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 후보의 1분 사과, 등 떠밀려 억지로 나선 속내"野 "6개월 인턴이 전부…2년간 8878만원 재산 증가"
여야는 주말에도 상대방 대통령 후보의 ‘가족 리스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아내의 허위경력 논란 관련 사과한 것에 대해 “개사과 시즌2"라며 진정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논란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 씨를 둘러싼 논란에 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했다. 윤 후보는 일각에서 제기된 공식 사과 요구와 관련해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식 사과가 따로 있고...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의혹과 관련해 "확인서에 기재된 인턴 활동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고발장은 같은 해 4월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한 김웅 후보가 텔레그램...
정경심 항소심 재판부 “조국, 허위 인턴확인서 위조”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 조민 씨의 ‘7대 허위스펙’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대...
재판에서 업무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 교수 딸의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유죄라고 봤다.
정 교수는 허위 인턴 경력 서류를 딸의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면서 당시 자신을 둘러싼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 제출했다. 위조를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정경심 교수는 지난 11일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조 씨가 졸업한 부산대와...
앞서 논란이 됐던 정 교수의 딸 조민 씨의 세미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다른 재판에서 나온 증인의 증언에 의해 참석은 거의 명확히 밝혀졌다”면서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인턴 활동을 허위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정 교수는 이날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규민·이상직 의원직 상실 위기…김병욱·홍석준 기사회생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주고도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최 대표는 업무방해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상태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앞서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인턴 확인서 위조 혐의 외에도 △동양대 표창장 위조 발급 △단국대 의대 연구팀 논문 1저자 허위 등재 △공주대 논문 초록 3저자 허위 등재 △부산 아쿠아펠리스호텔 인턴십확인서 허위 발급 및 위조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정 교수의 유죄 판결 전체를 뒤집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모 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1월~2018년 10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 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 원씩 세 차례에 걸쳐 600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주고도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상연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선고공판을 열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권자의 관심이 집중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주고도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상연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선고공판을 열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기간 중 한 인터넷 방송에...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의혹과 고교시절 논문 1저자 등재 등 입시 비리 의혹을 지적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국 전 장관 뿐 아니라 입시제 전반에 대한 지적이라 보면 되냐'는 질문에 "그렇다. 우리 사회에 각 분야마다 제 식구들끼리 서로를 돕는...
이 재판과 별개로 조 씨의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최 대표는 지난 1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최 대표는 문제의 발언은 '의견 표명'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첫 공판에서는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 검찰이 의정 활동을 방해하고 압박하려...
2018학년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입시에서 법무법인(로펌) 허위 인턴 경력 확인서 등을 제출한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야.
연세대는 조 씨 입학 취소에 대해 논의할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야. 이달 1일 서승환 연세대 총장은 조 씨 입학 취소 요구에 “관련 위원회를 꾸려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조 씨가 합격한...
곽상도 의원은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와 관련해 최강욱 의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면서 “이에 연세대도 조국 아들의 부정입학에 대해 입학취소 등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연세대 관계자는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나 징계 등 향후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법률 자문단이 검토에 들어갔다”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이 재판과 별개로 조 씨의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최 대표는 지난 1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최 대표는 "선택적 수사와 선별적 기소를 직접 지시한 사람이 검찰총장이었다"며 "그런 행위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한 것에 대해...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은 사법연수원 동기지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조 전 장관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사건과 검언유착 의혹 등 주요 현안 처리를 두고 번번이 충돌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하면서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정례 대면보고도 중단됐다.
그러나 박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한 검사장의 전화 포렌식이...
한편, 조국 전 장관은 이와 관련해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근래 제 딸의 병원 인턴 지원과 관련해 악의적 허위보도가 있었고 그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온·오프라인에서의 무차별 공격이 있엇다. '스토킹'에 가까운 언론보도와 사회적 조리돌림이 재개된 느낌"이라며 "제 딸의 거취는 법원의 최종적 사법판단 이후 관련 법규에 따른 학교의 행정심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