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허재호 전 회장, 은닉재산 얼마나?… 일당 5억 노역 중단

입력 2014-03-26 19: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일당 5억원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사진>에 대해 벌금형 노역을 중단키로 결정하면서 허 전 회장의 은닉재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26일 형사소송법상 근거 규정과 과거 선례를 들어 허 전 회장에 대한 노역 중단 및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형소법 492조에 따르면 벌금이나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은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다.

또한 471조에는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결국 검찰은 이들 조항을 토대로 허 전 회장의 벌금형 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를 강제로 중단할 '일정한 사유'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허 전 회장의 은닉재산이 있다고 볼 근거가 있어서 은닉재산을 파악한 뒤 벌금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은닉재산이 있다는 구체적 단서가 보도되고 있고, 그렇다면 검찰로서는 이를 찾아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 자녀 소유의 동산 몇 건이 사실은 허씨 소유라는 의심 정황이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충전 불편한 전기차…그래도 10명 중 7명 "재구매한다" [데이터클립]
  • "'최강야구'도 이걸로 봐요"…숏폼의 인기, 영원할까? [이슈크래커]
  • 신식 선수핑 기지?…공개된 푸바오 방사장 '충격'
  • 육군 훈련병 사망…완전군장 달리기시킨 중대장 신상 확산
  • 박병호, KT 떠난다 '방출 요구'…곧 웨이버 공시 요청할 듯
  • 북한 “정찰 위성 발사 실패”…일본 한때 대피령·미국 “발사 규탄”
  • 세계 6위 AI국 韓 ‘위태’...日에, 인력‧기반시설‧운영환경 뒤처져
  • 4연승으로 치고 올라온 LG, '뛰는 야구'로 SSG 김광현 맞상대 [프로야구 28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343,000
    • -1.26%
    • 이더리움
    • 5,367,000
    • -1.78%
    • 비트코인 캐시
    • 647,000
    • -4.08%
    • 리플
    • 731
    • -1.08%
    • 솔라나
    • 232,300
    • +0.69%
    • 에이다
    • 634
    • -1.09%
    • 이오스
    • 1,117
    • -3.04%
    • 트론
    • 154
    • -0.65%
    • 스텔라루멘
    • 150
    • -0.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700
    • -1.48%
    • 체인링크
    • 25,220
    • +5.57%
    • 샌드박스
    • 617
    • +0.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