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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속가능성 없는 연금 개혁안은 모래성일 뿐

하지만 새 틀을 만들어야 할 전문가부터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쪽과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쪽으로 분열돼 소란과 소음만 낳고 있다. 어제 회견도 그 편린이라고 할 수 있다. 진정 필요하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속히 찾아내야 한다. 3안을 내놓은 연구회는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전문가 모임이다. 3안만 믿고...

2024-04-04 05:00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택연금, 당당한 노후생활 위한 '평생월급' 인식전환 이뤄져야"

그는 "국민연금, 퇴직연금만으로는 여전히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택연금 등과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공적연금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금공에 따르면 2007년부터 현재까지 17년간 총 156조 원 규모의 주택연금을 보증하면서 누적 가입자 12만4000명에게 총 12조5000억 원의 연금을...

2024-04-03 10:00
채권개미 원화채 잔고 ‘역대 최고’ 50조 돌파…차익 대신 만기보유 늘었다

개인들의 원화채권 보유 만기수익률(YTM)과 채권 회수기간(듀레이션)을 시기별로 보면 YTM은 2019~2021년 평균 2.85%에서 2022~2023년 평균 4%대 초반으로 올라선 반면, 듀레이션은 같은 기간 평균 3.63년에서 3.49년으로 줄어들었다. 과거 저금리 시기에는 개인들의 채권투자 수익률 구조가 ‘저수익률(낮은 금리)’과 ‘긴 만기’로 구성됐다면 2022년 이후 ‘고수익률(높은...

2024-04-02 16:05
"25 받고 50 더"…野, 총선 앞 무차별 현금 살포 공약

野, 전국민 25만원 지원금·8~24세 月50만 기본소득 제시 소요 예산 57.5조원…與도 무상교육·금투세 폐지 등 약속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재정 수십조원 투입을 전제로 하는 선심성 현금 지원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정부의 감세 정책 조정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가...

2024-04-02 13:58
'실적 악화' 휠라홀딩스, 윤윤수 회장 연봉만 불려...임직원과 37배 차이

평균 급여가 전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휠라홀딩스, 신세계인터내셔날, F&F(에프앤에프), LF(엘에프) 등 주요 패션기업 경영진의 보수가 전년 대비 크게 늘었다. 지난해 패션업계에서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경영자는 윤윤수 휠라홀딩스 회장으로 급여 17억3500만 원, 상여 16억 원, 기타 근로소득...

2024-04-02 05:00
의료계 “尹 대통령 담화, 해결 실마리 제시 기대했지만 실망”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 가운데 1위”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또 다른 개원의사는 “의사가 돈을 버는 것에 대해 언급하는 건 옳지 않다. 필수의료 확대와는 별개의 이야기다. 돈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닌데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면서 의대 교수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2024-04-01 16:33
재작년 이후 이사한 서울 청년, 이사비·중개수수료 최대 40만원 지원

지난 2년간 9441명의 청년에게 평균 30만 원씩 지급했다. 올해부터는 청년들의 평균 이사 주기를 고려해 지원대상 기간을 2년 이상으로 확대한다. 기존 연 1회였던 모집 회수도 2회(상‧하반기)로 늘린다. 올해는 4월과 8월 두 차례 모집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도 기존 5개월에서 3~4개월로 최대 2개월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2022년...

2024-04-01 11:15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연봉 직원 30배…최용선·허창수는 20배 이상[박탈감에 우는 건설맨②]

오 사장은 급여 6억5200만 원, 상여 12억100만 원, 기타 근로소득 1억2300만 원 등 총 19억7600만 원을 수령했다. 반대로 HDC현대산업개발과 DL건설, 계룡건설산업은 연봉 격차가 가장 적은 편에 속한다. 세 곳의 평균 연봉은 7700만~8000만 원이고 모두 5억 원 이상 받은 임원이 없어 최대 격차는 6.5배 이하로 추정된다. 직원 대비 등기이사 평균 보수는...

2024-04-01 06:00
2022년 부동산 임대소득 22조…상위 0.1%는 1인당 평균 8억

특히 임대소득자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소득은 8억 원이 넘었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022년 종합소득 신고자 중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124만6714명이었다. 이들이 거둔 임대소득은 총 22조390억 원이었다. 2021년(21조4971억 원)보다 2.5%(5418억 원 ) 늘었다. 다만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1770만 원으로 2021년(1780만 원)보다 0....

2024-03-30 09:54
"새집줄게, 출산해다오"…신생아 특공, 적용조건은?[달라지는 청약제도②]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의 경우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로 신생아 특별공급보다 상한선이 10%p 높다. 대신 소득이 낮은 가구부터 우선 공급한다. 연 1만 가구 수준의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받는다.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에...

2024-03-30 07:00
[사설] 상속세 없앤 스웨덴, ‘최악 세제’ 고수하는 한국

대한상의는 “기업은 국가의 최대 납세자이자 국민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천”이라며 “투자와 국민소득 증대를 뒷받침하는 조세제도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에서 2000년 50%로 상승한 후 24년째 그대로다. 최대주주 할증 과세에 따라 실제 최고 세율은 60%에 달한다. 세계 최악이다. 이 약탈적 세제의 그물망에 걸리면...

2024-03-29 05:00
재작년 직장인 평균대출 87만 원↓…고금리에 첫 감소

2022년 직장인들의 평균 대출이 2017년 관련 통계 작성이래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기조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가 대출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임금근로자의 평균대출은 5115만 원으로 1년 전보다 87만 원(1.7...

2024-03-28 12:00
[박덕배의 금융의 창] 근본대책 절실한 자영업 부채

준비없이 뛰어든 생계형창업 많아고령자 고용확대에 보상 강구하고교육 강화해 ‘준비된 창업’ 유도를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인 15%의 1.7배 수준인 약 25%로 매우 높다. 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국가는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이 낮은 그리스, 터키, 멕시코, 칠레 등이다. 미국과 일본의 비중은 각각 6%대, 10%대로 우리보다 훨씬...

2024-03-28 05:00
[사설] ‘대규모 투자·일자리’ 용단에 ‘규제 개혁’ 화답을

기업이 있어야 좋은 일자리가 있고 소득과 소비도 있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은 적극적인 규제 개혁으로 만들어진다. 현실은 녹록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법인세율,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만 봐도 얼마나 후진적인가. 입법 지원이 필수적인데 거대 야당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 외국 기업이라면 골백번 망하고도 남을 후진적 제약을...

2024-03-28 05:00
이미선 헌재 재판관 재산 72억…조희대 대법원장 15억 [재산공개]

이들의 총재산 평균은 28억2000만 원이다. 지난해 대비 평균 7800만 원이 증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산은 15억9000만 원으로 신고됐다. 거래가 10억 원에 달하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등을 소유하고 있다. 법원 재산공개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이는 윤승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202억5000만 원을 신고했다. 서울 서초구 등에...

2024-03-28 00:00
인구 고령화 영향에…집합건물 증여, 증여ㆍ수증인 모두 평균 연령 증가

2022년 하반기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기점으로 부동산시장 침체가 시작됐고, 은퇴 후 근로소득이 제한적인 고령자가 부동산 자산의 증여를 뒤로 미루는 등 증여 적극성이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증여인 연령대가 상승하면서 수증인(받는 사람) 연령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수증인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중은 50세~59세로 26.6%를 기록했다....

2024-03-27 10:08
국민 대다수, '보수와 진보' 가장 큰 사회갈등으로 꼽아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4000원으로 5.8% 늘었다. 월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해 총인구는 5171만 명으로 집계됐다. 0~14세는 571만 명(11.0%), 15~64세는 3657만 명(70.7%), 65세 이상은 944만 명(18.2%)이었다. 2072년에는 총인구는 3622만 명으로 확 줄어들고, 65세 비중은 47.7%로 증가할 것으로...

2024-03-26 12:55
벚꽃 없는 벚꽃 축제…“꽃놀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슈크래커]

농식품 물가는 생산자의 소득과도 연계되면서 향후 물가 부담이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상기후가 물가 상승까지 초래하는 셈입니다. 사과 가격이 금값과도 비견되는 만큼, 정부도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22일 기준으로 사과(후지·상품) 10개 소매가격은 2만4250원으로 일주일 전인...

2024-03-25 16:44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국민의힘은 25일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민생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 자산형성 지원'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먼저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2024-03-25 15:41
은행권, 서민대출 ‘새희망홀씨’ 올해 4조1000억 공급

이는 지난해 6월 지원대상 소득요건을 완화해 대상을 확대하고 대출모집법인 등 비대면 모집채널을 확충하는 한편 신규 취급를 인하하는 등 공급 확대의 노력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신규 취급된 새희망홀씨의 평균 금리는 연 7.9%로 전년(7.5%) 대비 소폭 상승했다. 가계신용대출과의 격차는 1.3%포인트(p)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 연체율은...

2024-03-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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