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ㆍ의협 대화 물꼬 텄지만…파업 강행에 의료공백 불가피

서울대병원 전임의 무기한 파업 나서…文대통령 "위법한 파업 단호 대응" 경고

▲14일 부산시청 앞에서 열린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부울경 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 이어 24일 대한의사협회장과의 만남을 계기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만남에서 정부가 의료계와 열린 자세로 진지하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의 기대를 낳고 있어서다. 그러나 의료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진료에 적극 참여할 뿐 파업은 계속하기로 해 진료 공백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을 만나 “의협이 집단 휴진을 강행하면 환자는 두려워하고 국민은 불안해 할 것”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 등 보건의료 현안정책에 대해 의료계와 열린 자세로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앞으로 정부는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할 것이며, 의사단체가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와 의료계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대 의료정책을 둘러싼 입창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전개될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가 엄중한 코로나19 시국에 이뤄지고 있는 의료진 파업 중단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정부가 4대 의료정책에 대해 철회 대신 의료진과 개선 방안을 찾는 방향으로 선을 긋고 있어 대화가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대화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의료계의 파업은 계속돼 진료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파업을 계속 이어 가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실제 정부와 대화에 나서기로 한 대전협은 전공의 단체행동을 계속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오전 7시부터 서울대병원·분당서울병원·보라매병원 소속 전임의(임상강사ㆍ펠로) 300여 명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 진료와 수술 등이 줄어들면서 환자 피해가 속출했다. 이날 대전협은 병동, 응급실, 중환자실 복귀는 없다면서 코로나19 대응에 국한된 선별 진료 등에만 참여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대한의사협회도 26일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총파업을 예고한 의료계를 향해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