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정종건 판사는 유임됐다.
'정운호 게이트' 당시 영장 사건 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대전지법으로...
최강욱 "제가 지닌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28일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에 대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최강욱 대표는 이날 법원 선고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법률가로 살아오며 지녔던...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1월 23일 기소됐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인턴확인서가 조 씨의 입학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폭행 의혹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병욱 의원(포항 남구·울릉)이 8일 "가세연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내일(9일)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저와 제 가족의 인격과 명예를 짓밟는 저열한 작태를 용납할 수 없다"며 "가세연의 추잡한 요설로 많은 분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법원은 정 교수가 딸의 입시 관련 서류를 전부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부산 호텔 인턴증명서 위조와 관련해선 조 전 장관이 공모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조 전 장관은 인턴증명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고 조 전 장관이 작성하는 데 피고인이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동양대 총장 명의...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정종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상급학교 진학하기 위해 가짜스펙을 작성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가 미국 대학 진학 과정에서 국립중앙박물관 허위 인턴 경력을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확인한 유튜브 영상에 따르면 변창흠 후보자의 장녀 A씨는 2012년 중앙대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미국 대학 진학 설명회에서 자신이 미국 예일대에 진학한 입시 경험담을 설명했다....
'가세연' 강용석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체포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8일 체포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 11시께 강용석 변호사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강용석 변호사는 최근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아이러브 출신 신민아, 허위 사실 유포혐의로 검찰 송치
그룹 아이러브 출신 신민아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8일 아이러브의 법률상 대리인 법률사무소 시민은 아이러브 전 멤버 신민아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의견,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판빙빙, 허위사실 유포 악플러에 승소
중국 배우 판빙빙이 성매매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악플러와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앞서 이 악플러는 자신의 SNS를 통해 판빙빙이 재벌과 약 20억 원을 두고 하룻밤 성매매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법원은 악플러의 허위사실로 판빙빙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변호사비...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사건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유포됐다. 특히 검사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 자행됐으며 기소 이후에는 판사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도 쏟아졌다.
법조계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는 없지만 건전한 비판이 아닌 일방적인 비난과 신상털기 식 공격에 우려를 나타냈다.
허윤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는 “과거엔...
검찰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서울대 인턴허위 경력 △KIST 인턴허위 경력 △공주대 인턴허위 경력 △단국대 인턴허위 경력 △부산 호텔 인턴허위 경력을 두고 ‘7대 허위스펙’으로 분류했다.
이 중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외부여 알려져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관심만큼이나 해당 의혹은 정 교수...
이에 A 씨는 김현중에게 1억 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앞서 A 씨는 2015년 4월 "김현중 폭행으로 유산했고 임신중절을 강요당했다"는 이유로 16억 원을 배상하라며 김현중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김현중 역시 같은 해 7월 "A 씨가 허위사실을 폭로하고 합의사항을 어겼다"며 같은 액수를 청구하는 맞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이 재판과 별도로 최 대표는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해 확인서를 발급해줬을 뿐 허위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최 대표의 변호인 중 한 명이자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심리로 열린 정경심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선고하고, 1억6000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아울러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려고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로 범행을 자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재판부는 “살해 경위 등을 보면 범행 동기를 설명하기에 부족하다”며 “제삼자가 사건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다른) 가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112 신고 후 가만히 있었다는 피고인의...
한편 유지민은 최근 여러 악성 루머에 시달려 SM엔터테인먼트 측이 15일 아티스트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민·형사적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기덕, 성폭력 의혹 관련 손배소 패소
영화감독 김기덕이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배우와 관련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를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이어 무사트는 “원인을 제공한 모든 당사자를 엄중히 처벌받도록 할 것이며 무사트 및 관련자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유언비어에 대해서도 강경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로건 아내의 유산 소식이 전해지자 정배우 유튜브 채널에는 비난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안84, 박나래와 4년째 합동 생일파티
웹툰 작가 겸 방송인 기안84가 박나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