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으로 산재가 인정된 근로자는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 정도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휴업급여)받는다. 만일 휴업급여액이 1일분 최저임금액인 6만8720원(8590원×8시간)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지급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감염 근로자가 쉽게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하고 관련...
이에 따라 A씨는 코로나19 치료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게 된다. 휴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이번 산재 인정은 코로나19 감염이 산재로 인정된 국내 첫 사례다. 이를 계기로 코로나19 감염의 산재 인정이 잇따를 전망이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빕스와 계절밥상 등을 운영하는 CJ푸드빌은 △고정 자산 매각 △신규 투자 중단 △지출 억제 △경영진 급여 반납 △신규 매장 출점 보류 △무급휴직 등 고강도 자구책에 돌입했고, 올반과 보노보노를 운영하는 신세계푸드도 3월 한달동안 올반 대구점과 킨텍스점을 폐점했다.
주류 소비가 줄며 OB맥주는 4주 동안 청주공장 생산을 중단한다. 청주 공장 인력 300명 중...
또 "휴업수당 지급 여부를 사용자 귀책만을 근거로 판단하면 의도하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다"며 "법령 보완을 통해 감염병으로 인한 휴업의 경우 노사정 공동 책임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도 "실업자 소득 지원은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유일하다"며 "특고 종사자, 자영업자 등...
직원 휴업 규모는 전체 인원의 70%를 넘는 수준이다.
대한항공노동조합도 회사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고통 분담의 일환으로 이에 동참하기로 했다.
더불어 대한항공은 이달부터 부사장급 이상 월 급여의 50%, 전무급 40%, 상무급은 30%를 반납한다.
기존에 발표한 송현동 부지 등 유휴자산 매각과 함께 이사회와 협의해 추가적인 자본 확충 등 회사 체질을...
2일 하루에만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가 7942명으로 3월 하루 평균보다 30%나 늘었다.
우려스러운 점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 어려움으로 휴업·휴직 조치에 나선 사업장이 올해 1~4월에만 4만 개소를 넘어섰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이들 사업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면 현재 휴업·휴직 중인 근로자 가운데 실업자가 속출할 개연성이 높다는 얘기다....
유치원은 휴업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유치원 지원 기간 역시 애초 5주에서 8주로 늘리기로 했다.
이날 교육부와 교육청은 지역별로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기기 대여 제도도 점검했다. 9일 온라인 개학하는 중3ㆍ고3 학생에게 8일까지 스마트기기 대여를 완료할 방침이다. 기기 지급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교육급여 수급자 중 스마트폰이...
실업급여 통계는 경기 후행 지수라는 점에서 4~5월 실업급여 신청이 폭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휴업·휴직 조치에 나선 수만 개의 사업장에서 실직자가 대거 발생할 경우 대량 실업 대란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2월 해고, 회사 경영상 휴직 등의 이유로 다른 직장으로 이동한 비자발적 이직자(43만7000명)가 전년보다 11.7%(4만1000명)나...
이에 소상공인들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임대료 등 고정비가 그대로인데 휴업은 어렵다"고 호소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휴업한 서울시 소상공인들은 평균 월 300만~4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휴업한 다중이용시설에 휴업지원금을 지원하지만, 하루 10만...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현금 급여를 지급하는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애초에 지자체의 재난지원을 지원하겠다고 하고서, 뒤늦게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결정하면서 지방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상당수 지자체는 자체 계획했던 지원금 지급 여부를 두고 혼란에 빠졌다. 결과적으로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급여...
이어 ‘임시휴업’(24.5%), ‘임금삭감’(13.0%), ‘권고사직’(6.5%), ‘급여반납’(3.2%) 순으로 답변이 많았다.
임금삭감을 꼽은 직장인들이 밝힌 평균 급여 삭감률은 22%였고, 무급휴가의 경우 ‘2주 이상~4주 미만’(38.5%) 및 ‘1주 내외’(30.8%)가 가장 많았다.
반면 나머지 18.7%의 응답자는 코로나 이후 ‘야근 증가’, ‘휴일근로 증가’(각 6.9%) 그리고...
이 중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 또는 정규직원을 의미하는 상용근로자(1569만4000명)가 전월보다 7만7000명이 줄었으며, 고용계약기간 1년 미만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는 임시일용직 근로자(167만8000명)도 6만 명이 감소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수가 전월에 비해 14만1000명 줄었고, 300인 이상 사업체도 종사자가 1000명 감소했다....
실직 이후 시차를 두고 실업급여 신청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곧 실업자와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의 폭발적인 증가세가 예고된다. 지금까지 관광·유통·숙박 업종 등의 소규모 기업에 집중된 실직이 산업 전반으로 번지면서 최악의 고용 감소가 우려된다.
기업이 인력을 내보내는 대신 휴업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때 받을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도 줄을...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시행하는 기업에 최대 6달 동안 임금의 75%까지,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4개 업종은 90%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근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 건수가 급증했다. 작년 한 해 서울 기준으로 약 50곳에 불과했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올해 서울에서만 6120여 곳이 신청했다. 1분기가 아직...
이에 따라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업·휴직급여의 90%를 지원 받는다. 대기업 등 나머지 기업은 최대 75%까지 지원 받는다.
이번에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4월 1일∼6월 30일 동안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고, 휴업ㆍ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된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소비가 위축되면서 자영업자들은 가게를 휴업하거나, 월세를 견디지 못해 폐업까지 가는 일도 있다. 최근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 권고로 인해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도 많이 생겼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민생안정을 위해 저소득 가구들을 대상으로 긴급생계비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긴급생계비지원 정책은 갑작스럽게 생계가 곤란해지는 등 위기상황에...
올해 1월 29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근로자 지급 휴업·휴직급여 중 일부 지원)을 지급받기 위해 고용부에 휴업·휴직 조치 계획 신고를 한 사업장은 1만7866곳에 달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후유증이 커진 2009년 신고 사업장 1만3000곳(연간 최고치)을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정부는 이달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사업장의 근로자 고용 유지를...
이에 앞서 롯데호텔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자 지난달 말 임원들의 급여를 3개월간 10% 반납했다. 아울러 희망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3~4월 사이 일주일 단위로 무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롯데호텔 본점 메인타워 클럽 라운지와 ‘피에르바’는 8일부터 휴업에 들어갔고 롯데호텔 잠실점 뷔페 레스토랑 ‘라세느’는 평일 영업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근로자에 대해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취한 해당 업종의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인건비(휴업급여)의 최대 90%까지 지원받게 되며 근로자는 기존보다 강화된 각종 생계 지원 혜택을 받는다. 혜택 사업장과 근로자는 각각 1만4000개소와 17만 명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코로나19 대응...
또 비정규직 노동자가 생활안정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휴직·휴업 노동자에 대한 임금 및 세금지원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오늘의 협약이 지난 시기의 수많은 협약 중 하나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가 아직도 노동자와 국민의 삶에 구체적으로 닿지 못한 것처럼 말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