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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거티브’ 극심한 동두천‧양주‧연천갑 민심은…“지역 발전 도움 의문”[배틀필드 410]
    ‘네거티브’ 극심한 동두천‧양주‧연천갑 민심은…“지역 발전 도움 의문”[배틀필드 410]
    안 후보 측은 5일 정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양주경찰서에 고소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토론회에서 정 후보가 “후보자의 배우자와 가족들은 다 안양에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라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질문하는 것처럼 말했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가족은 양주에 살고 있으며 배우자가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으로 파주에서 근무해 평일 파주의...
    2024-04-08 17:41
  • 머스크, ‘일부 X 계정 차단 명령’ 브라질 대법에…“판사 사임해야”
    머스크, ‘일부 X 계정 차단 명령’ 브라질 대법에…“판사 사임해야”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X에서 유포되는 허위 정보에 대한 추가 조사로 대응했다. 그는 성명에서 “X는 대법원에 의해 차단된 계정의 재활성화를 포함해 이미 내려진 명령에 불복종해서는 안 된다”며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0만 헤알(약 2675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08 17:16
  • 與 “양문석, 직원 권유로 대출?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
    與 “양문석, 직원 권유로 대출?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
    국민의힘은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새마을금고 직원 권유에 따라 대출을 신청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신지호 이조(이재명·조국)심판특위 위원장은 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 후보는...
    2024-04-08 14:39
  • 선관위,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양문석 고발
    선관위,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양문석 고발
    선관위에 따르면 경기 안산시상록구 선관위는 양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 앞서 양 후보는 선관위에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인 31억2000만원이 아닌 공시가격 21억5600만원으로 신고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가격과...
    2024-04-08 12:36
  • 인요한 “자유통일당 ‘28청춘’ 구호 고발…좀 빠져달라”
    인요한 “자유통일당 ‘28청춘’ 구호 고발…좀 빠져달라”
    국민의미래와 자유통일당은 전날에도 서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공방을 벌였다.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인 황보승희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 일각에서 ‘자유통일당을 찍으면 사표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보수 우파 분열 행위를 중단하고 자유통일당에 총질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미래 강세원 선대위 공보단...
    2024-04-08 10:00
  • 검찰, ‘현주엽 학폭 의혹’ 제보자 변호인 무혐의 처분
    검찰, ‘현주엽 학폭 의혹’ 제보자 변호인 무혐의 처분
    이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자신이 대리하던 제보자 A씨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자 “학교폭력 피해자가 현씨에게 매수돼 수사기관에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씨는 이 변호사가 허위사실을 폭로하고 A시에 대한 고소 취하를 강요했다며 강요미수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한차례 불기소 결정을...
    2024-04-08 09:56
  • [사설] “달 둥근 게 손가락 탓”이냐는 항변, 일리 있다
    양 후보 자녀처럼 증빙서류를 허위로 꾸며냈다간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 주담대를 욕망의 하수구로 변질시킨 주역은 LTV(담보인정비율) 규제를 피할 우회로로 사업자 대출이란 통로를 찾아낸 전문 브로커들이다. 자영업자들은 대개 부동산 담보 말고는 운영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기에 아파트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LTV 규제를 받지 않는다. 자영업자들을 위한...
    2024-04-08 05:00
  •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이날 정부는 △허위사실 공표 및 흑색선전 △금품 수수 △선거 관련 폭력과 함께 △공무원‧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 개입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상민 행안장관은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2024-04-07 15:23
  • 국민의미래 “우리당에 투표하면 사표? 허위사실 유포 고발할 것”
    국민의미래 “우리당에 투표하면 사표? 허위사실 유포 고발할 것”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7일 “국민의미래에 투표하면 사표가 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형사고발 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세원 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사전투표를 전후해 국민의미래에 투표하면 사표가 되니 다른 보수 성향 정당에 투표해야 한다는 허위 사실이 SNS를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2024-04-07 14:29
  • 금감원, “리딩방·로또 환불 빙자 코인 매수 제안 조심…” 소비자경보 '주의'
    금감원, “리딩방·로또 환불 빙자 코인 매수 제안 조심…” 소비자경보 '주의'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사기 수법은 허위의 지급보증서와 국내거래소 상장 예정 문서 등을 제시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킨다. 더불어 사기범들은 주식·로또 손실 보상 차원의 코인 무료지급을 위해 지갑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고, 추가적 투자금을 유치한 후 잠적하는 수법을 쓴다. 일례로, A 씨는 유선전화를 통해 로또리딩업체를 인수한 B 코인재단 직원이라는...
    2024-04-07 12:00
  • '유령 근로자'로 대지급금 신청…6개월간 부정수급 22억2100만 원 적발
    '유령 근로자'로 대지급금 신청…6개월간 부정수급 22억2100만 원 적발
    이에 거래업체 대표들과 공모해 허위 근로자들을 섭외하고, 기존 근로자들의 체불 기간·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근로자 32명에게 간이대지급금 총 1억8600만 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하고, 이를 인력사무소 통장으로 재이체하도록 했다. 이 밖에 폐업 상황에 놓이자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과다하게 받게 한 후 일부를 돌려받거나, 복수 사업장을 설립한 후 허위...
    2024-04-07 12:00
  • 사건 수임하는 ‘무자격’ 외국변호사들…서울변회, 박성재 장관에 협조 요청
    사건 수임하는 ‘무자격’ 외국변호사들…서울변회, 박성재 장관에 협조 요청
    서울변회는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외국법자문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모용(허위기재 사용)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마련해 법조유사직역의 변호사법 위반 및...
    2024-04-07 09:00
  • 선관위, 與장진영 ‘세무사’ 경력표시 “허위사실공표”…장진영 “집행정지 신청”
    선관위, 與장진영 ‘세무사’ 경력표시 “허위사실공표”…장진영 “집행정지 신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장진영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후보가 경력에 ‘세무사’를 표시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6일 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선관위는 장 후보가 선거벽보·공보 등에 ‘세무사’ 경력을 표시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동작갑 지역 사전투표소에 장 후보의 선거법 위반 내용을 알리는 공고문을 붙였다....
    2024-04-06 15:16
  • 씨씨에스 최대주주 그린비티에스 "배임·횡령 사실 무근"
    씨씨에스 최대주주 그린비티에스 "배임·횡령 사실 무근"
    씨씨에스 최대주주 그린비티에스가 배임·횡령 피소 건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을 5일 밝혔다. 그린비티에스는 전날 고소인 측이 주장한 베임 및 횡령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린비티에스는 컨텐츠하우스 210 고소인 측이 그동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꾸준히 방해업무를 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에게는 “확인되지 않은 풍문 및...
    2024-04-05 15:02
  • 與, ‘한동훈 아들 학폭 연루’ 주장 강민정·황운하 등 고발
    與, ‘한동훈 아들 학폭 연루’ 주장 강민정·황운하 등 고발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언론 공지에서 “강민정 의원이 사전투표일에 임박해 인터넷매체 기자와 공모, 한 위원장의 아들이 학폭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 한 위원장 및 아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황운하 의원에 대해서도 “국회 기자회견 예약 등의 방법을 통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2024-04-05 11:04
  • 전종서 학폭 논란, 폭로글 이어 옹호글도 등장
    전종서 학폭 논란, 폭로글 이어 옹호글도 등장
    애들 체육복이나 교복 훔치거나 뺏었다”, “화장실까지 쫓아와 문을 발로 찼다”, “전종서가 보일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린다”라는 주장이 담겼다. 이에 전종서 소속사 앤드마크는 이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배우 본인과 주변 분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기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 필요한 법적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4-05 10:58
  • 카이노스메드 “파킨슨병 치료제 글로벌제약사에 조기 라이선스 아웃 추진”
    카이노스메드 “파킨슨병 치료제 글로벌제약사에 조기 라이선스 아웃 추진”
    카이노스메드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허위 루머로 인해 주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어 사업 진행 현황을 공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파킨슨병 치료제 ‘KM-819’ 임상 시험을 문제 없이 진행 중인 것은 물론 임상2상의 중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며 “조기 기술이전을 목표로 현재까지의 결과 데이터를 활용해 글로벌...
    2024-04-05 09:54
  • 황운하, '한동훈 아들 학폭' 회견 공지 후 취소
    황운하, '한동훈 아들 학폭' 회견 공지 후 취소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황 의원은 사전투표 첫날인 5일 한 위원장 아들의 학폭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4일 공지했지만 얼마 후 취소했다. 황 의원 측은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단은 황 의원의 기자회견 취소 직후 논평을 통해 "황 의원은 사전투표...
    2024-04-04 22:24
  • 국민의힘 "국민 기만한 양문석…후보 사퇴해야"
    국민의힘 "국민 기만한 양문석…후보 사퇴해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 혐의가 발견됐다"며 양 후보 딸과 대출모집인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은 "그동안 불법 대출을 편법 대출로 호도해 국민을 기만해 온 양문석 후보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국민을 기만한 양 후보는 사퇴만이 답...
    2024-04-04 22:07
  • 국민의힘 “박은정 남편, 변호사법 위반 의혹…고발 검토”
    국민의힘 “박은정 남편, 변호사법 위반 의혹…고발 검토”
    브이글로벌 관계사 대표인 곽모 씨는 해당 사건의 범죄수익 중 일부인 63억3000만 원을 허위 물품거래로 빼돌린 혐의(횡령)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는데, 이 변호사가 곽 씨를 변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 변호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을 변호한 적이 없다”며 “제가 변호한 곽모 씨는 브이글로벌측으로부터...
    2024-04-0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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