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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늦었지만 반가운 ‘순직의무군경의 날’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가 어제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정부 주관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규정을 개정하는 게 당면 목표라고 한다. 국가보훈부가 주관할 기념일 날짜는 4월 넷째 금요일이다. 행안부는 “순직의무군경들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고 호국정신을 계승·발전하는 취지”라고...
    2023-09-25 06:00
  • 경찰, ‘자정∼오전 6시’ 심야 집회·시위 전면금지 추진
    경찰, ‘자정∼오전 6시’ 심야 집회·시위 전면금지 추진
    우선 평균 일출시각(오전 6시30분께) 등을 고려해 심야 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24시~6시로 명문화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앞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자정 이후의 시간 국민 평온 보호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집회 소음도 강도 높게 규제한다. 경찰은 등가소음도(10분간 측정한 소음의 평균치) 측정시간을 5분으로 줄이고, 소음 기준을 5~10dB 강화한다. 이와 함께...
    2023-09-21 17:08
  • 글로벌 리걸테크 200개 늘었는데…법무부 심의 결론 ‘하세월’
    글로벌 리걸테크 200개 늘었는데…법무부 심의 결론 ‘하세월’
    앞서 2차 기일 당시 법무부는 로톡 서비스의 구체적 운영방식과 헌법재판소·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판단, 국내외 유사 플랫폼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충실히 논의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로톡의 변호사법 위반 문제는 불기소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미 끝난 이야기”라며 “지금...
    2023-09-19 16:00
  • “나는 죽었다 살아났다”…노르웨이 공주가 왕실 버리고 택한 남성의 정체
    “나는 죽었다 살아났다”…노르웨이 공주가 왕실 버리고 택한 남성의 정체
    노르웨이에서는 성별과 관계없이 장자가 왕위를 상속할 수 있게 1990년 헌법 개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베렛과 열애 사실을 알리고 지난해 5월 약혼하면서 차기 국왕 자리에 루이세의 남동생인 하콘 왕세자가 점쳐지고 있다. 이유는 베렛이 할리우드에서 ‘영적 지도자’를 자처하며 논란을 일으켜 온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한 차례 죽었다가 부활했으며...
    2023-09-15 15:43
  • 로톡 변호사 징계 결론 또 못냈다…법무부 "조만간 결정"
    징계위는 로톡 서비스의 구체적 운영방식, 헌법재판소·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판단, 국내·외 유사 플랫폼 사례 등을 검토했다. 또 변호사가 로톡에 가입해 활동한 것이 변호사광고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해 논의했다. 법무부 징계위가 심의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변협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하게...
    2023-09-06 19:47
  • [포토]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열려
    [포토]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열려
    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네번째부터 김동연 경기부지사, 김 의장, 이주영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장. 국회사진취재단
    2023-09-04 16:10
  •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김영훈 협회장은 성명에서 “헌법은 누구나 체포·구속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변호사법 또한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핵심 권리”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검찰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제공한...
    2023-08-28 16:28
  • BMW코리아 '위헌심판제청' 법원서 기각…곧바로 헌재에 신청
    BMW코리아 '위헌심판제청' 법원서 기각…곧바로 헌재에 신청
    그러나 BMW코리아 측은 검찰이 자신들에게 적용한 ‘구 자동차관리법 31조 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BMW 연쇄 화재 사고는 2016년 8월부터 디젤 차량 등에서 발생해 있어 구 자동차관리법을 적용받았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2020년 2월 국회에서 개정됐다. 구 자동차관리법 31조 1항은 ‘자동차제작자 등이나 부품제작자 등은 제작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
    2023-08-23 15:47
  •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위헌성…헌재, 권한쟁의 첫 변론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위헌성…헌재, 권한쟁의 첫 변론
    일부개정 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법원이 쌍용자동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내온 데에서 유래했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오후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정점식‧박형수‧유상범...
    2023-08-22 16:29
  •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A: 헌법재판소는 2004년에 흡연자들이 갖는 흡연권과 비흡연자들이 갖는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혐연권)은 모두 헌법상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자유에 의한 것인데 혐연권은 이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과 생명권에 기해서도 인정되므로 혐연권은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에 해당하며, 따라서 상위 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2023-08-19 08:00
  • '추모의 시간'...여야 '화력' 조절 고민
    '추모의 시간'...여야 '화력' 조절 고민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본회의로 직회부한 쟁점법안도 뇌관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강행하겠다 벼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도 여야 격돌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오는 17일 검찰...
    2023-08-15 16:33
  •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 구호가 시민의 기본권 중 하나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 심리상담부터 법률·의료 지원과 형사 사건 조정 업무...
    2023-08-11 16:26
  • '김은경 혁신안'에 野 지도부 갑론을박
    '김은경 혁신안'에 野 지도부 갑론을박
    고 최고위원은 "혁신위가 제안한 내용 상당수는 민주당의 헌법인 당헌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저희 지도부가 총사퇴하지 않는 한 내년 총선 이후에 전당대회는 치러지게 될 텐데, 내년 총선이 끝나고 해야 할 일을 굳이 지금으로 당겨야 할 시급성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혁신위의 공천 룰 개편안에 대해서는...
    2023-08-11 12:05
  • 공직선거법 개정 불발...여야 법사위, 서로 ‘네 탓 공방’
    공직선거법 개정 불발...여야 법사위, 서로 ‘네 탓 공방’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공직선거법 중 △후보자나 관계자 외 일반인의 어깨띠 등 홍보 소품 사용 금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홍보물 배포 금지 △선거 기간 중 향우회 등 모임이나 집회 금지 등의 조항에 대해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올해 7월 31일까지를 입법 시한으로 정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달 13일...
    2023-08-01 16:09
  • 尹, 이동관 지명으로 국정 드라이브…국회 곳곳선 충돌 예고
    尹, 이동관 지명으로 국정 드라이브…국회 곳곳선 충돌 예고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기각함에 따라 반전의 계기를 잡은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오자마자 "탄핵소추 제도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는 거야(巨野)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다. 이러한 반헌법적...
    2023-07-30 13:32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반면에 야당과 노동계에선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정당하게 수행하는데 사측이 근로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노동조합 활동을 막아서는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합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과 쟁점들을 산업재해 및 노동 전문 법무법인 마중의 김위정 부대표...
    2023-07-29 08:00
  •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향우회·동창회 외 모임은 30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완화한 103조3항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여당은 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재량 비대화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은 현행 선거법이 정치적 표현 자유 등을 제약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위헌성 해소를 위해 마련했다. 개정 시한은 오는 31일이다.
    2023-07-27 16:35
  • 한동훈 장관 “로톡 변호사법 위반은 불기소로 끝난 얘기…변협 징계 심의가 마지막 단계”
    한동훈 장관 “로톡 변호사법 위반은 불기소로 끝난 얘기…변협 징계 심의가 마지막 단계”
    변협은 2021년 로톡 가입을 규제하기 위해 '변호사 업무규정'을 개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123명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변협은 로톡의 서비스를 사실상 변호사 알선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내부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작년 5월 변호사의 플랫폼 광고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변협 규정 중 일부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일부 위헌...
    2023-07-26 17:32
  •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 등 3건 시의회 재의요구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 등 3건 시의회 재의요구
    교육청은 "환경교육법에서 정의한 학교환경교육과 교육기본법 및 2022 개정교육과정 상 생태전환교육은 근거법령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생태전환교육 조례를 폐지하는 동시에 환경교육 조례를 의결한 것을 두고는 "구법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경과조치가 필요함에도 경과조치 규정 흠결로 인해 위법 무효의 원인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2023-07-26 14:15
  • 대통령실, '심야 집회 제한·소음 규제 강화' 법령 개정 권고
    대통령실, '심야 집회 제한·소음 규제 강화' 법령 개정 권고
    그러면서 "행복추구권, 사생활 평온, 건강권 등 일반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공공질서 유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와 주요 도로 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학교 인근 집회에 따른 피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 방안을...
    2023-07-2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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