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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토론회…"기초연금 현행 유지" vs "수급 범위 축소·차등 급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떨어뜨리면서 생긴 보장성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됐다"며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줄인다고 정말 필요한 노인에게 제대로 보장해줄 수 없다.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2022년 기준 노인 70%의 연금 수급액이 60만 원 이하이고, 국민연금의 평균 수준은...

2024-04-20 14:56
국내 플랫폼 종사자 300만명 육박…금융접근성 부족 '여전'

정윤영 연구원은 "최근에는 부업으로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플랫폼 종사자보다주업으로 하는 종사자의 규모 및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월평균 소득도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2022년 기준 주업 플랫폼 종사자 수는 45만8000명으로 57.6%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주업 플랫폼 종사자의 월평균 소득은 224만5000원으로 전년 145만9000원보다 78만6000원 늘었다....

2024-04-20 08:00
"소득대체율 유지하면 청년세대 국민연금 66만 원? 편향적 계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동결하면 청년세대의 연금급여액이 66만 원에 불과할 것이라는 소득보장 측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해 재정안정 측 전문가인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청년세대가 평생 근로기간 내내 2021년 평균소득인 254만 원에 머문다는 편향적 가정하에 계산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석 교수는 이날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2024-04-19 14:08
성인 57%, 1년에 책 한 권도 안읽어…"일·공부 때문에 시간 없어서"

월평균 소득 2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의 독서율은 9.8%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의 독서율인 54.7%와 큰 차이를 보였다. 책 친화 기반 조성…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24~2028) 발표 이날 문체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독서의 저변 확대를...

2024-04-18 13:51
“연금개혁, 재정 안정화 장치ㆍ수익률 제고 절실”

1인 평균 연금액을 2022년 21만9000엔으로 5.9% 줄였다. 일본 정부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반대하는 국민을 적극적으로 설득했다. 그 결과, 일본 국민은 연금을 ‘저축’이 아니라 ‘보험’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됐다. 스웨덴의 경우 개혁 이전에는 확정급여형(DB)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을 지급하는 구조였으나 1998년...

2024-04-18 11:00
[논현로] 연금개혁의 완성 ‘퇴직연금 강제화’

즉, 일부 고소득자 계층에서 연금으로 노후대비를 하고 있으나 절대 다수인 저소득층에서는 계좌당 평균금액이 1600만 원에 불과하여 주택자금, 전세자금, 기타 차입금 상환 등 장래 자신들의 노후보다는 긴급한 자금욕구에 충당시키는 이른바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을 나타냈다. 또한 퇴직연금의 종업원 가입률은 2022년 합계 53.2%에 머물렀고 이 중 300인...

2024-04-18 05:00
[종합] 월 544만 원 번 가구, 평균 자산 6억 돌파…빚 처음으로 줄었다

모든 가구소득 구간(1~5구간)의 월평균 총소득이 2021년부터 매년 늘어난 가운데 증가 양상은 2022년과 2023년이 다르게 나타났다. 2022년에는 가구소득 구간이 높을수록 소득이 많이 증가한 반면, 지난해에는 저소득층인 1~2구간의 증가율이 높았다. 1구간, 2구간의 월평균 총소득은 2022년보다 각각 6.6%, 4.7% 늘어나 195만 원 332만 원을 기록했다. 고소득층인 4...

2024-04-17 15:22
韓체류 외국인 직장인 36% 월 300만 원 이상 받아…경제적 부담 1위는 '병원비'

임금을 포함한 월평균 총소득 비중도 200만~300만 원 미만이 32.8%로 가장 많았다. 300만 원 이상인 외국인은 24.4%에 달했다. 100만~200만 원 미만은 9.2%, 100만 원 미만은 3.9%의 비중을 보였다. 나머지 29.8%는 소득이 없었다. 200만~300만 원 미만 비중은 비전문취업(66.1%), 전문인력(53.4%), 방문취업(40.2%) 순으로 많았고, 소득 없음은 유학생(65.5%)이 가장...

2024-04-17 12:00
[2023년 보통사람 삶]점심 한 끼 1만 원...."구내식당 오픈런했다"

월 소비액 대비 항목별 비중 식비 23%로 가장 커보통 점심 한끼에 1만원 지출10명 중 7명은 점심값 줄이려 노력 지난해 직장인들은 점심 한 끼에 평균 1만 원을 지출했다. 월 소비액 대비 항목별 소비 비중에서도 식비가 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7일 신한은행이 발표한 '2023 보통사람 금융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0~64세 경제활동자 38.7%는 올해 소비가...

2024-04-17 09:00
[2023년 보통사람 삶]소득 늘어도 저축할 돈이 없다…3년 새 최저

더군다나 소득 내 저축여력(저축+예비자금)은 3년 새 최저치를 기록했다. 17일 신한은행이 발표한 '2023 보통사람 금융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0~64세 경제활동인구의 가구 평균 금융자산 규모는 8178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에는 전년보다 613만 원, 2023년에는 418만 원 증가하며 2년 새 1000만 원가량 늘었지만 증가폭은 점차 줄어들었다. 매년 소득이...

2024-04-17 09:00
[2023년 보통사람 삶]한 달 평균 가구 총 소득 544만 원…전년보다 23만 원↑

모든 가구소득 구간(1~5구간)의 월평균 총소득이 2021년부터 매년 늘어난 가운데 증가 양상은 2022년과 2023년이 다르게 나타났다. 2022년에는 가구소득 구간이 높을수록 소득이 많이 증가한 반면, 지난해에는 저소득층인 1~2구간의 증가율이 높았다. 1구간, 2구간의 월평균 총소득은 2022년보다 각각 6.6%, 4.7% 늘어나 195만 원 332만 원을 기록했다. 고소득층인...

2024-04-17 09:00
[2023년 보통사람 삶]고금리에 빚부터 갚았다…가구 당 부채 1.2억, 2016년 이후 첫 감소

부채 보유율 64.8%...3년 간 최저치소득하위 20%만 부채 보유율 증가평균 부채 잔액 비중 줄었지만, 부채 상환액은 증가 지난해 고금리 상황 속 부채 보유율이 하락하면서 지난 3년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가구당 평균 부채 잔액은 1억2000만 원으로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17일 신한은행이 발표한 '2023 보통사람 금융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0~64세...

2024-04-17 09:00
[2023년 보통사람 삶]매달 54만 원씩 빚 갚았다...부동산 부채 비중 3년 새 '최고'

2022년에 전년보다 7만 원 늘어난 데 비해 증가폭은 줄면서 소득의 10% 수준을 유지했다. 대출상품별 월평균 부채 상환액 비중을 보면 주택담보ㆍ전월세자금대출 등 부동산 대출 증가세는 계속됐다. 주담대ㆍ전월세자금대출은 2022년과 동일하게 3만 원 늘었지만, 부채 비중이 53.7%로 증가하며 최근 3년 중 가장 높았다. 주택담보/전월세자금대출 외 나머지...

2024-04-17 09:00
[2023년 보통사람 삶]가구 평균 자산 6억 돌파...부동산 증가액 전년 절반

최근 2년 간 가구소득 1~5구간 모두 평균 보유 자산이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자산액 증가 규모는 전년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자산 증식 속도가 주춤했다. 지난해 하위 계층인 1구간, 2구간은 각각 1291만 원, 1582만 원 늘어난 1억 6130만 원, 3억 3391만 원을 보유했다. 2022년 5000만 원 이상 늘었던 3구간, 4구간, 5구간은 각각 2825만 원, 3680만 원...

2024-04-17 09:00
KDI "女, 경력단절 우려로 출산 포기…커리어 지속시켜야 출산율↑"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합계출산율은 2015~2021년 기간 동안 1.68명에서 1.58명으로 매년 약 0.017명 감소했을 뿐이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 국가임을 의미한다. KDI는 "대한민국의 낮은 출산율은 여성에게 육아 부담이 집중된 가운데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경력단절을 우려해 커리어를...

2024-04-16 12:00
한국투자증권, MY AI 주류 이용객은 30대 '스마트어댑터'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의 가입 비율은 72.2%다. 변동성 높은 시장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직장인들이 로보어드바이저의 자동투자 기능에 주목한 영향이다. MY AI를 활용한 투자 금액은 전체 금융자산 중 평균 15% 수준으로 분산투자 및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 그리고 일정 금액씩 매달 정기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는 고객은 50.4...

2024-04-15 12:28
[미국 1强 시대] ‘인구절벽’ 무시하는 ‘이민의 힘’…아시아 파워 따돌리는 원동력

주목할 만한 점은 추정치에서 이민자 증가로 생산성이 향상되면 현지 출생 근로자의 평균 소득도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한 가지 요인으로는 이민자들이 노동시장에 다양한 기술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 경제 전체의 성장을 효율적으로 가속화하기 쉽다는 점을 꼽았다.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도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이민 정책을 손보기...

2024-04-15 05:01
학자금 체납률 11년 만에 최악…'청년 고용' 시장마저 둔화

2022년 상환 기준 소득은 1510만 원이었다. 지난해 말 체납 인원은 5만1116명으로 15.6%(6900명) 늘었다. 대출자 31만8395명 대비 체납률은 16.1%. 상환 의무가 생긴 100명 가운데 16명은 학자금을 갚지 못했다는 의미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29만 원으로 3.2%(4만 원) 증가했다. 취업했으나 상환하지 못하는 등 일부 청년층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2024-04-13 09:52
[논현광장] 낙관·우려 교차하는 세계경제

미국 경제는 지난 팬데믹 때 불경기와 회복기를 거쳐 2021년 1월부터 3년 이상 호황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1970년 이후 평균 67개월의 호황에 비해서는 짧은 편이다. 미국의 경우 호황이 곧 마감되기에는 소비와 기업활동이 아직 강하다. 또한 대출 연체율도 아직까지는 안정적이고 신용시장도 대체로 평온하다. 경기를 당장 크게 훼손할 만한 금융불안 요인이...

2024-04-11 05:00
[안재욱 칼럼] ‘25만 원 지급’이 잘못인 까닭

그는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가구당 100만 원 줘서 동네 장 보게 하면 돈이 돌고 경제가 활성화된다. 소고기 사 먹고 좋잖아요”라고 했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는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하면서 알았다. 소비하기 위해서는 생산을 먼저 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2024-04-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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