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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민, 입학 소송 취하 두고 “검찰 기소 저울질 아냐…억측 그만”
    조민, 입학 소송 취하 두고 “검찰 기소 저울질 아냐…억측 그만”
    연세대 측은 규정에 따라 학내 위원회를 열어 학위 취소 또는 입학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도 앞서 고려대학교와 부산대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 관련한 소송을 취하했다. 이와 관련해 조민씨는 검찰의 기소 여부와 관련 없이 숙고해 결정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조민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문의가 있어 답한다....
    2023-07-11 09:49
  • [오늘의 주요공시] 삼성전자·LG전자·ISC·메디톡스 등
    [오늘의 주요공시] 삼성전자·LG전자·ISC·메디톡스 등
    ISC 최대주주 헬리오스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외 2인, SKC 외 1인에 보통주식 653만7780주 및 교환사채 양도 계약 체결…3651억 원 규모 △ 이화공영, 신사동 00빌딩 신축공사 계약 수주…198억 원 규모 △ 메디톡스, 제조판매중지 명령 및 품목허가 등 취소 소송 1심 승소 △ 서울옥션,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토지 및 건물 양수 결정…양수 금액 345억 원
    2023-07-07 18:05
  • 조민 “고려대·부산대 입학 취소 소송 취하…다 버리고 원점서 시작”
    조민 “고려대·부산대 입학 취소 소송 취하…다 버리고 원점서 시작”
    앞서 고려대는 대법원이 지난해 1월 인턴 활동과 논문 등 입시 과정에서 기재된 조 씨의 경력 사항이 허위라고 판단한 사실을 근거로 지난해 2월 조 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지난해 4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이 위조로 판결되자 부산대는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이에 조 씨는 지난해 부산대와 고려대를 상대로 입학 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23-07-07 17:30
  •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법적 공방 승자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법적 공방 승자 ‘메디톡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관련 제품들이 허가취소 처분에서 벗어나게 된 만큼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주력해 하루빨리 정상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최초로 톡신 제제를 개발한 메디톡스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다시는 이러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고 있는 K-바이오를 대표하고 있다는...
    2023-07-06 15:18
  • [특징주] 메디톡스, 식약처 상대 ‘메디톡신’ 판매 허가 승소에 8%대 급등
    [특징주] 메디톡스, 식약처 상대 ‘메디톡신’ 판매 허가 승소에 8%대 급등
    메디톡스는 "해외에 내다 팔 목적으로 만든 수출용 제품은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어서 약사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대한 제조·판매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품목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신과 코어톡스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보통 보톡스로 불리며 미간...
    2023-07-06 14:39
  • 조민 “입학 취소 억울했지만 잘못 깨달아…음원 수익은 기부”
    조민 “입학 취소 억울했지만 잘못 깨달아…음원 수익은 기부”
    앞서 고려대는 지난해 2월 조 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같은 해 1월 대법원이 조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당시 제출한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 고려대가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열어 입학 취소 결론을 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씨는 지난해 4월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 또는...
    2023-07-05 16:42
  • 디리스킹 맞대응?...중국, 이번엔 EU 외교수장 방중 일방적 취소 통보
    디리스킹 맞대응?...중국, 이번엔 EU 외교수장 방중 일방적 취소 통보
    자세한 설명 없이 예정된 방중 취소 통보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의 방중 일정이 중국 측의 취소 통보로 무산됐다고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나빌라 마스랄리 EU 대변인은 이날 "중국 측으로부터 다음 주로 예정된 날짜가 더는 불가능하며 다른 대안(날짜)을 찾아야 한다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사실상 방중 직전에...
    2023-07-05 06:42
  • 조민, 유튜버 이어 가수 변신…예명 '미닝'으로 음원 발매
    조민, 유튜버 이어 가수 변신…예명 '미닝'으로 음원 발매
    조씨가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항소심 첫 변론기일은 다음달 19일이다. 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해 2021년 졸업 후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 하지만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7대 스펙’이 허위라는 판결이 확정되면서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씨에게 입학 취소 처분을 내렸고 조씨는...
    2023-06-29 08:55
  • ‘임기 중 군복무’ 구의원, 法 판단에 복직했지만…겸직 불허 논란 여전
    ‘임기 중 군복무’ 구의원, 法 판단에 복직했지만…겸직 불허 논란 여전
    법원은 지난 3월 공단의 경고 처분 효력은 임시로 멈추기로 하면서도 ‘겸직 허가 취소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의원실 출입방해, 재적 의원 수에서 산입제외 등 조치를 언급한 구의회 사무국장 등을 강서경찰서에 고소하기도 했다. 의원을 보좌할 책임이 있는 사무국이 권한을 넘어선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다. 논란이...
    2023-06-25 14:53
  • 조민 “독립해 산지 오래…제 행동, 아버지와 엮지 마라”
    조민 “독립해 산지 오래…제 행동, 아버지와 엮지 마라”
    앞서 4월 6일 부산지법은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대 측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조 씨는 판결 후 항소했지만 집행정치 신청을 하지 않아 지난달 7일 부산대의 전원 입학취소 처분의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의료법상 면허 취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복지부는 면허 취소...
    2023-06-22 14:35
  • 복지부 “조민 의사면허 취소 절차 진행 중”…조민 “자성하는 마음으로 반납할 것”
    복지부 “조민 의사면허 취소 절차 진행 중”…조민 “자성하는 마음으로 반납할 것”
    앞서 부산지법은 4월 6일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대 측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복지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 씨는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뒤 입학 무효와 함께...
    2023-06-20 17:29
  • [주간증시전망] 美연준 정책 불확실성에 주가 조정 가능성…코스피 2540~2660 전망
    [주간증시전망] 美연준 정책 불확실성에 주가 조정 가능성…코스피 2540~2660 전망
    그는 “지난 2월 중국 정찰 풍선 사태 이후 취소됐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의 방중 계획이 발표됐다”면서 “방중 기간 중 대만해협, 우크라이나 전쟁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예정으로 최근 미 재무부가 중국의 배터리 기업인 ‘Gotion’의 미시간주 내 공장 건설을 승인하는 등 악화되던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일부 통제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나...
    2023-06-17 12:47
  • 테라·루나 권도형 법정서 ‘스스로 변론’…“위조 여권인 줄 몰랐다”
    테라·루나 권도형 법정서 ‘스스로 변론’…“위조 여권인 줄 몰랐다”
    이들은 지난 11일 각각 40만 유로(한화 약 5억8000만 원)를 내는 조건으로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고 법원은 하루 뒤 허가했다. 검찰은 보석금이 적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드리고차 고등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고 보석을 허가한 하급법원의 결정을 취소함에 따라 이들은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2023-06-17 10:40
  • 몬테네그로 법원, ‘테라’ 권도형 보석 재허가…보석금 6억 유지
    몬테네그로 법원, ‘테라’ 권도형 보석 재허가…보석금 6억 유지
    몬테네그로 법원이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보석 청구를 다시 허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4일(현지시간) 코인게이프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2일 권 대표와 그의 전 최고재무책임자 한 모 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그의 변호인이 확인했다. 보석금은 각 40만 유로(약 5억6000만 원)...
    2023-06-05 08:08
  • [오늘의 증시 리포트] 삼성전자, 4분기 HBM3 출시…AI 메모리 시장 진입 전망
    [오늘의 증시 리포트] 삼성전자, 4분기 HBM3 출시…AI 메모리 시장 진입 전망
    실적 안정성 우수해 운용수익 안정성 확대 전망 신규 투자로 운용수익 안정성 및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 증대 올해 예상 운용수익 3958억 원으로 상향 전망 ◇휴메딕스 2일 식약처로부터 보툴리눔 톡신 제제 ‘리즈톡스주100단위’에 대해 품목 허가 취소, 회수 및 폐기 처분 과거 동일 사례 고려할 때 집행정지 신청→1개월 내 법원 인용으로 실제 매출에 미치는...
    2023-06-05 07:56
  • 휴온스바이오파마 행정처분…수출 전용 의약품 국내 판매 적발
    휴온스바이오파마 행정처분…수출 전용 의약품 국내 판매 적발
    아울러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허가취소 대상인 해당 품목을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품질과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 법령에...
    2023-06-02 08:42
  •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정비…"수질검사 허위 성적서 발급 예방"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정비…"수질검사 허위 성적서 발급 예방"
    행정처분의 경우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6개월, 3차 적발 시 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이와 함께 먹는 물 관련 영업자 관련 허가서류 검토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했다. 기존에 '환경영향평가의 기술적 심사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부분을 기술적 심사 의견 외 수도법 등 관련 법령, 기존 임시 허가 조건을 종합적으로...
    2023-05-31 12:00
  • [이법저법] 주민동의 없이 테니스장 없애고 도서관 설립?…소송으로 막을 수 있나
    [이법저법] 주민동의 없이 테니스장 없애고 도서관 설립?…소송으로 막을 수 있나
    행정절차법은 △개별 법령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허가 등이 취소되는 경우 △신분자격이 박탈되는 경우 △법인이나 조합 등 설립허가가 취소되는 등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청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법령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해 널리 의견을 수렴할...
    2023-05-20 08:00
  • 디즈니, 1.3조 플로리다 캠퍼스 건설 백지화...디샌티스와 갈등 고조
    디즈니, 1.3조 플로리다 캠퍼스 건설 백지화...디샌티스와 갈등 고조
    10억 달러 캠퍼스 설립 및 2000명 일자리 창출 취소디샌티스 vs 디즈니...1년에 걸쳐 대립 중 세계 최대 미디어 기업 월트디즈니가 플로리다 신규 캠퍼스 건립 계획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미국 공화당 소속 플로리다 주지사인 론 디샌티스와 1년 넘게 갈등을 벌이고 있는 디즈니가 '최후의 일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NYT)에...
    2023-05-19 16:01
  • 박지원 “조국·조민 부녀 중 누군가는 내년 총선 출마할 것”
    박지원 “조국·조민 부녀 중 누군가는 내년 총선 출마할 것”
    조민 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측의 입학취소 결정에 불복해 ‘입학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지난달 6일 1심에서 기각당했다. 이에 조민씨는 불복해 항소, 의사 자격은 살아 있는 상태다. 앞서 민주당은 내년 총선 관련 규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상급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공천에서 부적격 처리한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2023-05-1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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