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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표 부지, ‘한강변 혁신거점' 거듭난다…서울시, 국제 설계공모 ‘SOM’ 작품 선정
    삼표 부지, ‘한강변 혁신거점' 거듭난다…서울시, 국제 설계공모 ‘SOM’ 작품 선정
    ‘건축혁신형 사전협상’의 최초 사례인 만큼, 개발 목표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 가이드라인 요소를 충분히 담았다는 게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먼저 3개 동으로 계획된 건축물은 글로벌 미래 업무단지이자 첨단산업 허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상업·문화·숙박·주거 등 다기능 복합 용도계획을 담아낼 계획이다. 저·고층부는 개방된...
    2023-12-17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넬코리아 관련 이의신청사건 조정결과 발표 △디지털통상 전문인력 양성사업 교재 발간 △'자율차 표준화 추진 전략' 발표 20일(수) △산업부 장관 09:00 산업기술보호위원회(대한상의), 11:00 예결위(국회), 14:00 본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한·아프리카 통상산업협력포럼(웨스틴조선H) △산업부 1차관 09:00...
    2023-12-17 10:05
  • SH공사,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국제설계 공모
    SH공사,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국제설계 공모
    SH공사는 '서울 100년 미래도시·건축공간 종합계획' 및 '서울 도시·건축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갖춘 지속가능한 설계안을 선정할 방침이다. 창동역 복합환승센터는 서울 창동 도시개발 구역 내 2지구에 위치하며 지하철 1·4호선 및 GTX-C 창동역과 연결하는 대중교통 환승·업무·상업·주거시설을 결합한 시설이다. 공모 참가를...
    2023-12-15 16:29
  • 금융당국, 신탁수익증권 기초자산 심사기준 내놨다...“객관적 가치측정 평가 가능해야”
    금융당국, 신탁수익증권 기초자산 심사기준 내놨다...“객관적 가치측정 평가 가능해야”
    또 혁신위의 신속한 심사진행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혁신금융사업자가 신탁수익증권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혁신위의 중점 심사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라면서 “신탁수익증권 제도화를 위해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조속한 제도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4 12:00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공공 ESG경영대상’ 수상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공공 ESG경영대상’ 수상
    공공기관 K-ESG 이행평가는 산업통상자원부 K-ESG 가이드라인 61개 지표를 기반으로 공공기관에 적합한 ’공공기관 지배구조, 정부정책, 경영평가, 외부평가 지표’를 반영하여 수정·개편한 66개 항목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공시된 ESG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진흥원은 K-ESG 이행평가 결과 78.92점을 획득해 전체 공공기관 중 A등급(상위 10%)의...
    2023-12-14 09:23
  • 가상자산 제3자 운용금지ㆍ예치금 이용료 입법예고…복잡해진 거래소 손익계산
    가상자산 제3자 운용금지ㆍ예치금 이용료 입법예고…복잡해진 거래소 손익계산
    한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나온 내용만으로는 자산의 이동만 없으면 괜찮은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향후 당국이 추가적인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설명하는 내용에 따라 규정이 분명해지면, 당연히 법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거래소) 스테이킹이 해당하는지 여부는 봐야겠지만, 자산을 실질 보관하고...
    2023-12-14 05:00
  • T커머스 생방송 허용?…TV홈쇼핑업계 ‘안될 말’ [지상 중계]
    T커머스 생방송 허용?…TV홈쇼핑업계 ‘안될 말’ [지상 중계]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세부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데 이게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주장은 법리적인 오해가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T커머스의 생방송 송출 허용은 최근 수년간 홈쇼핑 정책 주요 쟁점으로 거론돼오다 올해 본격적으로 업계 간 갈등으로 번졌다. 2월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과 과기정통부가 정체된 홈쇼핑 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2023-12-13 18:30
  • "부실시공 줄겠지만"…사업비 오르고 또 다른 카르텔 우려도 제기[LH 혁신안]
    "부실시공 줄겠지만"…사업비 오르고 또 다른 카르텔 우려도 제기[LH 혁신안]
    그러면서 "재취업 전관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재취업 심사를 빠져나가는 길이 없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직업선택의 자유 측면에서도 지적이 나온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퇴직 후 관련 업체로 취업하는 사람들은 기술직도 많은데 평생 쌓아온 경험...
    2023-12-12 14:57
  •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적정 공기 내에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적정공기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주택 사업에는 적정감리비가 지원되도록 대가 기준도 현실화한다. 안전과 품질 실적에 따른 건설공사 보증료율 차등화, 불법 건설사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 등도 추진된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2023-12-12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사업장 비상 상황 대비 가이드라인 배포 △2023년도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협의회 △‘고용부-공단-소상공인연합회연합회’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 확산 업무협약 체결 및 노사간담회 △새벽배송업체 간담회 및 배송 현장 방문 12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5:30 중대재해 지역별...
    2023-12-10 08: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차별예방 가이드라인’ 발표 및 차별개선 우수사업장 시상식(석간) ◇보건복지부 4일(월) △발달장애 오케스트라 초청, ‘제2회 마음이음 힐링 콘서트’ 개최 5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15:30 사회서비스 투자펀드관련 현장방문(서울) △복지부 2차관18:40 종합병원협회 간담회(서울) △2023년 금연광고...
    2023-12-03 09:16
  • 오유경 식약처장 “우리 규제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오유경 식약처장 “우리 규제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국제적으로 공통되는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주도해서 만들고, 이 가이드라인이 세계에서 통용된다면 우리의 기준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습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28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 식약처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가장 먼저 꼽은 성과를 규제혁신이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오 처장은 같은 해 8월...
    2023-11-28 15:03
  • "허위리뷰 잡는다"…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다크패턴 방지 대책 논의
    "허위리뷰 잡는다"…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다크패턴 방지 대책 논의
    위원회가 권고한 ‘다크패턴 체크리스트’는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때, 서비스 기획 및 개발 담당자가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사전에 점검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서비스 효용성과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용성(Usability)과 부정표현 등을 지양하는 등 언어 정확성을 위한 콘텐츠 라이팅(Content Writing) 측면에서 체크 리스트를 구성했다....
    2023-11-28 09:40
  • "실패해도 괜찮아" 도전·혁신 인정하는 R&D 평가제도 만든다
    "실패해도 괜찮아" 도전·혁신 인정하는 R&D 평가제도 만든다
    그러면서 “공동연구 과정에서 우리 연구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지식재산권 소유 기준, 글로벌 R&D 계약 방법 등을 포함한 글로벌 R&D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우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글로벌 연구 보안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2023-11-27 17:19
  • 이복현 "내실있는 상생금융안 도출해 달라"
    이복현 "내실있는 상생금융안 도출해 달라"
    이어 "최근 금감원은 은행권과 함께 비대면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 사고책임 분담기준 등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은행권도 종합 대응방안의 충실한 이행 등을 통해 디지털화에 따른 고객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구제에 힘쓰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에 앞장서 달라"고...
    2023-11-27 14:00
  • 양향자, 與혁신위에 “반도체 인재육성 혁신안 마련”…합당엔 선 긋기
    양향자, 與혁신위에 “반도체 인재육성 혁신안 마련”…합당엔 선 긋기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를 향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인적 자원을 어떻게 육성해낼 것인가.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양 대표는 23일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비롯한 혁신위원들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인재 육성과 정치’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 후,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기술이...
    2023-11-23 16:40
  •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 30% 감축…공공부문, 2045년 탄소중립 달성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 30% 감축…공공부문, 2045년 탄소중립 달성
    기존 데이터센터 인증을 보완하는 IT장비 에너지 효율성 평가 모델을 마련하고, IT 장비를 도입하거나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디지털 장비 기업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에너지 효율화 장비 사용･생산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통일성 있는 정책추진과 탄소중립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통해 공공·민간에서 그린 디지털 전환 추진을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린...
    2023-11-23 11:30
  • [단독]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때 ‘사전협의서’ 지침 ‘논란’
    [단독]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때 ‘사전협의서’ 지침 ‘논란’
    교육부, 21일 사무국장 임용 가이드라인 각 대학에 배포“교육부가 계속해서 사무국장 인사 개입하려는 것” 우려 교육부가 국립대에 사무국장 임용 후보자 검증을 하는 데 있어 인사혁신처를 생략하고 교육부와 사전 협의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대학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부가 사무국장 인사권에 계속...
    2023-11-23 10:57
  • 디지털 치료기기 1‧2호 허가 후 ‘깜깜무소식’…3호는 언제?
    디지털 치료기기 1‧2호 허가 후 ‘깜깜무소식’…3호는 언제?
    당시 이들 기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디지털 치료기기 가이드라인에 맞춰 확증 임상 단계를 밟고 있었다. 그러나 약 1년이 지난 현재 2개 제품만 허가됐다. 라이프시맨틱스는 호흡재활 분야 처방형 디지털 치료기기 ‘레드필 숨튼’의 확증 임상을 재진하고 있다. 회사는 올해 8월 공시를 통해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레드필 숨튼은...
    2023-11-23 05:00
  • 맥 못 추는 ‘K뷰티 양대산맥’…새로 떠오른 일본 시장 눈독
    맥 못 추는 ‘K뷰티 양대산맥’…새로 떠오른 일본 시장 눈독
    각 브랜드의 전략에 따라 원브랜드숍, 앳코스메(@Cosme), 로프트(Loft) 등 현지 주요 뷰티 편집숍과 온라인몰을 넘나들며 차별화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뷰티 시장 위축에도 불구하고 K뷰티의 일본 수출액은 높은 성장세”라며 “혁신적인 상품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일본 뷰티 시장에서 K뷰티 브랜드가 빠른 변화를 선도할...
    2023-11-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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