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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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중단' 허재호 은닉 재산, '전두환' 방식으로 환수한다

허재호 전 회장의 형집행 정지 결정의 근거로 제시된 ‘임의적 정지 사유’에 이번 사안이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검찰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허재호 전 회장이 차명 계좌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실정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가능성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2014-03-28 09:40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27일 신병치료차 미국 출국

앞서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은 지난해 1월 수감 이후 4개월 뒤 건강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그는 서울대병원에서 만성 폐질환으로 인한 호흡 곤란,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몸무게 증가, 우울증 등을 치료받아왔다. 이후 지난 2월 서울고법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 사회봉사명령...

2014-03-27 19:16
검찰, 허재호 전 회장 예측불가 처신·여론비난에 ‘갈팡질팡’

대검은 광주지검에서 심의위원회 등 구체적인 형집행정지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광주지검은 지역 원로 등 의견 수렴이 끝났다며 아예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이 같은 행보의 연원은 허 전 회장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검찰은 당초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일당 5억원 노역 판결보다 가벼운 1000억원대 벌금 선고유예를...

2014-03-27 16:39
황제노역 중단 허재호 은닉재산, 경기 광주 땅만 해도 300억?

검찰은 26일 허재호 전 회장 노역형 집행 중단 결정을 하면서 "허 씨의 은닉재산이 있다고 볼 근거가 있어서 은닉재산을 파악한 뒤 벌금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은닉재산이 있다는 구체적 단서가 보도되고 있고, 그렇다면 검찰로서는 이를 찾아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라고...

2014-03-27 12:31
'여대생 청부 살인사건' 사모님, 세금 1억5000만원 돌려받는다, 대체 왜?

이후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풀려났지만 이 과정에서 박모(55)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서 받은 허위 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드러나 지난해 재수감됐다. 류 회장과 박 교수도 허위진단서 발급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14-03-27 11:15
허재호 황제노역 중단에도 비난 봇물 "70세 노인 1일 5억? 청년 1달 88만원!"

26일 저녁 9시 55분께 검찰로부터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은 교도소를 나섰다. 그러나 그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곱지 않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많은 시민이 트위터를 통해 한목소리를 냈다. 황제노역 중단에도 불구하고 한 시민은 "광주지검이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의 하루 일당 5억원 짜리 황제노역을 중단시켰다....

2014-03-27 11:07
황제노역 허재호 노역중단…"남은 벌금 224억, 2년 내 빌려서 갚겠다, 믿어도 될까?"

허재호 전 회장처럼 고액 노역으로 형 집행이 중단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다. 검찰은 "하루 5억 원씩의 벌금이 납부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조치로 판단해 노역 집행을 정지했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체포됐던 1일간도 노역장 유치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254억원의 벌금 가운데 이제 224억원이 남았다....

2014-03-27 10:33
황제노역 허재호 노역중단, 이틀 청소하고 30억 탕감?…"일반인 164년치"

또 허재호 전 회장은 지난 22일 노역장에 들어간 지 닷새 만에 형집행정지로 노역을 중단하게 돼 산술적으로 따지면 25억원이 탕감돼야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체포됐던 1일도 노역장 유치 기간에 포함됐다. 이제 허재호 전 회장은 254억원의 벌금 가운데 모두 30억원이 탕감돼 224억원이 남았다. 앞서 허재호 전 회장은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기소돼 2010년 1월...

2014-03-27 08:53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1년 2개월만에 퇴원…“경영복귀는 시기상조”

구속집행정지와 동시에 입원 치료에 들어간지 1년 2개월만이다. 27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재판을 마친 뒤 조금씩 건강이 나아져 이번주 초 의사의 권유에 따라 그간 입원했던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했다. 현재 서울 종로구 가회동 자택에 머물고 있으며, 향후 신병치료를 위해 해외 출국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2014-03-27 08:20
'황제 노역 논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교도소 나올 때도 황제급 특혜 의혹

형 집행정지 결정 후 벌금 강제집행을 받게 된 허재호 전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몰린 취재진은 갑작스러운 소식에 "특혜 아니냐"며 교도소 측에 거세게 항의했다. 앞서 검찰 측은 광주지방검찰청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허재호 전 회장을 교도소에서 취재할 수 있으니 취재 자제를 요청했는데, 약속과는 달리 교도소에서는 언론 노출을 피하도록 특혜를...

2014-03-27 07:53
황제노역 허재호 전 회장, 은닉재산 얼마나?… 일당 5억 노역 중단

이와 관련해 검찰은 "허 전 회장의 은닉재산이 있다고 볼 근거가 있어서 은닉재산을 파악한 뒤 벌금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은닉재산이 있다는 구체적 단서가 보도되고 있고, 그렇다면 검찰로서는 이를 찾아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 자녀 소유의 동산...

2014-03-26 19:32
[종합]대검, '황제노역' 허 전 회장 일당 5억 노역중단

대검은 "노역장 유치 집행도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형 집행정지 사유 중 임의적 형집행 정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향후 검찰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벌금도 강제집행 대상"이라며 "현지 광주지검에서 구체적인 형 집행정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지검은 이날 오후...

2014-03-26 18:59
황제노역 허재호 회장, 노역중단에 출국도 못해

허 전 회장은 재판 중이던 2010년 초 뉴질랜드에 입국한 직후 여권이 만료돼 국외여행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검찰은 노역장에 들어간 지 닷새 만에 형집행정지로 허 전 회장의 노역을 중단하게 됐다. 수사 과정에서 체포됐던 1일도 노역장 유치 기간에 포함돼 벌금 254억원 30억원이 탕감돼 224억원이 남았다.

2014-03-26 18:52
검찰, 황제노역 허재호 전 회장…일당 5억 노역중단

대검은 "노역장 유치 집행도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형 집행정지 사유 중 임의적 형집행 정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향후 검찰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벌금도 강제집행 대상"이라며 "현지 광주지검에서 구체적인 형 집행정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허 전 회장은...

2014-03-26 18:12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의대교수' 항소…"판사, 어떻게 의사 판단 따지나"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윤길자(69·여)씨에게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 박모(55)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번 사건과정에 회사와 계열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려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윤씨의 남편 류원기(67) 영남제분 회장도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2014-02-11 14:05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남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에 징역 2년 선고

류 회장은 지난 2010년 7월 윤 씨의 형 집행정지가 가능하도록 진단서 조작을 부탁하고 이듬해 8월 그 대가로 주치의 박모 씨에게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또 2009∼2013년 영남제분과 계열사 법인자금을 직원 급여와 공사비 명목으로 과다하게 지급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86억원 상당을 빼돌려 윤 씨의 입원비 등...

2014-02-07 13:13
‘그것이 알고 싶다’ 송년특집…2013년 가장 의미있는 사건은 무엇

범인은 살인을 청부하고도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자유롭게 지낸 한 재벌가의 사모님이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은 이 사실에 분노했고 형집행정지에 관한 법이 엄격하게 개정됐다. 한 개인의 사건이 우리 사회에 남긴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되짚어본다. 2008년 8월 익산 약촌오거리 대로변에서 택시기사가 칼에 수십차례 찔려 사망했다. 며칠 뒤...

2013-12-28 21:48
장미란 탄원서는 한국 체육계 무지함이 빚은 대참사 [오상민의 현장]

그러나 윤씨는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형집행정지를 받은 채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지난 5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장미란의 사과문에 따르면 탄원서의 주모자는 연맹 임원이다. 8명으로 구성된 연맹 임원진은 올림픽 등 국제대회 호성적 공로가 인정돼 체육훈장(청룡장), 대통령 표창,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까지...

2013-12-26 07:52
'변호인' 관객수 돌풍…'부림사건' 실제 판결 어땠나?

영화에서 언급된 것 처럼 이들은 2년 뒤인 1983년 12월 전원 형집행 정지로 풀려났다. 특히, 부림사건은 2000년대 이후 사법부에서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돼 재심 판결을 받았다. 1999년 사법부 재심 청구 기각 이후 2006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다시 재항고해 2008년 대법원에서 재심 판결을 받았다. 이같은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2013-12-23 10:18
장미란은 왜 비난 받아야 하나

윤 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형집행정지를 받은 채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난 5월 한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졌다. 탄원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했다는 점도 문제다. 장미란은 은퇴 후 IOC위원의 길을 걷겠다고 밝힌 바 있다. IOC위원은 스포츠 행정과 외교 등 국제적 중요...

2013-12-2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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