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특별사면과 함께 건설업, 자가용 화물차ㆍ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ㆍ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도 도모한다.
이번 특별사면은 '경제'에 방점을 찍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가 침체한 점을 고려해...
다만,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고 안산도시공사의 안산와스타디움 사용허가취소는 위법해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의 경기장 출입을 건조물침입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이 총회장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신천지·HWPL의 자금 54억여 원을 △배 구입비용 △동성서행 경비 △평화의궁전 건축비용 등의 명목으로 받아...
외국으로 출국할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다.
곽 전 의원은 아들 곽병채 씨의 성과급 명목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세금 공제 후 약 25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을 무마하고,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아울러 준수사항을 위반한 건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를 취소·정지하고 1년간 광장 사용 허가를 제한한다.
광화문광장 내에서 문화행사 개최 등을 위한 광장 사용허가 영역은 △광장 북측의 육조 마당 △세종대왕상 앞 놀이마당 등 2곳이다. 시는 22일부터 광장 사용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민단체에서는 이를 두고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반발의...
또 기초수급권 지정이 취소돼 경제적 기반이 박탈되는 악순환도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입장에서는 벌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인력·시설·예산이 투입되고 교정시설 과밀화가 초래되는 문제가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금이 필요하지 않은 비교적 무겁지 않은 형벌이 환형 유치돼 재산형이 신체 자유형으로 전환되는 형사 정책적 문제점도...
거리두기가 재개되면 아예 축제를 취소해야 할 수도 있다.
한 농촌체험마을 관계자는 "최근 방문객들이 늘어나고 매출도 회복 중이었는데, 또다시 코로나 유행으로 거리두기가 재개되면 이번 여름 성수기 영업은 망칠 수밖에 없다"며 "실제로 최근 본인이나 가족 확진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문화재청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허가 없이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에 내린 공사 중지 명령이 부당하다는 1심 법원 판단에 대해 항소했다.
문화재청은 22일 "김포 장릉 주변 아파트의 무단현상변경 관련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은 건설사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재청을...
세월호 기억공간 사용 허가 연장을 반려한 서울시의회가 20일까지 자진 철거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들어가겠다고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에 통보했다.
20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달 1일과 7일 두차례에 걸쳐 협의회 측에 '세월호 기억공간 부지 원상회복 및 자진 철거' 공문을 전달했다. 공문에는 원상 회복 기한을 20일까지로 명시했다.
광화문광장에 있던...
위반 시 판매정지나 허가취소 등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가운데 아이텍 자회사 콜드체인 전문기업 동우텍이 부각된 것으로 풀이된다. 동우텍은 보건과 IOT 분야가 융합된 제품을 연구, 개발하는 기업으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코로나 백신 운송에 참여한 바 있다.
한편, 아이텍은 최근 콜드체인 전문기업인 동우텍이 실시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사용검사 확인은 준공 직전에 공동주택 등 목적물이 계획대로 잘 지어졌는지 확인한 뒤 입주를 허가해 주는 것으로 공동주택 사업의 최종 관문이다.
‘검단신도시 디에트르에듀포레힐(대방건설)’도 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대방건설은 9월 입주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아파트는 공정률 93.9%로 현재 조경 등 막바지 공사가...
법적 절차 진행과 함께 거주자들 지원이 투트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시설폐쇄는 물론 법인 허가 취소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점 등 여러 질문이 오갔다.
최근 3년간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내 학대가 인정된 사건 중 실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절반조차 안된다. 이마저도 개선 명령 등 솜방망이 처분이...
굿즈 허가받아 만들어 큰 손해와 배신감으로 이유라도 알고 싶어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부가세등 미지급액 일부때문에 이런 사건이 생겼다는걸 오늘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김희재 두번째 콘서트"를 준비한 모든 관계사들은 소속사와 소통부제인 와중에 보도자료 통보로 "공연취소"란 폭행을 당했음에도 부가세등 일부를 안줘서 라는말에 뭐라고 답을...
인천 검단신도시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판정승을 거뒀다. 법원은 아파트 단지가 문화재보호법이 규정한 역사문화보존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건설사들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8일 건설사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와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기관에 대한 제재는 △영업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업무의 전부 정지 △영업·업무의 일부에 대한 정지 △영업점의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위법·부당행위 중지 △계약이전의 결정 △위법내용의 공표 또는 게시요구 △기관경고 △기관주의로 규정돼 있다. 업무 일부정지는...
과기부와 복지부는 2019년 식약처가 인보사 제조·판매 중지 명령 및 허가취소 처분을 한 이후 "인보사에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가 불량하고 실패한 과제로 평가된다"며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연구비 환수와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내렸다. 인보사는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되며 3년 동안 지원금 82억 원을...
전부 취소하라는 판단이다.
먼저 재판부는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구조 내력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는 공문서로 실제와는 다를 수 있어서 이를 세대 수 산정의 근거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세대의 사전적 의미는 '현실적으로 주거·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으로 '가구'와 같은 뜻"이라며 "학교용지법의 '세대'를 '건축허가...
현지 법원은 오는 7월 14일 런던 남부 서덕 법원에서 열리는 다음 심문까지 조건 없는 보석을 허가했고, 2주 전 발부된 체포영장은 스페이시가 이날 법원에 출석하기로 하면서 취소됐다.
앞서 스페이시는 2005년 영국 런던에서 40대 남성을 성폭행하고 2008년 마찬가지로 런던에서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3년 글로스터셔에서도 30대 남성을...
형집행정지 신청 이후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중에서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위촉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사장이 허가한 경우에 석방이 이뤄진다. 다만, 형집행정지는 가석방·사면과 달리 석방 기간에 형의 시효가 정지되므로 형 자체는 남아있게 된다. 검찰이 형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하면...
형집행정지 신청 이후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중에서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위촉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사장이 허가한 경우에 석방이 이뤄진다.
다만, 형집행정지는 가석방·사면과 달리 석방 기간에 형의 시효가 정지되므로 형 자체는 남아있게 된다. 검찰이 형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하면...
특히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상수송대책을 통해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대체수송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집단운송거부 기간 피해차량 보상,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임시 허가 등을 시행 중이다.
국토부 지정 대체수송 차량(10톤 이상 견인차, 자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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