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전 연인 폭행 의혹에 고소 예정
5일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 측은 전 여자친구의 아버지 A 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김호중이 전 여자친구를 폭행했다는 취지의 글을 온라인에 게재했는데요. A 씨는 "김호중이 2014년 4월 초 저희 부부가 했던 개인적인 부탁으로...
◇'LH에 투자했다'라던 옵티머스, 공사계약·담당 직원 전부 가짜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투자했다고 밝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기관 매출채권 계약 내용 중 상당 부분이 허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옵티머스와 계약을 진행한 LH 측 담당 직원과 투자 대상 공사에 대한 실체가 없었는데요. 4일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실이 LH 측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앞서 조국 전 장관은 2일 페이스북에 "김상현 대표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라고 올렸는데요. 이에 김상현 대표는 "조국 전 장관은 부패한 권력자다. 수많은 비리로 장관 자리에서 내려왔다. 본인은 그토록 외치던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민주주의 파괴자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부동산 재산...
◇前 매니저 김광섭 대표 "신현준의 실체 밝히고 싶을 뿐"
배우 신현준의 갑질을 폭로했던 전 매니저 김광섭 대표가 27일 신현준을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앞서 김광섭 대표는 "신현준의 매니저일 당시 제대로 된 환경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말한 반면, 신현준 측은 "사실무근"임을 강조하면서 양측의 입장은 계속해서...
그러면서 "조 전 장관과 부인 정 교수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달라고 최 대표에게 부탁한 과정과 범행 동기를 입증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최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최 대표)은 조 전 장관 가족들이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도 전혀 모른다"며 "부모들이 자녀 입시에 도움을 줬다는 내용을 구구절절이 서증조사에서...
[오늘의 라디오] 2020년 7월 17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류밀희 기자 (TBS)
대법,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무죄 판결
배경과 의미는?
-신유진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
-장용진 기자 (아주경제 사회부장)
코로나 위기극복 위해 다시 뭉치는 유럽?...
대법원은 16일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 또는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 등에서 나온 것이고, 이를 넘어 적극적으로 또는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공표 행위라고 판단할 수 없다"며 이재명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볼빨간사춘기 측 '성희롱·루머' 악플 법적 대응
가수 볼빨간사춘기 측이 14일 허위 비방을 일삼은 악플러를 고소했습니다. 볼빨간사춘기 안지영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악의적인 비방, 성희롱 등의 게시물로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알려졌는데요. 법적 대응을 예고했던 쇼파르뮤직은 최근 수집한 증거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임한결이 중고등학교를 영국에서 다닌 뒤 동국대학교를 다녔고, 부모님은 병원장이라고 했지만 모두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가 과거 호스트바에서 일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하트시그널3' 측은 "임한결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확인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임한결의 지인은 해당 글이...
◇아이유, 악플러와 전면 전쟁…악플러들 "집단 대응할 것"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 엔터테인먼트는 24일 SNS를 통해 아이유에 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악의적인 댓글을 단 일부를 법적 처벌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소속사는 "일부 가해자는 아이유에 대한 과도한 비방과 무분별한 악플을 다수 게시해 모욕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다른...
◇이재명 경기지사,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법 전원합의체서 심리'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집니다. 이 지사는 2심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이에 이 지사는 상고신청과 위헌심판 재정 신청을 내, 대법원은 15일 이 지사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의원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일 오전 10시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당선인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최 대표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일,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유은혜 "지금 등교 못 하면 올해 아예 못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6월 8일까지 순차 등교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27일 "코로나19 감염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근심을...
그동안 클럽이나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에서는 출입자 명부를 수기로 작성했는데, 허위 작성 사례가 잇따라 '코로나19' 확산 대처 및 방역에 구멍이 생겼죠.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발생한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입니다.
황금연휴 기간인 5월 초 이태원 클럽에 방문한 후 확진자가 발생한 뒤 27일 낮 12시 기준 7차 감염 사례까지 나타나면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 딸의 허위 인턴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확인서 발급 주체인 부산의 한 호텔 관계자들이 법정에서 호텔에 인턴십이 없고 고등학생이 실습을 한 사실도 없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1일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정경심 교수의 14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 교수 딸이 인턴 근무를 했다고 주장하는 2007~2009년...
세무조사 대상자는 명의 위장 유흥업소, 클럽, 성인 게임장, 불법 대부업자, 고액 임대소득 건물주, 허위·과장 광고 건강보조식품 판매 업체, 다단계·상조사 등 총 109명 입니다. 이는 이들이 경제적 피해를 가중시키는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인데요. 일례로 코로나19 사태에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상담건수가 무려 57%가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은 차명계좌, 이중장부 사용...
앞서 지난 3월,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확진자의 집단감염이 일어났을 때도 인천시는 "시민 중 무료 검사를 위해 허위로 신천지 신도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는 코로나19 검사 비용이 16만 원에 달하는 큰 액수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허위 진술은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역학 조사 과정에서...
◇김무성 "친박 중 탄핵 반대 없었다"고 하자 조원진 "허위사실 유포"
우리공화당이 14일 논평을 통해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이 조원진 대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적 대응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11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탄핵 당시) 친박이라는 사람 중 한 명도 나에게 찾아와...
김 PD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제현은 12일 김 PD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가해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제현은 "고소인(김 PD)이 허위사실이 유포됐을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아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급히 사과문을 게재했다"라며 "하지만 사과문으로...
시는 허위 진술한 A 씨를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인천시에서 발생한 2차 감염 환자들이 팔복교회, 온사랑장로교회에 방문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3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호 태풍 '봉퐁' 필리핀 인근서 발생…한반도에 영향 줄까
올해 제1호 태풍 '봉퐁(VONGFONG)'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봉퐁은 12일 오후 9시 필리핀 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