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쟁의와 해고자 복직 등 사회적 약속을 실천하며 성숙한 노사관계를 정립해 왔음에도 코로나19 경제위기를 넘지 못했다"라며 "쌍용차를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온 고객께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쌍용차 노조는 회생절차를 피하고자 선제적 자구안에 협력해 왔다. 임금동결을 시작으로 1200억 원에 달하는 비용 절감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노동자들의 공장 점거 농성 등 큰 상처를 남긴 쌍용차 사태는 2018년에야 해고자가 전원 복직되며 봉합됐다.
이번에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지만, 노조가 구조조정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사 측도 2009년과 같은 갈등을 되풀이하지 않길 원하고 있어 강제적인 정리해고가 단행될 가능성은 작다. 그 대신, 임금 삭감과 생산성 제고 방안 등이 회생...
이들은 사 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해고자 복직과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의 공장 점거를 불법행위로 판단한 경찰이 전날 강제 해산을 시도했지만, 저항이 심해 물러나기도 했다. 노동청은 이날 노사의 입장을 반영한 협상안을 놓고 중재에 나설 계획이다.
기아차 광주공장 관계자는 “호원에서 중요한 차체 부품을 공급하는 만큼, 납품이...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 노조 가입을 허용하면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설정과 교섭 창구 단일화를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을 '전체 조합원'에서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으로 변경했다.
실업자와 해고자 등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은 노조의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 노조법 제5조 제2항엔 해고자·실업자 등 비종사조합원의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이때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비종사조합원에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사용자가 사전에 승인하거나 노조사무실에 한해 비종사조합원의...
또한,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규정 삭제 등 노조법 개정이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64.2%에 달했다.
경총은 “회사와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해고자·실업자 등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사업장 내에서 강성 조합활동을 하거나, 단체교섭 의제가 근로조건 유지·개선에서 벗어난 해고자 복직이나 실업대책...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과 사업장 점거 행위를 주요 업무시설에 대해서만 금지시키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노조로 힘이 쏠린다는 비판 때문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29호의 경우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 찬성표를 던졌지만, 나머지에 대해선 반대나 기권표로 돌아섰다.
해고자ㆍ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도 경영계 패싱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경제단체들이 해를 넘겨 연달아 의견서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정부 원안에 명시됐던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 조항이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삭제되기도 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통과될 당시에도 상황은...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과 사업장 점거 행위를 주요 업무시설에 대해서만 금지시키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노조로 힘이 쏠린다는 비판이 여전해서다.
노동3법에 이어 ILO 핵심협약 비준안까지 결국 여야가 뜻을 합치시키지 못한 채 민주당 일방이 처리하게 된 것이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야당이 무책임하게...
노사는 2019년 5월 회사 법인 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를 놓고 마찰한 이후 해고자, 파업 징계자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 1년 9개월여 만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이번 잠정합의안에 쌍방이 제기했던 손해배상소송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해고자 4명 중 3명을 재입사시키기로 하고 구속된 나머지 1명에 대해선 논의를...
개정된 노동조합법과 관련해서는 “해고자ㆍ실업자의 노조 활동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장 내 활동규칙’을 마련해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할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해고자ㆍ실업자에 대한 사업장 내 활동규정을 마련할 때는 산별노조 간부에 대해 대법원이 판결로 금지하는 △사용자의 노무지휘권ㆍ시설관리권을...
패널은 자영업자, 해고자, 실직자 등 모든 근로자가 기업 또는 초기업 단위노조에 가입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조 임원은 조합원 중에 선출돼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해 노조가 임원을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박 차관은 “패널의 권고 사항은 노조법 개정 전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어 지난달 노조법 개정으로 이행됐다고 판단된다”며 “올해 7월...
특히 △감사위원 선출 시 의결권 제한(상법) △기업 간 협업거래 규제강화(공정거래법) △사업주 처벌강화(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노동조합법) 등 경제활력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들이 다수 통과됐다고 꼬집었다.
미래 세대는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으로 94.8%가 ‘낡았다’라고 답하며 4차 산업혁명 등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이 부회장 출석에 앞서 '삼성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조끼를 입은 한 남성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진정성이 없다면서 이 부회장 구속을 연달아 외쳤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도 출석했다.
법정에 자리한 이 부회장은 다소 긴장한 모습을...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요구하며 '철탑 농성'을 벌인 최병승(45) 씨가 현대자동차로부터 밀린 임금을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최 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현대차가 최 씨에게 4억6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해고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63회 국무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법률공포안 72건,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법률안 14건, 대통령령안 37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그간...
경영계는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으로 기업들의 노사관계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어서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 형사처벌 폐지 등 최소한의 사용자 대항권을 함께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30년간의 국제사회와의 약속 이행(보편적 노동기본권...
이어 "노조는 사회적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11년 연속 쟁의를 하지 않았고, 5월 4일 해고자 전원을 현장에 복귀시켰다"라며 "이는 산별노조 탈퇴 이후 기업노조로 전환해 상생적 노사문화를 유지하며 쌍용차만의 노사관계를 발전시킨 결과물"이라 평가했다.
노조는 "지난해부터 임금삭감과 복지중단 등 1000억 원 규모의 자구안을 마련해...
스콧 커비 유나이티드항공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경제, 항공산업, 항공사에 좋은 소식이고 특히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좋은 소식”이라면서 “수천 명의 해고자를 임시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9000명을 해고한 아메리칸항공도 직원들에게 크리스마스 이브 전 밀린 임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공지했다.
더그 파커 아메리칸항공 CEO는...
그중에서도 해고자·실업자를 비롯하여 5급 이상 고위 공무원과 소방대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점과,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금지 규정을 삭제한 점은 다소 파격적이다. 이로써 공공부문의 노동운동이 한층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전교조 해직 교사들의 노조가입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하게 되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