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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인상에 중대재해법까지…외면받은 산업계 뿔났다
    최저임금 인상에 중대재해법까지…외면받은 산업계 뿔났다
    이에 따라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이 가능해졌다. 경영계는 실업자와 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이 허용되면 노조의 강경 투쟁으로 노사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같은 날부터는 2013년 이후 처음으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개편 논의가 시작됐다. 이번 논의 결과에 따라 노조가 유급 전임자를 몇 명이나 둘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인...
    2021-07-14 14:00
  • ‘개정 노조법 시행’ 노사 불만 여전...타임오프제 새 갈등 불씨로
    ‘개정 노조법 시행’ 노사 불만 여전...타임오프제 새 갈등 불씨로
    오늘부터 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노사 재개정 촉구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소방노조 출범...소방공무원 노조 1호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을 담은 개정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이하 개정 노조법)이 6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개정 노조법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갈등 국면은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근로시간면제...
    2021-07-06 14:44
  • [오늘의 투자전략] '글로벌 경기 바로미터' 美 고용, 3분기 회복 본격화 전망
    [오늘의 투자전략] '글로벌 경기 바로미터' 美 고용, 3분기 회복 본격화 전망
    코로나19 이후 실업률 변동을 대부분 설명해 왔던 일시해고자와 영구실직자 기여도는 점차 낮아지는 반면, 일반퇴직자(Job leavers)와 경제활동인구에 재편입한 자들의 실업률 기여도가 상승하고 있다. 경기부진 등 경제적인 이유로 불가피하게 파트타임에 종사해야 하는 노동자의 수는 계속 줄고 있고, 지난 12개월간 구직활동을 했지만 지난 4주간 구직을 하지...
    2021-07-05 08:48
  • [노트북을 열며] 청와대와 산업은행이 답할 차례
    [노트북을 열며] 청와대와 산업은행이 답할 차례
    근로자들이 고통을 감내하는 사이, 그동안 “해고자를 복직시키라”라며 압박했던 정부는 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철수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던 한국지엠(GM)에 8000억 원을 지원했던 산업은행도 유독 쌍용차에는 인색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쌍용차 회생에 대한 의견도 엇갈립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을 주장하는 목소리와 함께 “왜...
    2021-06-30 17:00
  • 안경덕 장관 "청년고용 힘써야"vs재계 "옥죄기 규제 해소 우선"
    안경덕 장관 "청년고용 힘써야"vs재계 "옥죄기 규제 해소 우선"
    손 회장은 “내달 6일부터 시행되는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의 개정 노조법은 해고자 복직이나 실업급여 지원 등 과도한 요구가 빈번히 제기돼 파업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내달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주 52시간제와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도 기업들의 어려움을 키울 것이라며 각각...
    2021-06-28 17:22
  • 손경식 경총 회장, 안경덕 고용부 장관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도와달라”
    손경식 경총 회장, 안경덕 고용부 장관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도와달라”
    손 회장은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으로 노사분규를 더 많이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라며 “해고자·실업자가 노조에 가입하게 되면 단체교섭에서 해고자 복직이나 실업급여 지원 등 과도한 요구가 빈번히 제기되고 파업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말했다. 또 그는 “7월 6일부터...
    2021-06-28 09:18
  • [종합] 성정, 이스타항공 인수 계약 체결…“제2의 전성기 만들 것”
    [종합] 성정, 이스타항공 인수 계약 체결…“제2의 전성기 만들 것”
    해고자 복직은 추후 경영 상황에 따라 이뤄질 예정이며 계약서에는 담기지 않았다. 인수대금은 부채 상환에 쓰인다. 이스타항공의 공익채권인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은 700억 원대로 추산된다. 채권자가 법원에 신고한 회생채권은 약 1850억 원이다. 성정은 충청도 부여에 본사를 두고 골프장 관리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하고 있다. 성정의 지난해 매출은...
    2021-06-24 20:31
  • 성정, 이스타항공 인수 계약 체결…직원 고용 5년간 승계한다
    성정, 이스타항공 인수 계약 체결…직원 고용 5년간 승계한다
    해고자 복직은 추후 경영 상황에 따라 이뤄질 예정이며 계약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스타항공은 다음 달 20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인수대금 1100억 원은 부채 상환에 쓰인다. 이스타항공의 공익채권인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은 700억 원대로 추산된다. 채권자가 법원에 신고한 회생채권은 약 1850억 원이다. 성정은 충청도 부여에 본사를...
    2021-06-24 17:51
  • [사설] 개정 노조법 시행, 산업현장 혼란·분쟁 심화 우려
    개정 노조법은 해고자와 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했으며, 결격 사유가 있는 노조에 행정관청이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있는 조항도 34년 만에 폐지한 것 등이 골자다. 단체협약 유효기간도 종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노조에 편향된 내용 일색이다. 반면 사용자의 대항권 차원에서 최소한의...
    2021-06-24 05:00
  • 경총 "노조법 개정 시행령, 산업 현장에 혼란 예상…유감"
    경총 "노조법 개정 시행령, 산업 현장에 혼란 예상…유감"
    이를 통해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고,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이 삭제됐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됐다. 경총은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시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 준수의무 부과 △비종사조합원의 노조사무실 이외...
    2021-06-22 11:00
  • '이재용 사면' 재차 건의한 손경식 "국가와 국민 위해 봉사할 기회 줘야"
    '이재용 사면' 재차 건의한 손경식 "국가와 국민 위해 봉사할 기회 줘야"
    같은 달 시행 예정인 개정 노조법과 관련해선 "해고자, 실업자가 노조에 가입하게 되면 단체교섭에서 해고자 복직이나 실업급여 지원 등 과도한 요구가 빈번히 제기되고 파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는 기업이 많다"라며 "사용자 대항권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국제 수준에 맞게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과잉입법...
    2021-06-14 09:47
  • [종합]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 입법 필요”
    [종합]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 입법 필요”
    이날 손경식 경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노동계의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투쟁적이고 비타협적인 노동운동 관행이 만연한 상황에서 해고자나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면 현장 노사관계의 혼란과 갈등은 더욱 커질 우려가 큰 만큼 노사균형성 회복을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개정 노조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노사관계를...
    2021-06-08 17:45
  •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입법 필요”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입법 필요”
    이날 손경식 경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노동계의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투쟁적이고 비타협적인 노동운동 관행이 만연한 상황에서 해고자나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면 현장 노사관계의 혼란과 갈등은 더욱 커질 우려가 큰 만큼 노사균형성 회복을 위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정 노조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노사관계를 정상화하기...
    2021-06-08 14:30
  • 쌍용차 자구안 투표 시작…‘인적 구조조정’ 여부가 관건
    쌍용차 자구안 투표 시작…‘인적 구조조정’ 여부가 관건
    쌍용차 노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2018년 최종식 대표 재임 시절, 사실상 정부의 압박에 밀려 해고자 복직을 무리하게 결정했다”라면서 “정부는 ‘고용 확대 정책’으로 포장만 했지 쌍용차에 대한 지원에는 인색했던 게 사실”이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이어 "긍정적인 투표 결과에 정부의 지원 의지까지 추가되면 매각 작업도 차질없이 진행할 수...
    2021-06-06 17:00
  • [기자수첩] 쌍용차, 정부의 더 많은 관심 있어야
    [기자수첩] 쌍용차, 정부의 더 많은 관심 있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마힌드라 회장을 만나 해고자 복직에 관심을 가져달라 말한 지 두 달 만의 일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매우 기쁘고 감회가 깊다. 걱정이 많으셨을 국민께 희망의 소식이 됐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사회적 대타협’이라며 박수받았지만, 그 무게를 감당하는 건 오로지 쌍용차 노사의 몫이었다. 2018년에 이미 642억 원 수준이던 쌍용차의...
    2021-06-02 10:54
  • [종합] 경제계,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 활동 가이드' 발표
    [종합] 경제계,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 활동 가이드' 발표
    7월부터 해고자ㆍ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 사업장 내 노조 활동 등이 가능해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을 담은 가이드가 나왔다. 다만 법적 효력이 없는 단순 '가이드 라인'이 실제 분쟁 때 얼마만큼 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을지 논란도 남았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 4곳은 16일...
    2021-05-16 14:09
  • 경제계,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 활동 관련 가이드' 발표
    경제계,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 활동 관련 가이드' 발표
    7월부터 해고자ㆍ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 사업장 내 노조 활동 등이 가능해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을 담은 가이드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 4곳은 16일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 활동 관련 가이드’를 발표했다. 해고자ㆍ실업자 등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과 활동에...
    2021-05-16 12:00
  • 조희연, 해직 교사 특채 전교조와 논의…“인사농단”
    조희연, 해직 교사 특채 전교조와 논의…“인사농단”
    2018년 2월 작성된 해당 협의문에는 '서울시교육청이 해고자들의 구제를 각종 경로를 통해 교육부에 적극 요구하고, 해고된 조합원에 대해서는 특별채용을 통한 복직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해 12월 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채용했다. 이 감사관은 '교육부에 해고자들의 구제를 적극 요구한다'는 표현에 대해 “교육부가...
    2021-04-29 14:34
  • 韓핵심협약 비준 완료…ILO "비준 환영한다"
    韓핵심협약 비준 완료…ILO "비준 환영한다"
    개정 노조법에는 실업자·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규정 삭제,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 방해하는 쟁의행위 금지 등이 담겼다. 이날 ILO에 기탁된 비준서는 내년 4월 20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핵심협약은 기존 4개에서 7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전체 8개 핵심협약을 비준한 영국, 독일과 비슷한 위치로...
    2021-04-20 17:00
  • 경총 “해고자·실업자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장치 필요”
    경총 “해고자·실업자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장치 필요”
    경총은 주요 사항으로 △해고자·실업자 등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 기간 확대 △노조설립신고제도 보완 △사업장 점거 신고 등을 요청했다. 경총은 “개정 노조법으로 인해 기업별 노조 가입이 허용되는 해고자·실업자 등 비종사조합원이 사업장 내 질서와 규범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비종사조합원이 사업장...
    2021-04-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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