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규제개혁추진단 “文정부 때 새 규제 만들어 ‘타다’ 좌초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스타트업 정책간담회에서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9.07. [e-mail]

국민의힘 규제혁신추진단은 7일 “문재인 정부 때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타다’ 서비스가 좌초됐다”고 비판했다.

당 규제혁신추진단장인 홍석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스타트업 정책간담회에 “특정 이해관계집단이 없는 규제도 만드는 사례도 왕왕 봤다. 타다 사례가 대표적”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당시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주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무·의료·의류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존 산업과의 갈등이나 법령 해석 문제 등으로 고충을 겪는 상황을 공유했다. 의사·약사단체 등이 반발하는 비대면진료 부문의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대한민국이 가장 잘하는 의료와 IT(기술)를 갖고 있는데 국내 규제로 발목이 잡혀있다”며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등과 관련해 “정책결정권자들의 용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헌 옷 방문수거·재판매 서비스를 하는 리클 양수빈 대표는 “환경부 지원 사업을 받으며 성장했는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었다”며 “불분명한 법령해석으로 불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낭비했다”고 토로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글로벌에서 좋은 스타트업들이 나오고 큰 기업으로 성장하는 사이, 규제 문제로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은 거의 제자리걸음”이라며 “규제혁신으로 스타트업·신산업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우리나라는 이해관계 충돌 문제가 있을 때 언제 해결할 수 있을지 가망이 없거나, 없던 규제마저 새롭게 만들어내서 신산업 (성장의) 기회를 박탈하는 경우가 있다”며 “국회에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달라”고 호소했다.

세무 서비스앱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 김범섭 대표도 “국회에서 고객과 소비자가 본인에게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이익이 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과 규칙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