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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N번방' 사건 발생…무려 3년간 범행, 피해자만 12명

21일 MBC에 따르면 서울대에 10년 이상 재학 중인 40세 남성 박 모 씨가 최근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와 관련된 혐의로 또 다른 서울대 출신 남성 2명도 체포된 상태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 수만 20여 명에 육박하며, 이 중 12명이 고소장을 접수했다. 피해자도 모두 서울대생이다. 박 씨는 학교를 10년 이상 다니면서 피해자들을 알게 됐고...

2024-05-21 09:07
檢, ‘사고 후 추가 음주’ 김호중 논란에 “처벌규정 신설할 것”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같은 추가 음주를 비롯해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 계획적 허위 진술과 진상 은폐, 증거 인멸 등 사법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라고 이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 총장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력해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 판단에 (사법방해 정황을) 적극 반영하라”...

2024-05-20 14:01
SNS에서 활개치는 'AI 걸프렌드'…딥페이크 악용 '제재 사각지대'

현재 방심위는 연예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을 모니터링해 게시물을 차단ㆍ삭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딥페이크 음란물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제재한다. 방심위는 2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시정 요구한 성적 허위 영상은 4691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400% 급증한...

2024-05-20 05:00
김호중 '유흥주점 동석 연예인' 색출 움직임…허경환 "저 아니에요"

경찰은 매니저의 허위 자백 포함 '운전자 바꿔치기'와 관련해 김호중과 소속사 사이 긴밀한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16일엔 김호중의 집과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의 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호중은 사고 전 유흥업소를 찾은 건 맞지만, 음주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2024-05-19 13:33
'라돈' 차단한다더니 '사실무근'…페인트 업체 '거짓·과장' 광고

이에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이 방해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이들 업체에게는 시정명령과 함께 공표명령이 내려졌고, 이 중 참길에 대해서는 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안 심리를 이용해 제품 성능을 거짓·과장한 표시·광고를 제재한 사례"라며...

2024-05-19 12:36
"모든 진실 밝혀질 것"…김호중, 오늘(19일)도 콘서트 강행

경찰은 매니저의 허위 자백 포함 '운전자 바꿔치기'와 관련해 김호중과 소속사 사이 긴밀한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16일엔 김호중의 집과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의 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김호중은 사고 전 유흥업소를 찾은 건 맞지만, 음주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4-05-19 09:20
기자에 금품 건넨 ‘선거법 위반’ 강종만 영광군수, 당선 무효 확정

이런 가운데 A 씨가 “강 군수의 경쟁 후보 측으로부터 5억 원을 받기로 하고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했다”고 자백했다. 이에 강 군수는 A 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강 군수는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양형 부당만을 주장했으므로 2심 판결에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기부행위' 등에 관한...

2024-05-17 11:22
[사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3조 넘게 축난 건보

그런데도 이들은 허위·부당 청구, 과잉 진료 등을 조자룡 헌칼처럼 휘두르면서 건보 재정을 축내고 있다. 당국은 불법으로 빠져나간 요양급여비 등을 전액 징수 추진한다. 하지만 환수 실적은 초라하다. 건보공단은 2009∼2023년 2335억6600만 원을 징수하는 데 그쳤다. 전체의 6.92%에 불과하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건보 곳간이 하이에나 떼의 먹잇감이 된...

2024-05-17 05:00
김호중 측, "대리운전 이용" 채널A 보도에 유감…"유흥주점 인사차 간 것"

음주운전 의혹이 이는 가운데, 사건발생 직후 소속사 매니저가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 김호중은 사고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해 음주 측정 및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받아 더욱 논란이다.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는 "김호중은 지난 9일 친척이자 소속사 대표인 저 이광득과 함께 술자리...

2024-05-16 22:51
경찰, 김호중 자택ㆍ소속사 압수수색…사라진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어디로

경찰은 김 씨가 뺑소니 사고를 내고도 17시간 뒤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매니저의 허위 자백을 비롯해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해 김 씨와 소속사 간의 긴밀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사고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이 이뤄진 만큼 김 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한편 김 씨는...

2024-05-16 21:03
유튜브 살인 생중계에 구글 "유튜브 불법·유해 콘텐츠 삭제·차단 약속"

이와 함께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나 허위조작 콘텐츠를 올리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구글 측의 선제적인 자율규제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 9월 구글의 대외정책을 책임지는 마컴 부사장이 방통심의위를 방문해 1차 협의를 한 데 이은 구체적 후속 협의로, 구글과의 자율규제 협력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5-16 16:28
흔들리는 쿠팡 천하…‘기업 저승사자’ 공정위·국세청 전방위 압박 왜?

공정위가 올해 2월 쿠팡 PB 상품을 하도급업체에서 위탁 제조하는 과정에서 단가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800만 원을 부과하자 쿠팡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은 바 있다. 업계는 이번 전면전 역시 쿠팡이 공정위의 역린을 건드린 결과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기업 저승사자’인 공정위 조사...

2024-05-15 18:00
233억 빼돌린 오타니 전 통역사, 형량 낮추려 법원서 무죄 주장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즈하라는 전날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 인부 심리에서 검찰이 기소한 은행 사기와 허위 소득 신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날 미즈하라가 무죄를 주장한 것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일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즈하라의 변호사 마이클 프리드먼은 미즈하라가 추후 유죄를 인정할...

2024-05-15 13:35
의료계, 한덕수 총리·박민수 복지차관 고발…잇단 소송전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업무 방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두고 말을 바꿈으로써 허위 사실을...

2024-05-14 18:14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이화영 뇌물공여’ 김성태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하고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돼 1년 넘게 재판받고 있다.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2024-05-14 16:29
하이브 “어도어 부대표, 감사 전 주식 전량 매도…”금감원 조사 요청

하이브가 14일 경영권 분쟁 중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근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했으며, 민 대표가 허위 정보를 유포해 시세조종 행위를 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하이브 측은 S 부대표가 지난달 15일 보유 중이던 시가 2억 원 상당 하이브 주식 950주를 전량 매도한 사실을 미공개정보 활용으로 보고 있다. S 부대표가 주식을 매도한...

2024-05-14 14:22
장원영 향한 악의적 비방…'탈덕수용소' 결국 재판행

앞서 장원영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올해 1월 장원영 개인이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민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라고 A 씨에게 명령했다.

2024-05-14 13:23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사이트 내용을 두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도 허위사실이 확산됐다"고 토로했습니다. 신상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되면서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까지 함께 공개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강남에서 벌어진 의대생 최 씨 살인 사건의 경우, 경찰은 피의자 신상 공개 시 피해자 신상까지 노출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신상 공개를 하지...

2024-05-13 16:31
검찰, 대포통장‧대포유심 공급한 국내 유통조직 5곳 적발…22명 구속 기소

이들은 청주 시라소니파 총책을 중심으로 허위 대출 광고를 통해 명의자를 모집한 후 180여 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하고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20대 또래 집단이 조직적으로 설립한 유령 법인 등도 적발됐다. 합수단은 2022년 7월 출범 이후 축적된 보이스피싱 수사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검찰‧경찰 합동수사 및...

2024-05-13 12:21
[김정래 칼럼] 호남 근본주의 고착화 경계해야 한다

5·18 민주화운동법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중형을 규정함으로써 5·18 자체를 역사적 사건으로 보고 이에 관한 개방적이고 비판적인 논의 자체를 봉쇄하였다. 또 5·18 보상법과 5·18 유공자법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 수혜자 공개를 놓고 여러 논란이 이는 것은 5·18 민주화운동 자체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 호남 근본주의가 고착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호남인들이...

2024-05-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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