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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당절차 개선’ 내년 도입 난항…대기업들 “유권 해석만으로 진행하기 어려워”
    ‘배당절차 개선’ 내년 도입 난항…대기업들 “유권 해석만으로 진행하기 어려워”
    금융위는 배당절차 개선과 관련해 결산배당은 상법 유권해석 및 표준정관 변경을, 분기배당은 2분기에 자본시장법 개정 발의를 각각 추진할 계획이다. 표준정관 변경이 이뤄진다고 해서 기업들도 정관을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다. 표준정관은 ‘권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사항을 실제 적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2023-02-06 15:06
  • ‘깜깜이 배당절차 개선’ 시총 10대 기업·금융지주부터 설명회 시작…“대기업 먼저 나서야”
    ‘깜깜이 배당절차 개선’ 시총 10대 기업·금융지주부터 설명회 시작…“대기업 먼저 나서야”
    금융위, 지난달 배당절차 개선안 발표…배당액 확정한 후 배당기준일 결정상장협, 표준정관 개정 예정…정관 수정 여부는 기업 자체 판단 몫 정관 변경, 주주의결권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기업 정관 변경도 쉽지 않을 듯” ‘깜깜이 배당절차’ 제도 개선 설명회가 대기업부터 시작된다. 배당하는 2000여 개사의 생각을 바꾸려면 대기업들의 결정이 중요하다는...
    2023-02-03 11:37
  • “깜깜이 투자 없앤다” 배당액 확정 후 배당주주 결정…배당 절차 개선
    “깜깜이 투자 없앤다” 배당액 확정 후 배당주주 결정…배당 절차 개선
    우선 이달 중 표준정관을 개정한다. 이번 개선방안을 반영한 상장사 표준정관 개정안을 마련해 정관개정시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배당절차 개선 여부를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해 투자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지배구조 핵심지표에 ‘배당절차 개선 여부’를 신설해 개선 여부가 O·X로 공시되도록 하고...
    2023-01-31 15:03
  • 서울시, ‘모아주택 2.0 사업’ 본격 추진…“주민 갈등 해소, 실행력 높인다”
    서울시, ‘모아주택 2.0 사업’ 본격 추진…“주민 갈등 해소, 실행력 높인다”
    그동안 별도 지침이 없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표준정관을 준용했던 모아타운 조합 운영이 사업 규모와 내용에 맞게 이뤄질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 절감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다채로운 저층주거지 경관을 위해 일률적인 층수 제한을 없애는 한편 연구기관, 학계 등과의 협업을 통해 모아주택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 현재...
    2023-01-31 11:15
  • '김범수' 케이큐브, 공정위 검찰 고발에 반발…"법적ㆍ제도적 대응 진행"
    '김범수' 케이큐브, 공정위 검찰 고발에 반발…"법적ㆍ제도적 대응 진행"
    또 "2020년 7월 정관상 사업목적에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한 것은 케이큐브홀딩스와 같이 비금융회사가 주식 배당 수익이 수입의 대부분이 된 사례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마땅한 분류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공정거래법상 금융사 의결권 제한 규정은 대기업집단이 타인의 자본을 활용해 지배력을...
    2022-12-15 13:45
  • '카카오 금융사' 케이큐브홀딩스, 계열사 의결권 행사 금지 위반...檢고발
    '카카오 금융사' 케이큐브홀딩스, 계열사 의결권 행사 금지 위반...檢고발
    공정거래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K64∼66)을 영위하는 회사를 금융·보험사로 보고 있다. 또한 KCH가 2020년 7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자신의 사업목적에 ‘유가증권 투자 및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해 정관을 개정하고, 사업자등록증에 영위 업종으로 ‘기타 금융투자업(K64209)’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또 KCH가 공정거래법상...
    2022-12-15 12:00
  • 지배 주주-일반 주주 이해 상충,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지목에…금융당국 "문제 인식하고 있다"
    지배 주주-일반 주주 이해 상충,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지목에…금융당국 "문제 인식하고 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순석 전남대학교 교수는 “배당 기준일은 정부 의지만 있으면 고칠 수 있다”며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을 통해 상장 회사에 대해 의무적으로 유예기간을 주고 시행하거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모범규준 또는 한국상장회사 표준 정관 등을 수정하면 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송영훈 한국거래소 상무는 “(외국인의 주식 소유 한도 규제는)...
    2022-09-15 18:11
  • 크리스탈지노믹스, 췌장암 관련 국내 임상 1년 만에 포기…소액주주 어쩌나
    크리스탈지노믹스, 췌장암 관련 국내 임상 1년 만에 포기…소액주주 어쩌나
    특히 지난달 열린 임시주주총회서 코스닥협회와 금융감독원이 권고하고 있는 표준정관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정관변경 안건을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소액주주의 불만이 큰 영향이다. 크리스탈지노믹스 관계자는 "췌장암 국내 임상의 경우 계획 단계에서 자진 철회했기 때문에 실제로 비용이 지출된 것은 없다"며 "미국 임상의 경우 국내와 여러 가지...
    2022-03-04 16:57
  • [세법 시행령 개정] 서울 상속주택, 2년간 종부세 적용 주택수서 제외
    [세법 시행령 개정] 서울 상속주택, 2년간 종부세 적용 주택수서 제외
    현행 지분율(20%)·가액(공시가격 3억 원) 요건은 폐지되지만, 과세표준에는 합산된다. 가령 서울에서 공시가 10억 원의 아파트 한 채를 가진 A 씨가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 6억 원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를 가정하면, 본래 조정지역 2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돼 총 1833만 원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세법이 개정되면 상속 주택 처분 전까지 2년간의...
    2022-01-06 15:00
  • KB저축은행, 감사위원 임기 3년 명문화…독립성 강화 신호탄?
    KB저축은행, 감사위원 임기 3년 명문화…독립성 강화 신호탄?
    KB저축은행의 이번 정관 변경에 따른 이사의 임기 확대는 감사위원에 한정된 것으로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내이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저축은행 중앙회 표준 규정에서 감사위원의 임기를 2년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을 맡고 있는 이사에 한해서만 임기를 3년...
    2021-04-20 05:00
  •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 이사장에 ‘직접제재’ 어려워진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 이사장에 ‘직접제재’ 어려워진다
    반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법과 검사규정 시행세칙, 표준 정관 등은 금고 임원에 대해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법률 개정 과정상의 실수”라고 맞섰다. 이 사건의 판단은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에서 임직원에 대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제재규정의 문구를 보다...
    2021-04-09 05:00
  • 씨젠, ”전 세계 분자진단 생활화”…중장기 사업비전 발표
    씨젠, ”전 세계 분자진단 생활화”…중장기 사업비전 발표
    씨젠 관계자는 “이번 정관 변경으로 발행예정 주식 총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간 시장 및 일부 주주들이 요구한 유∙무상 증자에 대해 향후 고려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고 말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 천 대표는 2025년까지 전 세계 분자진단 검사 생활화를 목표로 하는 중장기 사업 비전을 공개했다. 천 대표는 “씨젠의 최종 목표인 전 세계 분자진단 생활 검사화를...
    2021-03-29 16:46
  • [종합]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코나 발화ㆍ배터리 전략 묻자 "투자 늘릴 것"
    [종합]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코나 발화ㆍ배터리 전략 묻자 "투자 늘릴 것"
    이날 주총에서는 △제2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변경의 건 △사내이사 차동석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문수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이 의결됐다. 이날 LG화학 기존 사내ㆍ사외이사들이 재선임됐다. 차동석 LG화학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사내이사를, 김문수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은 사외이사를 한 차례 더 맡게...
    2021-03-25 10:39
  • ‘LG 스마트폰’ 운명은?…LG전자 주총에 쏠리는 관심
    ‘LG 스마트폰’ 운명은?…LG전자 주총에 쏠리는 관심
    이 가운데 올해 2월 말 기준 LG전자는 3700여 건의 5G(5세대 이동통신) 표준특허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3위 규모다. MC사업본부 인력도 LG전자가 밀고 있는 전장을 비롯해 AI(인공지능), 로봇 등의 분야에 배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부서에 소속된 직원은 3400여 명이다. 한편, 이번 주총에서는 VS사업본부 전기차 파워트레인(동력전달장치) 관련 사업에...
    2021-03-22 16:00
  • [위클리 제약·바이오] 식약처, 바이넥스·비보존제약 의약품 판매중지·회수 外
    [위클리 제약·바이오] 식약처, 바이넥스·비보존제약 의약품 판매중지·회수 外
    러시아에서 진행한 임상 2상에서는 중증의 고위험군 환자 104명을 나파벨탄 투여군과 표준치료군으로 무작위 배정하여 10일간 투여하고, 조기 경고 점수(NEWS, National Early Warning Score)가 7점 이상인 고위험군 36명의 결과를 분석해 통계적 유의성 지표(p-value)가 0.012로 입증 목표인 0.05 이하로 도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식약처, 바이넥스 의약품 32개 품목 판매중지·회수...
    2021-03-12 16:53
  • 현대차 전기차 종합 인프라 구축한다…충전ㆍ진단ㆍ전자결제 상표등록
    현대차 전기차 종합 인프라 구축한다…충전ㆍ진단ㆍ전자결제 상표등록
    올해 초 정관변경을 통해 ‘전기차 충전 및 관련 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현대차가 이를 한 단계 더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차 업계와 특허청 등에 따르면 현대차는 전기차용 충전기 또는 이동형 소형충전기 개발과 생산, 충전 예약용 소프트웨어 개발, 고속 충전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 상표를 등록했다. 구체적으로 △I.O.N △Hi 차저(고속 충전)...
    2020-09-03 15:21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초대 원장에 임근찬 복지부 단장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초대 원장에 임근찬 복지부 단장
    임 원장은 보건과 정보화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표준 마련 및 향상된 품질로 환자안전과 환자 진료의 연속성 지원에 적극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3년 2월 27일까지 3년이다. 이번 초대 원장 임명은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정관에 따라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2020-02-28 14:15
  • “따라가기 버겁네”...자산운용업계, 제도변경 대응에 분주
    제도 시행에 맞춰 증권 발행회사가 주식을 전자등록한다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것처럼 자산운용사 역시 펀드 신탁계약서 약관 변경 작업을 해야 한다. 기존에 설정된 펀드는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일괄 전환되지만, 신규 설정되는 펀드의 경우 약관 변경안을 제출해야 한다. 당장 해당 제도 변경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모르는 운용사들도 많다. 지난달...
    2019-08-20 18:23
  • [자본시장 속으로] 분식회계와 외부감사인의 책임
    [자본시장 속으로] 분식회계와 외부감사인의 책임
    우선 2019년 상장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정관 변경 안건 상당수가 ‘외부 감사인 선임’에 대한 것이었다. 외부 감사인 선임 시, 회계법인이 대표이사나 회사에 영업을 해서 선정되던 관행을 탈피해 감사위원회나 선임위원회를 통해 좀 더 객관적으로 선정한다는 내용이다.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분식회계에 대한 손해배상과 형사처벌도...
    2019-05-15 17:58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미국약전위원회로부터 초청 서한 받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미국약전위원회로부터 초청 서한 받아
    총회에 초청받으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USP 운영 프로그램의 제안 및 채택, 정관 개정, 전문가 자문회의, 주요 임원 및 이사 선출에 대해 검토하고 투표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다음 총회는 USP를 제정한 지 200주년이 되는 2020년에 개최한다. 국내에서 기존 USP 총회 참가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유일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19-04-1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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