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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직원ㆍ점포 다 줄였다…'생존 열쇠' 이커머스도 위협받는 오프라인 유통업
    임직원ㆍ점포 다 줄였다…'생존 열쇠' 이커머스도 위협받는 오프라인 유통업
    하늘길이 끊긴 면세점들은 대부분 개점휴업 상태에서 무급휴직을 진행 중이다. 무급휴직으로 직원 급여 부담이 줄었음에도 롯데ㆍ신라ㆍ신세계 면세점은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롯데는 110억 원, 신라는 142억 원, 신세계는 205억원의 적자를 감수해야 했다. 위기의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몇년 전부터 이커머스로 반전을 꾀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녹록치...
    2021-01-11 15:36
  • [2021 경제정책] 취업경험 有 15~69세 구직자 월 50만원 수당
    [2021 경제정책] 취업경험 有 15~69세 구직자 월 50만원 수당
    이를 위해 내년 7월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종사자의 질병, 육아, 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등으로 제한한다. 하반기엔 특고·플랫폼노동 종사자의 전속성 기준을 법리적 쟁점, 분야·직종별 특수성 등을 반영해 개편한다. 생계급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 1월 노인, 한부모 수급자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2020-12-17 14:00
  • [데스크칼럼] 겨울이 오고 있다
    [데스크칼럼] 겨울이 오고 있다
    일하다 다친 조합원이 휴업 급여를 얼마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면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안내합니다. 그러면 조합원들이 웃으며 깁스를 한 채 일해야겠다고 말합니다”라고 밝혔다. 자영업자들은 어떠한가. 코로나19로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을 내보내고 홀로 하루 14시간씩 일해도 임대료 내는 것조차 벅차다. 실제 성신여대 근처에서 15년 넘게 커피숍을 하던 A 씨는...
    2020-11-10 19:00
  • 코로나로 하늘길에서 내려온 파일럿, 도로를 달리다
    코로나로 하늘길에서 내려온 파일럿, 도로를 달리다
    정부는 지난달까지 항공사들에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휴직 휴업수당의 60~75%를 지원했다. 하지만 추가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존 1년에 180일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항공업계는 코로나19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지원금을 지난달을 포함해 240일 받았다. 이달부터 급여통장에 더는 이체되는 돈이 없으니 각자도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2020-11-01 15:00
  • 코로나19로 퇴사한 근로자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코로나19로 퇴사한 근로자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거나 휴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퇴직급여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생계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퇴직급여 중도인출 및 담보제공의 구체적 사유와 요건을 정하는 관련 고시 개정을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0-10-27 10:52
  • [벼랑 끝 특고 노동자] 당정, 산재보험 의무화 연내 통과 추진…미가입자 42만명 혜택
    [벼랑 끝 특고 노동자] 당정, 산재보험 의무화 연내 통과 추진…미가입자 42만명 혜택
    고용보험료 징수 체계와 관련해서는 일단 일반 가입자처럼 소득을 기준으로 사업주와 특고가 실업급여 보험료(보험료율 각각 0.8% 예상)를 매월 반반씩 내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특고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여당에선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 폐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선택적 가입을 허용하는...
    2020-10-22 05:00
  • [2020 국감] '특고 산재보험 미가입 신청제' 도마 위로...여당 "폐지해야"
    [2020 국감] '특고 산재보험 미가입 신청제' 도마 위로...여당 "폐지해야"
    업계에서는 산재보험 미가입 시 급여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외 신청을 회유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고용부 중심의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이러한 여당의 지적에 대해 박화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당초 자율적인 선택이란 입법 취지와 달리 적용제외 신청제에 허점이 드러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현재 여당...
    2020-10-15 13:17
  • ‘코로나19 재유행’ 프랑스, 파리 등에 최소 4주간 야간 통행금지령
    ‘코로나19 재유행’ 프랑스, 파리 등에 최소 4주간 야간 통행금지령
    프랑스 정부는 휴업 상태에서 급여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제도 대상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등 타격을 받는 산업에 추가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중교통은 기존과 같이 운행하며, 지역 간 원거리 이동은 제한하지 않는다. 장 카스텍스 총리와 올리비에 베랑 보건부 장관, 제랄드 다르마냉 내무부 장관, 브뤼노 르메르 재정경제부 장관 등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0-10-15 09:02
  • [정책발언대] 지금 필요한 것은 ‘장애인일터 지키기’
    [정책발언대] 지금 필요한 것은 ‘장애인일터 지키기’
    그러던 중 먼저 연락을 줘 반가웠는데, 올해 3월부터 휴업 상태였다가 며칠 전인 9월부터 팀장급 이상에 한해 주 3일 출근을 하게 됐다는 근황을 전해줬다. 답답하고 화도 났으련만 그나마 3일 출근이라도 할 수 있는 데 대한 감사함과 함께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불안함도 함께 묻어 있었다. 의례적인 위로의 말은 부질없다 싶어 별스러운 말을 보태지 못했다....
    2020-09-29 05:00
  • 30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에 최장 6개월간 월 최대 198만원 지원
    30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에 최장 6개월간 월 최대 198만원 지원
    현행 규정은 사전에 유급휴업을 3개월 이상 실시한 뒤 무급휴직을 90일 이상 실시한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최장 180일간 지원금(1일 최대 6만6000원)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사전에 유급휴업을 3개월 이상 실시한 뒤 무급휴직을 30일 이상만 실시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럴 경우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 이내에서 근로자 1인당 최장 180일까지 지원금...
    2020-09-22 10:22
  • 일반업종 고용유지지원금 60일 더 지원…추경 4845억 투입
    일반업종 고용유지지원금 60일 더 지원…추경 4845억 투입
    구직급여 추가 확충에 중점을 뒀다. 우선 고용부는 4845억 원을 투입해 여행 등 특별고용지원업종(8개)과 동일하게 일반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간 최장 240일로 연장한다. 종전 지원 기간(180일)에 60일이 더 추가되는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급감으로 인력감축 대신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휴직)를 취한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유급휴업...
    2020-09-10 16:00
  • 실업급여 최고치 행진 마침표 찍었지만…코로나 쇼크 우려 계속
    실업급여 최고치 행진 마침표 찍었지만…코로나 쇼크 우려 계속
    지난달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 원 대를 유지하긴 했지만 6개월 연속 이어져온 최고치 경신 행진에 마침표를 찍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에도 불구하고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 또 지난달 고용보험 사업장의 고용 흐름을 알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올해 2월 이후 가장 높은...
    2020-09-07 12:00
  • 의협 "정부의 업무개시명령ㆍ공정위 고발은 '공권력 남용'"
    의협 "정부의 업무개시명령ㆍ공정위 고발은 '공권력 남용'"
    의협은 "업무개시명령은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 또는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의 집단행동은 진료를 중단할 정당한 사유가 있고, 환자 진료에...
    2020-08-26 20:12
  • 대한의사협회 "정부와 견해차 여전…26일 총파업 예정대로 진행할 것"
    대한의사협회 "정부와 견해차 여전…26일 총파업 예정대로 진행할 것"
    현재 정부와 의료계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첩약급여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대 의료정책을 둘러싼 입창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정부와 대화에 나섰던 대전협은 전공의 단체행동을 계속하기로 했고 대한의사협회도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태도인 만큼 당분간 의료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문재인...
    2020-08-24 17:42
  • [종합] 정부ㆍ의협 대화 물꼬 텄지만…파업 강행에 의료공백 불가피
    [종합] 정부ㆍ의협 대화 물꼬 텄지만…파업 강행에 의료공백 불가피
    현재 정부와 의료계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대 의료정책을 둘러싼 입창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전개될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가 엄중한 코로나19 시국에 이뤄지고 있는 의료진 파업 중단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정부가 4대 의료정책에 대해 철회 대신...
    2020-08-24 16:44
  • '역대 최대’ 실업급여 예산 12.9조, 코로나發 실직 대응 감당될까
    '역대 최대’ 실업급여 예산 12.9조, 코로나發 실직 대응 감당될까
    실업급여 지급액이 폭증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내달부터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180일)이 만료되는 사업장이 잇따른다는 점이 이런 우려를 더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부에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 계획을 신청한 사업장 수는 7만7000여 곳에 이른다. 지원금...
    2020-08-23 09:46
  • 제조업 고용악화 갈수록 '심각'…대량 실업 우려도
    제조업 고용악화 갈수록 '심각'…대량 실업 우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출 부진 지속으로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날이 갈수록 급감하고 있고, 이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에 나서는 제조업 종사 근로자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휴업에 나선 제조업 사업장 또한 불어나면서 대량 실업 우려도 커지고 있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제조업 사업장에 취업해...
    2020-08-17 09:13
  • [사설] 최악의 고용상황 극복 해법은 기업규제 혁파
    특히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 중 제조업 종사 신청자는 2만1900명으로, 건설업(1만4800명)과 도소매업(1만3600명)보다 많았다. 정부는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는 있다.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편성하면서 올 들어 일자리 사업규모 예산만 30조9636억 원에 달하고 있다. 지난달엔 코로나19 이후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고용유지지원금을 휴업수당의...
    2020-08-12 17:59
  • 민주노총 빠진 노사정 합의…“고용유지·기업살리기·안전망 구축 총력”
    민주노총 빠진 노사정 합의…“고용유지·기업살리기·안전망 구축 총력”
    우선 고용유지를 위해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90% 상향 지원 기간을 3개월 추가 연장하고, 기업이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어려워 ‘휴업수당 감액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법적 범위 내에서 기업 상황, 노사 의견 등을 고려해 신속히 심사하도록 노동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기간 연장 및 추가 업종 지정도...
    2020-07-28 11:20
  • '코로나 쇼크'에 상반기 실업급여 역대 최대…5조5335억 지급
    '코로나 쇼크'에 상반기 실업급여 역대 최대…5조5335억 지급
    올해 3월부터 본격화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發) 고용 충격이 지속되면서 올해 상반기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고치(5조5335억 원)를 기록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소폭 증가하긴 했지만 이 중 우리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수출 악화로 감소폭이 더 확대됐다....
    2020-07-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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