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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앞에 온 KBS 수신료 분리 징수…KBS 비상경영 선포 “신규 사업 중단”
    코앞에 온 KBS 수신료 분리 징수…KBS 비상경영 선포 “신규 사업 중단”
    김 사장은 “헌법재판소에 이미 제기한 헌법소원 외에도 향후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시행령이 공포되는 즉시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게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로 연간 6000억 원대에 달하던 수신료 수입이 1000억 원대로 감소할 가능성이...
    2023-07-10 20:13
  • 오세훈 “민노총 약자 아냐”…법원 퇴근길 집회 허용 “유감”
    오세훈 “민노총 약자 아냐”…법원 퇴근길 집회 허용 “유감”
    보면 힘겨운 일과를 마치고 집에도 편히 돌아가지 못하는 수 없는 시민들의 탄식이 들리는 듯하다”고 강조했다. 또 “집회·시위는 헌법적 권리로 소중히 지켜져야 하나 다른 모든 권리와 조화로워야 한다”면서 “집회·시위의 도로 점용과 관련해 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고 협의를 시작했다.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서 잘못된 관행이나 인식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2023-07-06 14:18
  • [종합] KBS 수신료 30년 만에 분리 징수...‘졸속 추진’ 후폭풍
    [종합] KBS 수신료 30년 만에 분리 징수...‘졸속 추진’ 후폭풍
    김현 위원은 시행령 개정 의결은 법률, 헌법 위법이라며 지적한 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지만 위원장과 야당 추천 위원 임명 늦어지면서 여당 측 2인, 야당 측 1인 총 3인으로 운영 중이다. 이 때문에 야당 추천 김현 위원의 반대에도 2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이달...
    2023-07-05 16:20
  • 같은 사람인데 '영아살해'는 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을까?
    같은 사람인데 '영아살해'는 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을까?
    이에 지난달 30일 국회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 개정안(출생통보제)을 통과시켰다. 부모가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병원 등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영아살해죄 폐지 움직임 역시 일고 있다. 전문가들 "생명권보다 우월한 법익 존재할 수 없어" 형법 제251조(영아살해)에 따르면...
    2023-07-03 11:54
  • ‘부산 돌려차기’ 기폭제…3일부터 범죄피해자 진술권 강화
    ‘부산 돌려차기’ 기폭제…3일부터 범죄피해자 진술권 강화
    1987년 헌법 개정으로 범죄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이 헌법상 권리로 인정됐지만, 범죄 피해자는 형사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형사절차 진행에서 소외돼 온 측면이 있다. 게다가 우리 형사사법절차가 상대적으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 더 치중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검찰 실무상 공소제기 단계에서 범죄 피해자를 상대로 재판에서 진술할...
    2023-07-02 11:29
  • 野주도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與, 반발 집단퇴장
    野주도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與, 반발 집단퇴장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3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附議)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집단퇴장했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2023-06-30 17:16
  • 헌재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금지 부당”
    헌재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금지 부당”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의 대체 입법을 위해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법 개정 시한을 2024년 5월 31일로 정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2023-06-29 17:37
  • 헌재 “선거기간 화환 설치 금지 위헌…표현의 자유 침해”
    헌재 “선거기간 화환 설치 금지 위헌…표현의 자유 침해”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의 대체 입법을 위해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법 개정 시한을 2024년 5월 31일로 정했다. 이 조항은 2022년 6월 충북지사 선거를 앞두고 한 시민단체 대표 A 씨가 당시 김영환·이혜훈 후보를 비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조화환...
    2023-06-29 15:58
  • 폭우‧폭염 대비 민생 현장 찾은 이재명...‘민생 포기 정부’ 저격 행보
    폭우‧폭염 대비 민생 현장 찾은 이재명...‘민생 포기 정부’ 저격 행보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민주당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주거기본법 전면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고, 차수판 등 침수 예방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 담은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7 17:27
  • 말뿐인 ‘불공정거래 전쟁’…부당이득 산정 강화 자본법 개정 ‘좌초’ 위기
    말뿐인 ‘불공정거래 전쟁’…부당이득 산정 강화 자본법 개정 ‘좌초’ 위기
    이달 20일 법제사법위원회, 자본시장법 개정안 상정됐으나 계류 부당이득 산정 및 제3자 개입 관련 검사입증책임 놓고 ‘첨예’법사위 수석전문위원 “피고인 소명, 부당한 측면 있어 검토해야”금융위 “주가조작 사건 특이성 고려, 피고인이 소명해야” 수사당국과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전쟁을 선포했지만 처벌 요건을 강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작 좌초...
    2023-06-25 08:37
  • ‘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2000년 헌법재판소가 ‘과외 금지’ 조항을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국민의 자녀교육권,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결정하면서 ‘과외 금지’는 완전 폐지됐죠. 보수·진보 막론하고 ‘사교육 축소’ 외쳤지만…모두 ‘역부족’ 과외 금지가 2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후에도 사교육을 막기...
    2023-06-21 17:06
  • “교육계 이권 카르텔”vs “악마화”…‘일타 강사’ 논쟁 격화
    “교육계 이권 카르텔”vs “악마화”…‘일타 강사’ 논쟁 격화
    (저는)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사교육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도 “일부 강사의 고액 연봉을 공개하고 공격하는 건 옳은 방향이 아니다. 무엇보다 보수주의자의 기본 자세에 어긋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액 연봉은 극히 일부 강사들에 해당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그것은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에 따른 결과지 원인은 아니다. 우리 교육 문제는 일부...
    2023-06-21 14:32
  • 야간 집회·소음 사라지나...당정, 집시법 개정 본격 추진 [관심法]
    야간 집회·소음 사라지나...당정, 집시법 개정 본격 추진 [관심法]
    헌법불합치 결정이 날 경우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야 했지만, 이후 국회에서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법률의 효력은 사라졌다. 헌재는 2014년 같은 조항에 대해 '한정 위헌'을 선언하기도 했다. 당시 야간 집회 허용 범위는 '자정'까지로 임의 설정됐다. 이 당시에도 국회는 보완 입법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지금은 원칙적으로 자정까지 야간 집회가 허용되고 있다....
    2023-06-20 14:30
  • ‘노란봉투법’ 판결 비난에…대법원 “부당 압력, 독립 훼손”
    ‘노란봉투법’ 판결 비난에…대법원 “부당 압력, 독립 훼손”
    이어 “대법원 판결은 물론 1, 2심 판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며 “잘못된 주장은 오직 헌법과 법률의 해석에 근거해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 독립이나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며 “자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말씀드린다”고 했다. 대법원은 같은 날...
    2023-06-19 15:50
  • 대법원 인정받은 ‘노란봉투법’...국회 문턱 넘나
    대법원 인정받은 ‘노란봉투법’...국회 문턱 넘나
    이는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주목을 받았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원청으로 확대와 쟁의행위로 인한 손배 책임 인정하는 경우 손해에 대해 배상 의무자별로 책임범위를 정하도록 했는데 두 번째 부분이 대법원 판결의 골자다. 19대‧20대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발의된...
    2023-06-17 05:00
  •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헌법 제98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 감사원법은 감사원장을 포함해 7명의 감사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감사위원 수에 관한 규정은 1963년 감사원법 제정 당시 ‘감사원장을 포함해 감사위원 9인’으로 돼 있었지만, 1970년 ‘7인’으로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2023-06-16 05:00
  • “투자 위축” 재계, 현대차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에 우려
    “투자 위축” 재계, 현대차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에 우려
    앞서 전경련은 지난달 24일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노조법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우려되는 문제점으로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배 △도급제 유명무실화 △가해자 보호법안 △경영권 침해 △파업 만능주의 확산 등을 꼽았다. 추 본부장은 “파업의 과격화로 노사관계가 악화돼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업의 국내투자를...
    2023-06-15 14:48
  • [키워드#] 정유정은 되고 '돌려차기남'은 안돼?···신상공개 기준 뭐길래
    [키워드#] 정유정은 되고 '돌려차기남'은 안돼?···신상공개 기준 뭐길래
    그러다 2009년 검거된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를 두고 2010년부터 총 4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2023-06-12 13:49
  • [오정근 칼럼]뒤늦은 ‘타다 무죄’, 혁신성장 동력 삼아야
    [오정근 칼럼]뒤늦은 ‘타다 무죄’, 혁신성장 동력 삼아야
    총선을 한 달 앞둔 2020년 3월, 정치권은 25만여 택시업계를 고려해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하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소위 ‘타다 금지법’을 당시 정부 여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앞세워 적극 추진 통과시켰다. 4년간의 긴 법정 다툼 끝에 불법 혐의를 벗었지만, 국회가 그 사이 도입한 ‘타다 금지법’으로...
    2023-06-07 05:00
  •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김기현 “터무니없는 행동, 즉각 중단하라”[종합]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김기현 “터무니없는 행동, 즉각 중단하라”[종합]
    앞서 선관위는 오전 과천청사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위원회의가 끝난 뒤 보도자료 통해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며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고 전했다. 선관위는 헌법 제97조에서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가...
    2023-06-0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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