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스페셜리포트 [ 안전상비약 갑론을박 ] 편의점 상비약 14년 만에 확대…‘편의’vs‘안전’ 충돌[안전상비약 갑론을박①] 정부가 14년째 제자리였던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개편에 나선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현행 11개에서 최대 20개까지 확대하고, 약국과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보건의료취약지역에서는 일반 소매점에서도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심야와 공휴일 의약품 접근성을 높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지만 약사단체는 복약지도 없는 판매 확대가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제도 개선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안전상비의약품 2026-08-05 05:00 “코로나19 후 달라진 국민 인식…안전상비약 제도는 제자리”[안전상비약 갑론을박②] 코로나19 팬데믹은 국민의 의약품 이용 방식도 바꿔놨다. 야간이나 휴일에도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등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 접근성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국내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2012년 도입 이후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변화한 의료환경과 국민 수요를 반영해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안전관리 체계를 함께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4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등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크다. 약사법상 최대 20개 품목만 판매할 수 있고 그마저도 현재 2026-08-05 05:01 “안전상비약 약국 대체 아니다…최소한의 사회안전망”[안전상비약 갑론을박③] “안전상비의약품은 약국을 대신하려는 제도가 아닙니다. 심야나 공휴일처럼 약국 이용이 어려운 시간에 국민이 최소한의 의약품을 구할 수 있도록 만든 사회안전망입니다.” 김연화 안전상비약시민네트워크 위원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두고 “약을 더 많이 팔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안전성과 의료 접근성을 대립시키기보다 국민 입장에서 균형 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2년 시작된 안전상비약 제도는 14년 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안 2026-08-05 05:03 [ 합병 막바지, 걸린 족쇄 ] ‘하늘 위 면세점’ 싹쓸이 노리는 대한항공…공정위 “독과점 여부 따진다” [합병 막바지, 걸린 족쇄] 대한항공-C&D 기업결합 경쟁 제한성 조사 착수 아시아나에 진에어까지…한진그룹 영향력 확대 가능성 일반면세업체 대상 의견조회 실시⋯시장 획정 범위가 관건 기업결합 승인 늦어지며 C&D 재인수도 한 달 연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기내면세 사업의 독과점’ 가능성에 대해 전격 조사에 착수했다. 양대 국적 대형항공사(FSC)의 기내면세 사업이 사실상 한 지붕 아래로 묶일 경우 시장 지배력이 과도하게 쏠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최근 대한항공과 대 2026-08-05 05:00 마일리지 ‘통합안’·기내면세 ‘독과점’…공정위 판단에 쏠린 눈 [합병 막바지, 걸린 족쇄] 공정위, 대한항공에 마일리지 통합안 두 차례 보완 요구…승인 지연 땐 별도 운영 가능성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에 기내면세 시장 경쟁 제한 우려도 부상 통합 막바지 ‘소비자 권익·시장 경쟁’ 놓고 공정위 판단 주목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마일리지 통합과 기내면세 독과점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통합의 마지막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법인 결합을 위한 대형 행정 절차는 마무리에 접어들었으나, 소비자 권익과 시장 경쟁과 직결된 핵심 과제들이 여전히 공정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서다. 4일 항 2026-08-05 05:00 소비자는 선택지 넓어지고…대한항공은 기내면세 수익 키운다 [합병 막바지, 걸린 족쇄] 국제선 고객 늘며 기내면세 판매 기반 확대 공항·시내면세와 경쟁…가격보다 서비스 승부 소비자는 선택권, 대한항공은 부대수익 확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되면 기내면세 사업도 사실상 하나의 체계로 운영될 전망이다. 시장 점유율은 크게 높아지지만 그렇다고 가격을 일방적으로 올릴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기내면세는 공항과 시내, 온라인 면세점과 경쟁 관계에 있어 가격 경쟁력을 잃으면 소비자가 다른 면세 채널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내면세를 별도 시장으로 볼지, 일반 면세시장과 함께 경쟁하는 시장으로 볼 2026-08-05 05:00 [ 중견증권사 리스크 점검 ] 최광진 IBK투자증권 대표, ‘내부 승진’인데 재직은 14개월뿐…기업은행 부행장 승진 코스되나?[중견증권사 리스크 점검 1-①] IBK투자증권이 최광진 대표 취임 직후 경영총괄 자리에 다시 기업은행 부행장 출신을 선임하면서 모회사 중심의 경영진 인사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대표는 형식상 내부 승진 사례지만 IBK투자증권에서 근무한 기간은 약 14개월에 불과하다. 기업은행 부행장이 IBK투자증권 경영총괄을 거쳐 대표로 이동하는 새로운 승계 경로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BK투자증권은 이달 10일 권용대 경영총괄(COO) 부사장과 김병훈 생산적금융 총괄 부사장을 신규 선임했다. 최 대표가 6월 2026-07-31 08:00 IBK투자증권, 최광진號 출범했지만…다시 받아든 ‘IB 숙제’[중견증권사 리스크 점검 1-②] 최광진 대표가 취임한 IBK투자증권이 투자은행(IB) 경쟁력 회복이라는 과제를 마주했다. 최근 2년간 IB 부문의 영업순수익과 시장점유율이 함께 하락한 데다 올해 상반기 기업공개(IPO) 주관 실적도 전무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BK투자증권의 IB 지표는 악화일로를 겪고 있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IBK투자증권의 IB 부문 영업순수익은 2024년 925억원에서 2025년 838억원으로 9.4% 감소했다. 올해 1분기에도 149억원으로 전년 동기 190억원보다 21.6% 줄었다. 수익 감소와 함께 시장 내 상대적인 입지 2026-08-03 08:00 기관경고부터 적합성 위반 판결까지…IBK투자증권 ‘소비자보호’ 구호 무색 [중견증권사 리스크 점검 1-③] 최광진 IBK투자증권 대표가 금융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를 경영의 제1원칙으로 내세웠지만 과거부터 누적된 소비자보호 체계의 허점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올해에는 고령투자자에게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한 사건에서 법원이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BK투자증권이 73세 전업주부에게 판매한 특정금전신탁상품과 관련한 항소심 변론기일이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3월10일 서울북부지법은 투자자가 IBK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회사의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 위반을 인정했다. 투자자는 2019년 2026-08-04 08:00 [ 가상자산 Next라운드 ] 금가분리 관행 깨져…거래소 지분 없는 KB·신한 '우회투자' 속도[가상자산 경쟁 Next 라운드]①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진입이 현실화하면서 금융과 가상자산업을 갈라놓던 이른바 '금가분리'의 벽이 낮아졌다. 경쟁의 축이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점유율 경쟁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STO), 실물연계자산(RWA)의 발행·유통망으로 옮겨가면서 거래소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금융그룹들이 펀드와 블록체인 인프라 투자 등으로 우회 투자하는 전략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2일 한국투자증권과 OKX벤처스의 코인원 대주주 변경 신고를 수리했다. 두 회사는 각각 지분 약 2026-08-04 05:00 발행인프라 다음은 ‘메인넷 합종연횡’…거래 상대 없으면 무용지물 [가상자산 경쟁 Next 라운드]② 같은 메인넷 참여사 많을수록 고객·상품·유동성 확대 코스콤·프로젝트 펄스 이어 캔톤도 새 선택지 부상 예탁원 연계 테스트 앞두고 독자 개발서 합종연횡으로 토큰증권(STO) 시스템 구축을 재개한 증권사들이 같은 메인넷(독자 생태계를 보유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을 공유할 금융사 확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동일한 원장에 참여하는 증권사가 많을수록 상품을 판매할 고객과 거래 상대를 넓힐 수 있지만, 참여사가 부족하면 시스템을 완성하고도 자사 고객 중심의 제한된 시장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제도 시행을 앞두고 경쟁의 무게중심도 독 2026-08-04 05:00 덩치 키우는 가상자산 거래소…이용자 보호가 경쟁력 가른다[가상자산 경쟁 Next 라운드]③ 투자정보·자동주문 확산에 오인·오주문 예방 중요성 확대 거래소 외부 위협도 관리 대상⋯경찰 공조 사례 빗썸, 버그바운티 포상금 최대 2억원으로⋯보안 활동 공개 확대 투자정보와 자동주문, 자산 활용 등 가상자산 거래소의 서비스 영역이 넓어지면서 이용자 보호의 기준도 달라졌다. 해킹 방어와 자산 보관을 넘어 정보 오인과 오주문, 가짜 앱·사칭 피싱을 예방하는 역량이 거래소 경쟁력으로 떠올랐다. 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가 다루는 이용자 보호 영역은 해킹 방어와 고객 자산 보관에서 정보 오인과 오주문, 가짜 앱·사칭 피싱 피해 2026-08-04 05:00 [ 보완수사권 폐지 그 후 ] 경찰 수사 기다리다 피의자 석방…기한 넘기면 속수무책 [보완수사권 폐지 그 후①] 형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0월 2일부터 檢 직접수사 길 완전 막혀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시 이행기간 1개월 최장 구속 20일…시효 완성되면 ‘불기소’ 막판 공소기각 사유 확대조항 공방 지속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2일부터 검사는 구속기한이나 공소시효(범죄 후 기소할 수 있는 법정 기간)가 임박한 사건도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된다.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하는데, 경찰의 기본 이행 시한(1개월)이 검사의 구속 수사 기간(최장 20일)보다 길어 그 사이 피의자를 풀어주거나 시효 2026-08-03 06:00 檢수사 폐지 공백 메웠다지만…사건 핑퐁·적체 우려 여전 [보완수사권 폐지 그 후②]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경찰에 요구만 가능 법조계 “검경 사건 왕복·처리 지연 불가피” 이의신청권·열람권 확대⋯실효성 논란 계속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법조계 우려는 여전하다.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는 구조가 사건 지연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장치들도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으로 검사는 앞으로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고 경찰에 요구만 할 수 있다. 경찰은 검 2026-08-03 06:00 헌재行 가능성…권한쟁의‧헌법소원 수순 밟나 [보완수사권 폐지 그 후③] 검찰 법적 대응 거론…‘청구인 적격’ 쟁점 검사 수사권 ‘헌법상 권한’ 인정 여부 달려 헌재 선례 벽 높아 “뒤집기 어려울 것” 중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헌법재판소를 통한 법적 대응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우선 거론되는 가운데 헌법소원을 통한 법적 다툼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개정안에 대응할 경우 가장 먼저 거론되는 수단은 권한쟁의 심판이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사이 권한의 존부나 범위를 둘러 2026-08-03 06:00 [ 룰라의 경협청구서 ] 교역 2배 외친 룰라…車·방산 길 열고 브라질 쇠고기 문 여나 김용범·아우키민 전담라인 가동…12월 한·메르코수르 협상 재개 목표 8월 쇠고기 현지실사·돼지고기 허용지역 확대 논의…농축산물 개방 쟁점 부상 한국이 브라질과 자동차·방산·핵심광물 협력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브라질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시장 개방 요구가 한·브라질 경제협력의 ‘청구서’로 제시됐다. 브라질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고, 양국은 2년 안에 교역 규모를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자동차와 방산 협력을 확대하는 대가로 쇠고기를 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국내 축산업 보호가 한·브라질 경제협력의 최대 쟁점으로 떠 2026-08-03 05:00 쇠고기 수입 30% 늘면 한우값 53만원↓…‘2.5조 농업피해’ 손봐야 미국산 쇠고기 올부터 무관세 전환 브라질산 관세 인하땐 경쟁 치열 한우비육우 순수익 4년연속 적자 “정부, 8년 전 피해 추계 손봐야” 브라질산 쇠고기가 한국 시장에 들어오고 한·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TA)을 통해 관세까지 인하될 경우 한우 가격이 마리당 53만원 이상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는 이달 브라질 현지실사와 12월 협상 재개를 추진하면서도 국내 축산업 피해 분석은 내년에야 시작할 계획이다. 브라질산 쇠고기가 빠진 8년 전 추계에 의존한 채 개방 절차만 앞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2026-08-03 05:00 “농가 안전망 ‘반쪽’⋯품목별 보호장치가 먼저” FTA피해보전금 염소고기만 유일 농어촌상생협력기금도 기대 못미쳐 협상 단계부터 민감품목 지정 필요 브라질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시장 개방 압력은 커지고 있지만 농가 피해를 막을 안전망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최근 10년간 평균 집행률이 37%에 그쳤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도 목표액의 3분의 1도 채우지 못했다. 피해 발생 이후 보전에 그치지 말고 한·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TA) 협상 단계부터 품목별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 2026-08-03 05:00 12345678910 많이 본 뉴스 01 반등한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02 빙하 붕괴가 마을 삼켰다…네팔·티베트 대홍수, 392명 사망·1468명 실종 03 KB證 “삼성전자, 중국 AI 데이터센터 최대 수혜주” 04 속보 국제유가, 미·이란 협상 기대 약화에 상승…WTI 1.58%↑ 05 태풍 '사우델' 중국 상륙 임박…'아타우' 이어 새 태풍 '방랑' 예상 경로 06 NH투자증권 "삼성중공업, LNG선 성장 한계…부유식 데이터센터가 새 동력" 07 속보 뉴욕증시, 엔비디아 호실적에 상승 마감…나스닥 1.57%↑ 08 ‘아워홈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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