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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野 단독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與 “돈봉투‧김남국 코인 국면전환용”

이로써 노란봉투법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방송법 개정안에 이어 21대 국회 들어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된 네 번째 사례가 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야당 소속 환노위 위원 10명이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직회부 요구안을 처리했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참여해 본회의 직회부...

2023-05-24 15:27
이정식 고용장관 “특정 노조 기득권만 강화될 것”...'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예고

특히 “개정안과 같이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에 예외를 둔다면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불법행위자에게 특권을 주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노동정책을 총괄하고 법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는 개정안이 갖고 있는 여러 법리상의 문제와 노동현장에 가져올 큰 파장과...

2023-05-24 13:51
국회 환노위, 與 퇴장 속 野 단독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근로자에게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교섭권 주고, 파업 근로자를 상대로 한 사측 손해배상 청구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소속 10명 환노위 위원들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직회부 요구안을 처리했다. 본회의 직회부 요구를 위해서는...

2023-05-24 12:06
이재명 “야간집회 금지, 헌법 정신 어긋난 위헌적 발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정부·여당이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정권의 실정에 대한 풍자를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2023-05-24 11:38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가능기간에 산입…법무부, 국가배상법 개정 추진

이 같은 배상액 산정 방식은 병역 의무자에게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야기하고, 병역의무 없는 사람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해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병역의무 다 했더니 오히려 불이익…불합리 적극 개선” 아울러 국가배상법 개정안에서는 지금까지 국가배상법에 따라 전사‧순직 군경 본인 및 유족의...

2023-05-24 11:00
전경련 “노란봉투법은 파업 만능주의 조장…노사관계 파탄 이를 것”

전경련은 노조법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우려되는 문제점으로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배 △도급제 유명무실화 △가해자 보호법안 △경영권 침해 △파업 만능주의 확산 등을 지적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조건의...

2023-05-24 06:00
"노조법 2ㆍ3조 개정, 원하청 생태계 붕괴…산업 공동화 우려"

이날 토론회에서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발제를 맡은 김영문 전북대 명예교수는 "개정안에 따르면 원하청관계에서 원청사용자가 하청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자의 지위를 부여받아 노동조합법상 여러 가지 의무와 벌칙의 적용을 받게...

2023-05-22 14:30
“오전 0~6시 야간집회 금지”…與 ‘집시법’ 개정 추진

그러면서 “지난 2009년 헌재는 집시법 제10조가 과도하게 야간 옥외 집회를 제한한다면서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 위헌을 결정했다”며 “이후 14년이 지나도록 후속 입법은 이뤄지지 않아 시위는 자정 이후 금지가 가능하나 옥외 집회는 심야 시간대에도 금지가 불가능한 입법불비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집시법 개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경찰에 대한...

2023-05-22 11:32
처럼회, ‘대통령 거부권 금지법’ 발의...최재형 “상식도, 법체계도 없어”

사건 부당처리한 판·검사 수사 ‘공수처법’ 개정안도 발의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막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반될...

2023-05-19 15:07
野, 광주 결집 ...李 “5‧18 헌법 수록 ‘원포인트’ 개헌해야”

이 대표를 지지하는 유튜버들이 모였고, ‘이재명은 청렴하다’, ‘김건희를 수사하라’ 등을 외쳤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전날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재임 중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가 되지 않아 국민투표까지 가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치인들이 더 노력해 나가야 한다”며 힘을 보탰다.

2023-05-18 15:38
‘5·18 헌법 수록’ 논의만 36년째…이번엔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9차 개헌이 이뤄질 당시 야당이었던 통일민주당이 내놓은 헌법개정 시안에 처음 등장한 것이죠. 그러나 여야 8인 정치회담 과정에서 ‘5.18 계승’ 부분이 빠지면서 유야무야됐습니다. 이후 ‘대통령 5년 단임제’ 아래 노태우, 김영상,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동안 5.18 헌법 전문 수록은 정치권과 5월 단체, 시민사회 진영을 중심으로...

2023-05-18 15:32
법정상속분 정한 ‘유류분’ 46년 만에 사라질까…헌재 공개변론

친딸 놔두고 며느리에게 부동산 증여직접 설립한 장학재단에 全재산 유증상속재산 다툼 중 ‘위헌확인’ 헌법소원 고인이 된 유모 씨는 생전에 며느리와 두 손자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 유 씨가 2017년 10월 사망한 후 유 씨의 친딸들은 2018년 2월 부동산 증여를 받은 피상속인의 며느리와 손자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며느리와 손자들이...

2023-05-17 16:32
“5·18 민주정신 언제나 우리 곁에”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후 첫 5·18 참배

또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해서는 “제가 재임 중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가 되지 않아 국민투표까지 가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정치인들이 더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지난 광주 방문 때 추모식 참석을 약속했던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씨도 오전 10시 30분께 국립묘지를 찾았다....

2023-05-17 15:52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법안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한 장관은 ‘시행령’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 수사에는 거침없지만, 여당에는 무딘 칼을 대며 1년 만에 ‘검찰공화국’으로 회귀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한 장관은 지난해 5월 17일 취임사에서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 진짜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2023-05-15 15:00
[종합] 조규홍 장관 "내일 '간호법 거부권' 건의…의료법은 논의된 바 없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당과 정부는 어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며 “나는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에 내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임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재의요구...

2023-05-15 14:45
태국 총선 본투표 디데이...군부 정권 연장 vs. 민정 복귀

군부가 2017년 개정한 헌법은 과도기 조항으로 군부가 임명한 상원의원 250명이 총선 후 5년간 총리 선출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 규정은 2019년에 이어 이번 총선까지 적용된다. 즉 상원의원은 친군파에게 유리한 구조다. 이에 야권이 정권을 잡으려면 상·하원 전체 의원의 과반인 376개의 의석이 필요하지만, 친군파를 포함한 연립여당은 126개 의석만 확보하면...

2023-05-14 17:20
[정책발언대] 새 정부 공정위 1년, 공정거래 확립의 길 다지다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헌법적 가치인 자유시장경제를 경제정책의 기본 철학으로 강조해 왔다. 공정위도 지난 1년간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라는 목표로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과 이를 통한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고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 우선, 공정한 디지털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올해 2월ㆍ4월, 공정위는 택시앱...

2023-05-09 05:00
[정책발언대] 공정위는 왜 정책·조사 기능을 분리했나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헌법적 가치인 자유시장경제를 경제정책의 기본 철학으로 강조해 왔다. 공정위도 지난 1년간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라는 목표로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과 이를 통한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고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 공정위 출범 40년 만에 조직개편 우선, 공정한 디지털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2023-05-08 19:04
이번엔 약사들이 민원…한국서도 '낙태약 합법화' 논란

헌법재판소는 2019년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헌재 결정을 반영한 입법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2021년 1월 1일부터 형법상 낙태죄는 효력을 잃었다. 인공임신중절 자체를 처벌할 수 없기에, 그 수단을 문제 삼기 어려운 구조다. 유산유도제 정식 도입도 지지부진하다. 현대약품은 2020년 미프진의 국내 판권과 허가권을 확보해 식약처에...

2023-05-05 06:00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대통령 거부권 등 변수

여기에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이 간호법과 묶음으로 추진됐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의협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과잉입법’이라고 반대해왔다. 이 밖에 간호법 논쟁에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의협 회장 선거, 의료수가 협상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간호법 본회의 통과에 따른 의료계의...

2023-04-2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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