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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 사료 절반 '합성보존료' 검출…무방부제 표기 제품도 12개서 검출
    녹소연은 합성보존료 외에 표시광고법 위반사례 등도 함께 조사했다.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사료 32개에서 제품 패키지, 라벨, 홈페이지 및 광고 홍보 문구에서 ‘무방부제(무보존료)’를 내세운 제품은 16개다. 그러나 이중 절반 이상(75%)인 12개에서 합성보존료가 검출됐다. 녹소연은 "사료관리법 제13조 제2항이나 표시광고법 제3조에 따라 보존제가...
    2020-11-17 14:29
  • 이상민 '아는형님' 관련 콘텐츠에 '하차 요구' 빗발…사망여우 측 "사과문 사진 재탕해 올려"
    이상민 '아는형님' 관련 콘텐츠에 '하차 요구' 빗발…사망여우 측 "사과문 사진 재탕해 올려"
    지난 10일 이상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샴푸 회사에서 사과문을 올린 대로 저를 광고 모델로 활용한 내용이 잘못된 영상 편집으로 과장 광고가 있었으며 일부 관련 없는 내용으로 허위광고가 된 내용이었다"면서 "충분히 소비자분들이 의혹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누군가가 의혹을 갖고, 오해를 했다면 그 또한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2020-11-17 14:16
  •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바이든이 차기 대통령”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바이든이 차기 대통령”
    CNBC는 저커버그의 행동이 선거 기간 페이스북의 오보 및 허위광고에 대한 미흡한 대처에 일부 민주당원들이 불만을 드러낸 것을 의식한 행동이라고 분석했다. 페이스북은 6월에도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내놓던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표현의 자유로 감싸면서 비난을 받았다. 이후 여러 기업들이 광고를 중단하는 등 보이콧을 선언하자 저커버그...
    2020-11-13 15:55
  • [지대추구]②집값 띄우기 광풍, 아파트 커뮤니티 “○억 이하로 내놓지 마세요”
    [지대추구]②집값 띄우기 광풍, 아파트 커뮤니티 “○억 이하로 내놓지 마세요”
    ‘아파트 가치 정상화 캠페인’이라면서 허위매물, 저가매매 유도, 가두리 영업을 퇴출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입주자대표회 명의로 걸린 이 현수막에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전화번호까지 적혔다. 또 다른 아파트 단지에는 ‘우리 가치를 폄하 하는 부동산을 이용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현수막 10여 개가 걸렸는데, 집주인 인증 거부·허위매물 등록·거래완료...
    2020-11-12 13:58
  • 검찰 '손석희ㆍ윤장현 사기' 조주빈 공범에 징역 3년 구형
    검찰 '손석희ㆍ윤장현 사기' 조주빈 공범에 징역 3년 구형
    두 사람은 또 조 씨의 지시로 인터넷이나 텔레그램에 총기나 마약을 판매한다고 허위로 광고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조 씨는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법정에 나오는 과정에서 이 씨를 마주쳤는데 이 씨가 코앞에서 저를 위협해 교도관이 제지한 일이 있었다"며 "보복을 암시하는 위협을 받았다"고...
    2020-11-10 17:53
  • 현대차, 유튜브 채널 2곳에 소송 "악의적 비방에 강경 대응"
    현대차, 유튜브 채널 2곳에 소송 "악의적 비방에 강경 대응"
    '인싸케이' 채널이 허가 없이 현대차가 신차 광고 등을 위해 제작한 영상을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차에 따르면 인싸케이는 현대차의 영상물에 자막이나 음성 멘트를 추가하거나 배경 음악을 바꾸는 식으로 2차 가공한 뒤 그랜저, 투싼, 제네시스 G80, GV80에 대해 '쓰레기', '죽음' 등의 악의적인 표현을 사용해 비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토포스트'의...
    2020-11-08 10:39
  •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피해 실태 전수조사 나선다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피해 실태 전수조사 나선다
    허위·과장 광고 등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시정 명령이나 고발 등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지 살피고 앞으로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방침이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 무주택자나 전용 85㎡형 이하 1주택 소유자들이 주택을 새로 짓기 위해 결성한 조합이다. 다른 재개발...
    2020-11-06 09:20
  • [피플] 'KO머신·사이다' 등 별칭 얻은 국감스타 박수영 의원
    [피플] 'KO머신·사이다' 등 별칭 얻은 국감스타 박수영 의원
    업추비 사용은 상당수 기획재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았으며, 특히 고위직 공직자들이 사용 목적, 시간대, 장소 등을 허위 보고하며 한 번에 수백만 원 이상 사용한 사례도 상당수 있었다. 이 같은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으로부터 “즉시 시정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또 2000만 명의 회원을 대표해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2020-11-03 05:00
  • [종합] 방통위, MBN 내년 5월부터 6개월간 영업 정지
    [종합] 방통위, MBN 내년 5월부터 6개월간 영업 정지
    이에 따라 MBN은 오는 11월 재승인이 될 경우 2021년 5월부터 광고 및 편성 등 모든 영업이 정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인 ㈜매일방송(MBN)에 대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 최초승인 및 2014년, 2017년 각각의 재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해 방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방송...
    2020-10-30 17:21
  • 한샘, ‘유령회사’ 세워 불법 비자금 44억 조성 의혹
    한샘, ‘유령회사’ 세워 불법 비자금 44억 조성 의혹
    해당 광고대행사의 법인 등기를 보면 한샘의 임원과 팀장이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돼있지만, 주소는 호텔 등으로 허위였다. 또한 MBC는 한샘이 지난 2018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실체 없는 광고대행사를 통해 5억 원이 넘는 돈을 한 방송 프로그램에 협찬했다고도 전했다. 그러나 프로그램 관계자는 협찬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샘이 유령...
    2020-10-29 21:42
  • 이근대위 하차, 빚투-성폭행 의혹 후폭풍…방송가 ‘손절’ 계속되나
    이근대위 하차, 빚투-성폭행 의혹 후폭풍…방송가 ‘손절’ 계속되나
    이후 각종 방송에 출연 및 광고 모델로 활약하며 승승장구했으나 최근 빚투를 비롯해 성추행과 폭행 의혹에 휘말리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결국 이근을 모델로 캐스팅했던 롯데리아는 그의 영상을 삭제하며 흔적 지우기에 나섰으며 SBS ‘정글의 법칙’, ‘집사부일체’, JTBC ‘장르만 코미디’ 등 그가 출연했던 방송들 역시 그의 출연 분을 삭제했다. ‘재난탈출...
    2020-10-22 19:29
  • 과방위 국감, 옵티머스ㆍ구글ㆍ5G 질타…인앱결제 방지법 조속 추진
    과방위 국감, 옵티머스ㆍ구글ㆍ5G 질타…인앱결제 방지법 조속 추진
    우리는 판매점ㆍ대리점에서 100% 된다고 허위광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당 변재일 의원은 5G 서비스의 최고 서비스 속도로 알려진 20Gbps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냐며 이에 대해 국민에게 명확하게 정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최 장관은 “현재 2640㎒ 주파수 폭을 확보하려고 한다. 여기에 3.5㎓와 중저대역 주파수를 포함하면 1.9Gbps까지...
    2020-10-22 14:18
  • [2020 국감] 우상호 의원 “미국은 5G 100% 터진다는 광고를 금지하는데...”
    [2020 국감] 우상호 의원 “미국은 5G 100% 터진다는 광고를 금지하는데...”
    우 의원은 “미국에서는 5G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광고할 때 100% 5G가 터진다고 판단하게 하는 광고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판매점·대리점에서 100% 된다고 허위광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상품 가입 시 5G가 어디에서 가능한지 안내하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우 의원이 “이미 다 된다고 하고...
    2020-10-22 13:30
  • [여의도 말말말] 최창희 "'어이'가 아니라 '허위'라고 했던 것 같다"·안철수 "국민의 돈을 갈취한 쥐새끼가 있다면 색출해 모두 처벌해야" 外
    [여의도 말말말] 최창희 "'어이'가 아니라 '허위'라고 했던 것 같다"·안철수 "국민의 돈을 갈취한 쥐새끼가 있다면 색출해 모두 처벌해야" 外
    최창희 "'어이'가 아니라 그냥 '허위'라고 했던 것 같다"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가 국정감사 자리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을 향해 “어이”라고 불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최창희 대표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구를 만든 광고 전문가로,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홍보고문으로 일한 바 있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19일 국회...
    2020-10-20 11:00
  • [2020 국감] 이통사, 온라인 적발 불법 판매 조치 지지부진
    [2020 국감] 이통사, 온라인 적발 불법 판매 조치 지지부진
    현재까지 갤럭시노트20 등 5G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6만5000원에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가 성행하고 있는 만큼, 온라인 불법 보조금이나 허위 광고에 대한 자율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명희 의원은 “온라인상 허위과장 광고나 불법 보조금 지급 등은 시장구조를 왜곡해 종국적으로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만큼 통신사들과...
    2020-10-20 08:38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내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추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내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추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는 허위‧과장광고, 법규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다. 불법‧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을 전면 도입하고, 기업 인수자금 관련 공시의무 강화 등을 통해 무자본 M&A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모 전환사채 발행시 사전공시 의무화를 통해 전환사채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2020-10-19 14:04
  • 방통위 “5G폰 6만5000원 판매 허위·과장광고 주의해야”
    방통위 “5G폰 6만5000원 판매 허위·과장광고 주의해야”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출시된 5G프리미엄 휴대폰을 6만5000원으로 판매한다는 인터넷 허위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하다고 16일 밝혔다. 허위·과장광고 사례를 보면 휴대폰(출고가 120만 원)을 48개월 할부로 계약하면서 24개월 사용 후 중고폰 반납을 조건으로 한 잔여기간(24개월) 할부잔액(60만 원), 25% 선택약정할인 받은 요금(54만 원)을...
    2020-10-16 13:41
  • KISO, 부동산정보 플랫폼 ‘다방’ 참여사 영입
    KISO, 부동산정보 플랫폼 ‘다방’ 참여사 영입
    지난달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자율시정 대상인 KISO 참여사들은 법 시행에 맞춰 신고창 일원화, 서버 정비 등 허위매물 검증 고도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했다. KISO 관계자는 “부동산 매물 광고는 온라인에 유통되고, 정보의 유통 속도와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민간의 자율규제가 중요하다”며 “정확하고 체계적인 허위매물 검증을...
    2020-10-08 10:29
  • [2020 국감] 김상희 부의장 “호갱 양산하는 이통 3사ㆍ판매점ㆍ대리점 불공정행위 제재 필요”
    [2020 국감] 김상희 부의장 “호갱 양산하는 이통 3사ㆍ판매점ㆍ대리점 불공정행위 제재 필요”
    최근 5년간 전체 신고 1만 996건 중 허위과장 광고가 4797건으로 43.7%로 가장 많았다. 지원금과 연계한 특정 요금ㆍ부가서비스를 가입하는 행위가 1098건(10%), 불법 보조금이 975건(8.9%) 신고됐다. 소비자들이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합리적 구매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통 3사는 올해 7월 5G 단말기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12억 원을...
    2020-10-07 10:13
  • 이용빈 의원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이통 3사 손 빌려 치적 홍보”
    이용빈 의원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이통 3사 손 빌려 치적 홍보”
    이용빈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개소해 판매점 위법행위와 허위·과장 광고 등을 통합적으로 신고·처리할 창구를 만들어 시장 감시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홍보했다. 6년이 지난 현재까지 방통위는 신고센터를 개소·운영한 적이 없으며, 제대로 된 신고창구도...
    2020-10-0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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