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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특히 유튜브, 블로그를 통해서 제 연애나 사생활에 관련된 허위사실을 자극적으로 곱씹는 분들이 속속 생겨나면서 이미지에 타격이 생겼습니다. 잘 들어오던 광고가 끊기는 등 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어요. 허위사실이 기재된 블로그 글이나 유튜브 영상을 내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는...

2024-03-30 08:00
방탄소년단, 계속되는 악플 대응…"멤버 사칭ㆍ음원 유출 합의 없어"

29일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방탄소년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정기적인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라며 진행 상황을 알렸다. 소속사는 “이번 분기에도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모욕, 명예훼손을 비롯해 아티스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2024-03-29 21:09
검찰, ‘입시 비리’ 혐의 조민 1심 벌금형에 불복 항소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9일 조 씨의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성인인 조 씨가 다수의 허위 증빙 입시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허위 스펙에 맞춰 입시면접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입시비리 사건에 대해 재산형인 벌금형 선고는...

2024-03-29 17:50
이윤진, 이범수와 진흙탕 싸움 예고…"내 글 '증거'에 의한 사실, 법정서 해결할 것"

이윤진은 “사나이가 뒤에 숨어 찔끔찔끔 남 시켜서 허위사실 흘리지 말고 조용히 법정에서 해결하든지 아니면 속 시원하게 나오든지. 일 처리 야무지게 하고 그만 쪽팔리자”라고 적기도 했다. 한편 지난 16일 이범수와 이윤진이 이혼 조정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후 이윤진은 SNS에 딸이 중학교 진학을 해외로 선택했다는 이유로 서울집 출입을 금지당했으며...

2024-03-29 00:44
티아라 아름, 남자친구와 SNS 팔로워에 금전 요구?…"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할 것"

의식 잘 돌아와서 이런 것부터 보게 되어 참 신기하다”라며 “허위 사실 유포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름은 2012년 7월 티아라의 멤버로 합류했지만 이듬해 7월 탈퇴했다. 이후 2019년 두 살 연상의 사업가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두었지만 작년 12월 이혼 소송 소식과 함께 새 연인과의 재혼을 발표했다. 최근에는 전남편의 아동학대, 가정폭력을...

2024-03-28 18:10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기획부동산과 함께 ‘미끼 매물’ 등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 관련 신고도 받는데요. 신고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www.budongsan24.kr, ☎ 1644-9782)로 하면 됩니다. D-13…유권자 냉철한 시각 필요한 시점 총선이 불과 13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유권자들은 각종 공약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는 강한 진영논리에서 비롯된 현실성 없는 공약들이...

2024-03-28 16:39
‘강제 입맞춤’ 스페인 전 축구협회장, 징역 2년 6개월 구형…허위진술 압력도

우승 행사에서 자국 선수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루이스 루비알레스 전 스페인축구협회 회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로이터, AFP 등 외신은 스페인 검찰이 루비알레스에게 성추행 혐의 1년, 강요 혐의 18개월 등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고 27일(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루비알레스는 지난해 8월 열린 2023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 월드컵에서 스페인이 우승한 뒤...

2024-03-28 14:13
'검증된' 원가율 30%·순수익 34%, 알고 보니 허위·과장…여우애김밥 과징금 2.5억 원

일부 매장의 원가율과 순이익을 전체 가맹점이 그런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여우愛(애)김밥'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가맹 희망자들이 결정을 하기도 전에 가맹비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문점인 여우애의 가맹본부 퍼스트에이엔티의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2024-03-28 12:00
‘190억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한 50대 배우, 집유·벌금 20억

190억 원어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배우 겸 연출가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공연 기획·제작사 대표로 재직 중인 배우 겸 연출가 A(55)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A 씨가 운영하던 회사 역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억 원을...

2024-03-28 10:58
“사전투표 선거사무에 공무원 대폭 증원…우편이송 전 구간 경찰 배치”

아울러 정부는 △허위사실 공표 및 흑색선전 △금품 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규정했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 선택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와 허위선동, 그리고 후보자 등을...

2024-03-28 10:34
‘대파 한뿌리 875원’ 이수정 “확인해보니 반짝 세일 값…본질 집중해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이 대파 한 단 가격을 875원이라고 했는데, 이 후보는 대통령 쉴드(방어) 친다고 한 뿌리에 875원이라고 했다”며 “허위사실공표 아닌가, 참 어처구니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후보의 말은 국민의 화를 더욱 돋울 뿐이다. 제발 우길 것을 우기시라”며 “무슨 문제만 터지면 남...

2024-03-28 10:02
4·10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후보자 선거벽보도 첩부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부터 29일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3630여 곳에 첩부된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2024-03-28 09:46
증선위, 아시아나항공에 증권발행제한

특수관계자 거래 160억원을 기재하지 않은 아시아나에어포트에도 증권발행제한 6개월, 감사인지정 2년이 부과됐다. 에어부산은 특수관계자 거래 360억원을 미기재해 증권발행제한 10개월, 감사인지정 3년이 통보됐다. 외상매출 등을 허위계상한 디엘팜에는 과징금이, 재고자산 등을 허위계상한 뉴메디팜에는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지정 2개월 등이 의결됐다.

2024-03-27 22:00
검찰, 라임사태 관계사 메트로폴리탄 임원 2명 구속영장

1조6000억 원대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를 재수사하는 검찰이 라임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관계사 임원 2명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고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A...

2024-03-27 19:54
[단독] ‘간 큰’ 보라매병원 직원, 장례식장 수입금 7억 횡령 덜미

병원 측은 수입금 유용, 횡령, 허위보고 등을 사유로 A 씨를 해임 처분했다. 아울러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곧바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횡령액 7억여 원에 대해선 A 씨에게 변상 처분을 요구했지만, 아직 비용을 변상받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부서 담당자들도 무더기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감사실은 수입금관리 소홀로 총무팀 행정 및 결산 담당자를...

2024-03-27 15:16
[이슈Law] 오재원 ‘마약 간이시약’ 왜 음성?…양성 아닌데 처벌 가능할까

특히 수사기관의 조사 이전에 개별검사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증거인멸이나 허위진술을 시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서 수사에 불리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마약 투약 사건에서 이러한 유혹에 현혹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며 “진실 은폐를 시도했다가 구속과 형량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도움] 김희준 법무법인 LKB&Partners 대표 변호사...

2024-03-27 13:43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식 선거운동까지 이틀 앞으로 다가온 만큼 윤 대통령은 이날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다해 뒷받침해야 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범법 행위로부터 선거 공정성 확보,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 및 허위정보 대응도...

2024-03-26 11:23
"총선 후 오른다더니 개발제한구역이네"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주의

국토교통부는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 형태를 의미한다. 통상 서민들이 매수 가능한...

2024-03-26 06:00
중국 헝다, 美 법원 제출 '파산보호' 철회…홍콩 "청산 명령" 여파

세계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업체로 알려진 헝다그룹은 지난 2021년 말 3천억 달러가 넘는 빚을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가 됐다. 앞서 중국 증권 당국은 연차보고서 허위 기재를 이유로 헝다에 7700억 원대의 벌금 처분을 내렸다. 동시에 책임자인 쉬자인(許家印) 회장에 대해서는 증권시장 진입을 평생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하기도 했다.

2024-03-25 16:08
이재명 "세종갑 잃어도 갭투기 의원 안돼…용서 못할 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갭투기·재산 허위 신고 의혹이 불거진 이영선 세종갑 후보의 제명·공천 취소와 관련해 "팔 하나를 떼는 심정"이라면서도 불가피한 판단이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4·10 총선 지원 유세차 방문한 서울 송파 새마을전통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갭투기로 국민들에게 절망감을 주고 공당 공천 심사를...

2024-03-2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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