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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손보, 의료법 위반한 55개 안과 병ㆍ의원 보건당국 신고
    KB손보, 의료법 위반한 55개 안과 병ㆍ의원 보건당국 신고
    KB손해보험은 백내장 수술 환자를 모으기 위해 과장·허위 광고를 낸 안과 병·의원 55곳을 불법 의료광고, 불법 환자유인 등의 혐의로 보건당국에 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25개 병·의원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불법 광고 삭제 및 수정 등 행정 조치가 내려졌으며 나머지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KB손보는 보험금 청구 과다 안과 병·의원을 자체적으로 분석해...
    2022-03-14 09:53
  • ‘로톡’과 닮은 듯 다른…공공 플랫폼 ‘나의 변호사’ 나왔다
    ‘로톡’과 닮은 듯 다른…공공 플랫폼 ‘나의 변호사’ 나왔다
    변호사 광고의 허위, 과장성을 막을 수 있다고 내세웠다. 또한 의뢰인들은 ‘업무사례’ 기능을 통해 변호사들의 능력과 역량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변호사가 직접 승소 판결문과 처분 문서 등을 제출하면 최대 10건까지 자신의 업무 사례로 등록할 수 있다. 의뢰인이 단순 검색으로 원하는 변호사를 찾지 못했다면 ‘사건 의뢰’ 게시판에 자신의 사건에 대한...
    2022-03-09 13:23
  • GOS 논란 갤S22…삼성전자, 중저가 활로 찾나
    GOS 논란 갤S22…삼성전자, 중저가 활로 찾나
    갤럭시 시리즈가 긱벤치 목록에서 제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용자 사이 불만도 여전하다. 2일 만들어진 갤럭시 GOS 집단소송 준비 카페 회원 수는 이날 오후 기준 3800명을 넘겼다. '갤럭시 스마트폰의 허위 광고에 속은 국민을 보호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도 6800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2022-03-07 16:32
  • 이재명 인터뷰, 미국 ‘타임’ 온라인서 ‘가장 많이 본 기사 1위’...득일까 실일까
    이재명 인터뷰, 미국 ‘타임’ 온라인서 ‘가장 많이 본 기사 1위’...득일까 실일까
    다만 부인이 허위 이력으로 교수직에 지원한 점, 부인의 주가 조작 혐의, 무속 의혹 등 윤 후보를 둘러싼 문제도 언급했다. 타임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도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거부했다고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보단장은 5일 페이스북에 ‘세계가 인정한 법인카드 후보, 우리의 선택은 부끄러움이 아니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2022-03-05 20:55
  • [이슈크래커] 삼성 갤럭시S22 ‘GOS 논란’...기능 사용 선택권 보장으로 해소될까
    [이슈크래커] 삼성 갤럭시S22 ‘GOS 논란’...기능 사용 선택권 보장으로 해소될까
    삼성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고려를 공지한 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의 허위 광고에 속은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해주세요(GOS 이슈)’라는 청원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글에서 “GOS라는 기능 설정을 통해 제대로 된 기기 성능을 발휘할 수 없도록 막아뒀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상의 소비자 반응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집단...
    2022-03-04 17:11
  • "합격자 수 1위" 알고 보니 허위광고…에듀윌 2.8억 과징금
    "합격자 수 1위" 알고 보니 허위광고…에듀윌 2.8억 과징금
    모든 분야, 모든 연도의 시험에서 합격자 수 1위인 것처럼 허위 광고한 에듀윌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광고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에듀윌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2억8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에듀윌은 공인중개사를 비롯해 각종 자격증, 공무원, 취업 시험 준비를 위한 온라인 교육...
    2022-02-20 12:00
  • "보험금 청구 몰래 해드릴게요" 브로커 판치는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몰래 해드릴게요" 브로커 판치는 실손보험
    # "한 번만 내원해 보신제 처방받기만 하면 3~4회 통원치료 받은 것처럼 해서 보험금 청구해 드립니다." A 브로커 조직(병원홍보회사)은 2019년 4월 여러 병원과 표면적으로는 ‘홍보광고대행계약'으로 가장하고, 실질적으로는 ‘환자알선계약’을 체결, 병원 매출액의 일정 비율(30%)을 알선비로 받았다. A조직 대표는 보험설계사 또는 브로커 관리자들을 통해...
    2022-02-16 16:00
  • '광고심의 지연' GA 불만에…금감원 "보험사 내규 보완" 지시
    '광고심의 지연' GA 불만에…금감원 "보험사 내규 보완" 지시
    금소법 6대 판매 규제(적합성 원칙ㆍ적정성 원칙ㆍ설명의무ㆍ불공정 영업금지ㆍ부당권유 금지ㆍ광고규제)에 따라 보험상품은 허위·과장 광고를 할 수 없고, 또 광고 시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채널의 온·오프라인 광고 홍보물은 보험사 준법 필 또는 생·손보협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집행할 수 있다. 만약 심의 규정을...
    2022-02-03 12:00
  • 50실 이상 오피스텔·생숙시설 인터넷 청약 의무화
    50실 이상 오피스텔·생숙시설 인터넷 청약 의무화
    수분양자로서는 분양받은 건축물의 실제 상태를 건축물 준공 직전쯤에나 알 수 있는 현실 탓에 분양할 당시에는 전단지 등에 담긴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가 아닌지 알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다. 공사가 장기간 중단·지연된 경우에는 분양관리신탁 사업장도 신탁사에서 사업자 지위 승계를 통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은...
    2022-02-03 08:47
  • "브로커 조직이 유인하는 실손보험사기, 형사처벌 대상"
    "브로커 조직이 유인하는 실손보험사기, 형사처벌 대상"
    보험소비자들이 브로커의 유인·알선에 동조해 허위서류로 실손의료보험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기 공범이 돼 함께 형사처벌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판결을 소개하며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일례로 A 브로커 조직(병원홍보회사)은 B 한의원 등 여러 병원과 표면적으로는 ‘홍보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는 외관을 가장하고...
    2022-01-25 12:00
  • 영탁 측, 예천양조 형사고소에 “재수사로 밝힐 것”…끝나지 않은 막걸리 전쟁
    영탁 측, 예천양조 형사고소에 “재수사로 밝힐 것”…끝나지 않은 막걸리 전쟁
    배포와 허위사실 유포, 팬심 악용 등 예천양조 측의 행태에 대해 끝까지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며 “지금처럼 악의적 여론몰이에 휘말리지 않고 재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차분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영탁은 TV조선 ‘미스터트롯’ 출연 당시 강진의 ‘막걸리 한잔’을 부른 것을 인연으로 같은 해 4월 막걸리 제조 회사인 예천양조와 1년 광고모델 계약을...
    2022-01-19 18:38
  • 예천양조, 영탁 모자 형사고소…“팬들의 2차 가해도 이어져”
    예천양조, 영탁 모자 형사고소…“팬들의 2차 가해도 이어져”
    예천양조는 “그간 광고모델이었던 영탁과 그 어머니의 과도한 욕심와 허위 사실의 언론플레이로 인해 회사의 명예 실추와 급격한 매출 하락, 그리고 전국 대리점 100여 개의 폐업이 진행되는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서도 인내해 왔다”며 “하지만 영탁과 영탁의 모친은 오히려 지난해 9월 27일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과 서울 지사장 조모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2022-01-19 10:17
  • 화장품 온라인판매 증가로 가맹점 폐업 시 위약금 부담 완화
    화장품 온라인판매 증가로 가맹점 폐업 시 위약금 부담 완화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에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도 담겼다. 공정위는 관련 업종 사업자단체 및 가맹점주단체 등을 통해 제·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및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협약이행 평가 시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에 높은...
    2022-01-10 13:55
  • [2020 신년사] 김강립 식약처장 "백신·치료제 신속 심사로 추가 도입"
    [2020 신년사] 김강립 식약처장 "백신·치료제 신속 심사로 추가 도입"
    김 처장은 "라이브커머스 등 신종 유통채널을 통한 온라인 거래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감시를 강화하고,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자율관리 표준모델을 제공해 소비자 기만행위 자율정화를 추진하겠다"면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새벽배송 신선 농산물에 대해 물류창고에서 배송 전 신속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처장은...
    2021-12-31 11:03
  • 환리스크 우려 외화보험, CEO 판매책임 강화한다
    환리스크 우려 외화보험, CEO 판매책임 강화한다
    나머지설명의무, 불공정영업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는 이미 적용 중이다. 실수요자 중심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적합성 조사 시 실수요 여부를 충실히 확인하고, 소비자가 '환위험'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환율변동(±10~50%)시 보험료·보험금·해지환급금을 수치화해 가입할 때와 유지기간 중 매분기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소비자가 외화보험...
    2021-12-22 14:37
  • '마사지샵' 홍보 전단지까지 공개한 이준석 "발 아프면 가는 곳"
    '마사지샵' 홍보 전단지까지 공개한 이준석 "발 아프면 가는 곳"
    타이마사지 가게 사진 게재 "이재명 아들 간 곳과 비교해봐라""자주 다니는 곳엔 전현무, 조세호도 다녀가"정보처리기사 자격증도 공개…'허위 제품 개발' 의혹 해명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당 대선후보와 가족 뿐 아니라 자신까지 공격하자 적극 대응에 나섰다. 이 대표는 연일 '마사지 업소' 출입 논란에 대해...
    2021-12-18 11:11
  • [이슈크래커] 사진과 너무 다른 6만8000원짜리 호텔케이크...법적 책임은?
    [이슈크래커] 사진과 너무 다른 6만8000원짜리 호텔케이크...법적 책임은?
    당시 쥬시는 주스를 제공하는 용기·용량이 1ℓ가 아님에도 ‘1ℓ 생과일주스’라고 허위 광고했다. 실제로 매장에서 구매한 주스는 600~800㎖에 그치는 수준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2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올해 3월에는 삼성전자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당 소송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2021-12-14 17:01
  • 쇼핑몰 허위구매 후기광고 올린 카피어랜드 등 2곳 제재
    쇼핑몰 허위구매 후기광고 올린 카피어랜드 등 2곳 제재
    공정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 광고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세단기, 코팅기 판매사 카피어랜드와 광고대행사 유엔미디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2020년 9월~2021년 2월 카피어랜드 쇼핑몰을 비롯한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쿠팡에 소위 '빈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카피어랜드 판매 제품에 대해 약 1만...
    2021-12-14 12:00
  • 국토부, 창업거점 마련 등 프롭테크 육성 나서
    국토부, 창업거점 마련 등 프롭테크 육성 나서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해 민간기구를 통한 자율적인 시정과 함께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부동산 매매업 등 관리가 필요한 업종의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소비자에 대한 일반적인 피해 방지 원칙도 마련한다. 부동산 투자에 관한 관심 증가로 새롭게 산업으로 인식되는 부동산 자문업, 매매업, 분양대행업 등 3개 업종을 법정화 한다....
    2021-11-30 06:00
  • 이미 거래된 부동산 '낚시성 매물', 광고 플랫폼서 사라진다
    이미 거래된 부동산 '낚시성 매물', 광고 플랫폼서 사라진다
    우선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업무 위탁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부동산 광고 플랫폼과 시스템을 연계해 거래 완료 후에도 온라인에 방치된 허위 매물 단속에 나선다. 모니터링은 플랫폼상에 노출된 광고와 실거래 정보를 비교해 거래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광고는 삭제토록 한다. 3개월간의...
    2021-1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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