 K-CEV 핵심인사 기업이동 논란 전력화땐 예산 10배 이상 뛰기도 민간의 혁신 기술을 군에 수혈하기 위해 도입된 ‘신속시범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기존 무기 체계의 플랫폼만 바꾼 ‘재포장 창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공고 후 업체가 신청하면 시제품 납품과 6개월간 군 시범 운용을 거쳐 즉시 후속 구매로 이어지는 일종의 ‘국방 획득 패스트트랙’이다. 정부가 공고를 내면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선정된 업체가 이후 군에 시제 2026-04-15 05:00 [ 예측 막힌 기업 ] “규제 풀라보다 행정부터 바꿔라”…기업들, ‘면책ㆍ정부투자’ 요구로 이동 [예측 막힌 기업] 공무원 면책·규제 총량 감축 요구 1·2위…집행 리스크 해소 우선 “투자·인프라·인재 패키지 필요”…정책 수요 구조 변화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 혁신의 방향이 단순한 규제 완화에서 ‘행정 방식 개선’과 ‘투자 지원 확대’로 이동하고 있다. 인허가 지연과 소극 행정으로 투자 일정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공무원 적극행정 면책과 집행 속도 개선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여기에 대규모 투자 지원과 인재 확보까지 결합한 ‘투자·인프라·인재 패키지’ 요구가 확대되며 정책 수요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26 2026-04-14 17:54 “관세 풀려도 체감 없다”…기업 짓누르는 ‘불확실성+규제 이중압박’ [예측 막힌 기업] 매출·수출로 갈수록 불확실성 확대…기업, 확장 대신 ‘버티기 경영’ 안전·노동 규제 부담 최고 수준…정책 체감도는 ‘영향 없음’ 절반 국내 제조기업이 체감하는 경영 환경이 관세 협상 등 정책 변수보다 ‘불확실성’과 ‘규제’에 더 크게 좌우되고 있다. 통상 리스크와 국내 규제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기업들은 투자 확대보다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는 흐름으로 전환하고 있다. 1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표한 ‘경제 환경 불확실성에 대한 기업 인식 설문조사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제조기업들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 2026-04-14 17:55 “270조 투자도 버겁다”…규제ㆍ전쟁ㆍ환율 ‘삼중 리스크’에 기업 투자 흔들 [예측 막힌 기업] 지방 투자 270조 계획에도 집행 불확실성 확대 규제·물류·환율 겹치며 ‘선언과 실행’ 괴리 커져 270조원. 국내 10대 그룹이 지방에 쏟아붓겠다고 밝힌 투자 규모다. 그러나 현장에선 “집행이 더 어렵다”는 신호가 먼저 나온다. 규제 장벽, 중동발 물류 충격, 원·달러 환율 급등이 동시에 덮치며 ‘투자 선언’과 ‘실제 집행’ 사이 간극이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 ‘삼중 리스크’ 속에 실제 투자집행 과정에서는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포스코, 한화, 2026-04-14 17:56 12345678910 많이 본 뉴스 01 뉴토끼·마나토끼 재등장 02 속보 '내란 혐의' 한덕수 1심 징역 23년→2심 징역 15년 선고 03 “리튬 가치 아직 주가에 없다”...포스코홀딩스 재평가 시작되나 [찐코노미] 04 속보 코스피 114.51p(1.55%) 오른 7499.07(개장) 05 [특징주] 제닉스로보틱스, 삼성전자 스마트팩토리 스토커 70% 공급 기대감에 상승세 06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07 속보 경기 구리시 인창동서 화재 발생 08 7500선 앞둔 코스피, 7490선 마감⋯ 또 사상 최고치 09 유진투자證 "현대로템, 철도 잔고 19조원…목표가 31만6000원↑" 10 “신통기획 후보지 투기 차단” 서울시, 토허구역 대거 지정·연장 최신 영상 정원오표 부동산 "역시나 박원순 시즌2" 서울 집값 시뮬레이션 돌려봅니다 I 집땅지성 I 김인만, 한문도, 두성규 마켓 최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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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한솔테크닉스 1,250 1.젠큐릭스 885 2.희림 1,720 3.빛샘전자 3,930 4.에이비프로바이오 337 5.이랜시스 1,870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종목 현재가(원) 변동률 비트코인 118,748,000 -1.16% 이더리움 3,418,000 -2.95% 비트코인 캐시 675,000 -2.24% 리플 2,072 -2.22% 솔라나 130,900 +0.15% 에이다 393 -1.01% 트론 510 +1.59% 스텔라루멘 237 -2.07% 비트코인에스브이 23,750 -2.98% 체인링크 14,700 -0.81% 샌드박스 114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