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허재호 전 회장, 은닉재산 얼마나?… 일당 5억 노역 중단

입력 2014-03-26 19: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일당 5억원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사진>에 대해 벌금형 노역을 중단키로 결정하면서 허 전 회장의 은닉재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26일 형사소송법상 근거 규정과 과거 선례를 들어 허 전 회장에 대한 노역 중단 및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형소법 492조에 따르면 벌금이나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은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다.

또한 471조에는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결국 검찰은 이들 조항을 토대로 허 전 회장의 벌금형 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를 강제로 중단할 '일정한 사유'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허 전 회장의 은닉재산이 있다고 볼 근거가 있어서 은닉재산을 파악한 뒤 벌금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은닉재산이 있다는 구체적 단서가 보도되고 있고, 그렇다면 검찰로서는 이를 찾아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 자녀 소유의 동산 몇 건이 사실은 허씨 소유라는 의심 정황이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원전이 벌어 태양광 사준다?"⋯REC 비용, 결국 요금 고지서로 [숨은 전기요금 실체]
  • 연말에 ‘바이오 상장 러시’…흥행 불붙었다
  • 쿠팡 청문회, 17일 확정…김범석 의장 출석 여부 ‘최대 쟁점’[이커머스 보안 쇼크]
  • [AI 코인패밀리 만평] 문제가 문제
  • 새내기주 평균 130%↑…바이오·AI·반도체·K-뷰티가 이끈 '섹터 장세'
  • 단순 배탈과 차원이 다르다…‘노로바이러스’ 어떻게 피하나 [e건강~쏙]
  • ‘피부 미인’ 만드는 K재생 흡수기술⋯세계 여심 흔든다[차세대 K뷰티 슬로우에이징]
  • 오늘의 상승종목

  • 12.09 13:3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800,000
    • -1.57%
    • 이더리움
    • 4,625,000
    • -0.75%
    • 비트코인 캐시
    • 853,500
    • -4.74%
    • 리플
    • 3,060
    • -1.26%
    • 솔라나
    • 197,900
    • -1.64%
    • 에이다
    • 638
    • +0.47%
    • 트론
    • 418
    • -2.11%
    • 스텔라루멘
    • 355
    • -1.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040
    • -0.69%
    • 체인링크
    • 20,270
    • -2.59%
    • 샌드박스
    • 209
    • -0.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