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남 변호사가 석방되는 것도 검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남 변호사와 김 씨는 각각 21일, 24일 자정에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이들이 석방된 뒤 유 전 본부장처럼 폭로전을 이어갈 경우 이 대표의 책임을 부각하는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재판을 받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다음 주 풀려난다.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18일 김 씨와 남 변호사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10일 검찰은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김 씨와 남 변호사의 추가...
정 실장은 유 전 본부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특혜 제공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사업 지분 중 24.5%(세후 428억 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받는다.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남욱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들에게 유출해 거액의 이익을...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남욱 변호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남 변호사와 김 씨는 "공소권 남용"이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남 변호사와 김 씨 등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증거 인멸...
특히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고까지 폭로했다. 남 변호사는 ‘이 대표 측’에 이 대표와 유 전 본부장, 김 부원장, 정 실장이 전부 포함된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주장의 신빙성을 따져가며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위법 행위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가담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회계사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정확히 기억은 없지만 당시 압박은 좀 있었다"면서 김 씨와 대화를 녹음한 사실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오전 10시 48분께 유 전 본부장은 잠시 법정을 빠져나갔다. 몸이 안 좋아...
조사 결과 유 전 본부장과 주 씨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사업 일정, 사업 타당성 평가 보고서 내용, 공모지침서 등 내부 비밀을 유출해 위례자산관리와 호반건설에 유리하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호반건설 관계자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다른 관련자들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들 사이에 오간...
검찰은 김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다가 지난해 4월 말 퇴직한 병채 씨에게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뇌물로 보고 곽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곽 전 의원 측은 아들 병채 씨가 거액의 퇴직금, 성과급 등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고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장동 사업에 어떤 도움도 준 적 없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검찰은 전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수용 거실도 추가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유 전 본부장 등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관계자들이 사업 정보를 민간 사업자에게 흘려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자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수감 중인 구치소를 압수수색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들이 수감된 수용거실(서울구치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곽 전 의원은 아들 곽병채 씨의 성과급 명목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세금 공제 후 약 25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을 무마하고,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화천대유에 이득을 주었다고 의심한다.
곽 전 의원은 이달 10일 보석 후 첫 공판에 출석한다. 이날은 이성문 화천대유...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후 25억 원)을 받아 챙긴 의혹을 받는다.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과정에서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다.
곽...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등은 당시 공사 전략사업팀장을 맡았던 정민용 변호사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1공단 분리개발' 문건 결재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검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2012년 당시 대장동 개발과 1공단 공원화를 결합해 개발한 배경은 물론 결합개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을 받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부친에게 퇴직금 수령 사실을 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유산 상속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봐 그랬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아들이 퇴직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27일 병채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의...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난해 4월 말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제20대 총선 무렵인 2016년 3∼4월께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 원(세후 25억 원)이 자신의 건강이 나빠진 데 따른 위로금 성격이었으며 아버지에게 퇴직금 액수에 관해 말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병채 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버지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겠다고도 했다. 문서송부촉탁은 공공기관에 신청서를 보내 보관 중인 기록의 사본을 법원에 보낼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반면, 박 의원 측은 "국정감사(국감)장과 한국프레스센터에서의 발언 모두 대장동 개발특혜의혹 형사 공판에서 확인된 것처럼...
함께 기소된 공동 피고인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한 영장 역시 발부돼 구속 기간이 늘어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등의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대장동 개발 특혜 사업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16일 천화동인 1호 자금 100억 원을 횡령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인척에게 건넨 혐의로 김 씨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김 씨는 천화동인 1호가 화천대유에서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파일 재생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과 김 씨 측 변호인은 "녹취파일 재생은 증거에 대한 조사 과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