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등 23개 신산업 설비ㆍ원자재에 무관세 적용

8월부터 연말까지 할당관세 운용

(기획재정부)

정부가 8월부터 신산업 지원을 위해 이차전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탄소섬유 관련 품목 23개의 설비ㆍ원자재에 0%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산업 지원 할당관세 운용 계획'을 확정했다. 할당관세란 산업경쟁력 강화,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말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총 23개 품목으로 해당 품목을 수입할 경우 0%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관련 산업에 약 137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주요 품목을 보면 우선 에너지ㆍ환경분야에서는 이차전지, 온실가스저감장치 등의 생산설비ㆍ원부자재 16개 품목이 적용된다.

차세대 전자정보 장치에서는 OLEDㆍ시스템반도체 생산 설비 5개 품목이, 융복합 소재에서는 탄소섬유ㆍ폴리케톤 생산 설비 2개 품목이 포함됐다.

할당관세는 8월1일부터 연말까지 적용된다. 현재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51개 품목도 올 연말까지 그대로 지금의 관세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