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대책] 추경호 "물가상승 분위기 편승한 가격·임금 인상은 악순환 초래할 것"

정부, 3.1조 원 규모 민생안정대책 마련…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 연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각각의 가격 및 임금 연쇄 인상은 '물가상승 악순환'을 초래해 결국 당사자 및 사회 전체의 어려움으로 귀결된다"며 "물가안정을 위한 각계의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 곡물 생산국 수출제한 등으로 글로벌 에너지·식량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서민 체감물가·민생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총 3조1000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대책을 긴급히 마련하고, 이외 신속히 추진 가능한 물가·민생안정 과제들을 추가 발굴해 오늘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재부가 발표한 3조1000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대책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먹거리·생계비·주거’ 3대 분야에 초점을 뒀다.

우선, 정부는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먹거리 '수입-생산-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식료품·식자재 원가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최근 가격상승 압력이 높은 돼지고기, 식용유, 커피 원두 등에 대해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준다.

아울러 교육·교통·통신 등 필수 품목 중심의 생계비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는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5G 중간요금제'의 출시를 유도한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등 중산·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정부는 물가·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체감도 높은 과제들을 지속 발굴하는 등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겠다"며 "시장 친화적 물가관리 원칙 하에 생필품·원자재 등 관련 물가현안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는 분야별 공급망 관리, 유통·물류 고도화, 공정 경쟁질서 확립 등을 통해 물가 구조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고물가는 대외요인 영향이 크므로 일정 부분 감내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각 경제 주체들이 정부와 합심해 함께 이겨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