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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업비밀 빼돌린 전 삼성전자 직원들 재판 행…공소장 살펴보니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안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1월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2024-05-29 15:48
법무법인 YK, 공정거래그룹 발족…기업 법률 리스크 대응 [로펌人+로펌IN]

그룹장에 판사 출신 ‘이인석 대표 변호사’대법관 지낸 권순일 대표 변호사도 합류작년 매출 803억 원…변호사만 250여 명 법무법인 YK는 글로벌 산업 경쟁이 심화하면서 갈수록 복잡해져 가는 공정거래 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그룹을 발족했다고 29일 밝혔다. YK 공정거래그룹은 기업이 공정거래 및 형사 이슈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영 활동에...

2024-05-29 11:12
[단독] 1년간 설계용역 맡겨놓고 사업취소한 LH…법원 "설계사에 2억 물어줘라"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견종철 판사)는 원고 금성종합건축사가 일부 승소한 1심을 확정하고 피고 LH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2017년 9월 LH가 '귀농 귀촌 주택단지 리츠' 시범사업을 추진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LH는 주택 설계를 맡아줄 민간사업자를 공모했고 타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 신청한 금성종합건축은...

2024-05-29 10:45
‘우크라 참전·뺑소니 혐의’ 이근 전 대위 “사고 인식 못해…피해자 다친 것 죄송”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 참석한 이 전 대위 법률대리인 측은 “여권법 위반은 양형부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은 사실오인을 주장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대위 측은 1심 당시부터 우크라이나로 불법 출국한 사실 및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인정했다. 다만 그 형이 너무...

2024-05-28 15:15
'탈덕수용소' 법원서 포착…취재진 피해 질주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A 씨는 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고,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 공연히...

2024-05-28 08:34
WSJ “미국인 1500만 명, 의료 채무자…병원 추심 소송 직면”

또 프랫 카운티 법원의 로널드 실베스터 치안 판사가 9월 심리한 민사 사건의 95%가 병원 소송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12월까지 병원이 소송을 건 환자는 인구 9000명의 카운티에서 약 400명에 달한다. 이는 최근 5년간 고소를 더한 것보다 많은 수치다. 이러한 추심 행위는 최근 일부 병원들이 1500만 명 넘는 미국인으로부터 부채를 회수하는데 더 공격적으로 변했다는...

2024-05-27 16:56
‘위증교사' 재판 나온 증인 PD "이재명, 거짓말 지어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4차 공판에 참석한 최 전 PD는 “(검사 사칭 당시) 나와 이재명 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카메라맨, 오디오맨도 있었다”면서 “그들에게도 (검찰이) 별도의 진술서를 받았다는 걸 알게 됐고 내가 계속 거짓말을 하면 동료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게 돼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2024-05-27 16:25
서울역 칼부림 예고글 올렸던 30대 남성, 전과 10범이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26일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33)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3시 58분 심사를 마치고 나온 A 씨는 게시글을 올린 의도와 실제 범행을 할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2024-05-27 07:20
‘서울역 칼부림 예고’ 30대 구속… 법원 ”도주 우려”

26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창열 부장판사)은 협박,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A씨에게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3시 58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실제 범행을 저지를 의도가 있었는지, 게시글을 올린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2일...

2024-05-26 20:12
[김정래 칼럼] 사법부는 ‘김명수 흑역사’ 답습 말아야

담당 판사만 아니라 사건 배당 법원장도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거대 사건 재판부에 병합함으로써 재판 지연 조장 의혹을 받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 표시와 함께 늘어진 재판을 법원장이 직접 담당하도록 조치하였다. 하지만 병합한 법원장은 지연된 일반사건 재판을 직접 주재함으로써 자신의 재판 지연 책임을 희석하려 했다는...

2024-05-26 18:49
"아무나 50명 죽이겠다" 서울역 칼부림 예고했던 30대 남…구속 기로

2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33)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3시 58분 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실제 범행 의도가 있었느냐’, ‘게시글을 올린 이유가 무엇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자리를 떠났다. 한편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 42분경 디시인사이드...

2024-05-26 17:59
검찰 중간간부 인사 코앞…‘김건희 명품백’ 등 중앙지검 수사 지휘부 주목

인사위는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 교수 2명, 법률가가 아닌 인사 2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인사위 종료 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대검 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및 사직 등에 따른 공석을 충원해 기존 인사 기조에 따라 적재적소 인사를 실시하겠다”면서도 “실제 근무하는 일반 검사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번 인사 시...

2024-05-26 14:53
시장에서 일하다 코로나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코로나19로 사망한 근로자 B 씨와 사실혼 관계인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도매시장에서 농산물 하역원으로 일하던 B 씨는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치료를 받던 도중인 2022년 1월 사망했다....

2024-05-26 09:19
경복궁 낙서 배후 '이 팀장'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모(30) 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후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법원에 도착한 강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영상...

2024-05-25 21:54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 팬들은 성명문…"정치권 이슈 은폐용 아니길"

한편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있다”라며 김호중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함께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

2024-05-25 21:24
"300만원 줄게" 경복궁 낙서 주범 '이팀장'…범행 5개월 만에 구속 기로

25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남성 강 모 씨(30대)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강씨는 오후 1시 18분께 법원에 도착했지만, 낙서를 지시한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떠났다. 앞서 강씨는 지난해 12월...

2024-05-25 18:53
[임수희 칼럼] 부모가 부모다워야 아이가 제자리를 찾는다

그날 정근씨가 했던 말들을 이어 이해해 보면, 판사가 이혼 조정조항을 정리하기 위해 무엇을 묻든 무엇을 말하든,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이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혼은 해 주지만 다른 것은 해 주기 싫다’라는 취지의 말을 반복해서 토로하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런 정근씨를 창숙씨가 겨우 설득해서 이혼을 하기로 하고 데리고 나온 것이었죠. 그러니 말이...

2024-05-25 10:00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예상 출연료만 8억…공연 강행 이유는 결국 돈?

한편 이날 김호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소속사 본부장 전모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검찰로 넘겨질 때까지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머물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2024-05-25 00:44
김호중, 결국 구속…판사도 꾸짖은 트바로티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되나"

가수 김호중(33)이 음주 뺑소니 등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판사로부터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호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신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 중 김호중에게 “모두 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을 위해 힘없는...

2024-05-24 22:03
법원 ‘음주 뺑소니’ 혐의 가수 김호중 구속…“증거인멸 우려” [종합]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를 받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 대표와 김 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는 본부장...

2024-05-2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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