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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재 재판관 재산 72억…조희대 대법원장 15억 [재산공개]

법원 재산공개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이는 윤승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202억5000만 원을 신고했다. 서울 서초구 등에 아파트 등 26억2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했다. 윤승은 부장판사와 배우자의 예금, 주식이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이승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76억9000만 원), 문광섭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52억4000만 원)...

2024-03-28 00:00
10년간 양육비 1억 미지급한 '배드파파' 법정 구속…첫 실형 선고

27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이혼 뒤에도 당연히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었다”라며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10년 동안 1억 원에 가까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2024-03-27 19:19
“반성하고 새사람 되겠다” 호소 안 통했다…또래 살인범 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판사)는 27일 열린 정유정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심에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검찰은 재발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항소했으며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 A 씨 집에서 흉기로 A 씨를...

2024-03-27 15:57
'동남아법인 자금 횡령·뇌물' 락앤락 전 회장 재판…검찰 “공조수사 회신 도착”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강균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 재판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베트남 사법당국으로부터) 공조수사 회신이 온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곧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김 전 회장의 재판 불참을 확인한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검찰이 증거로 제출할 공조수사 결과를 검토하고 다음...

2024-03-27 12:37
‘임기 중 대체복무’ 김민석 구의원, 휴직명령 취소소송 1심 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6일 김 구의원이 강서구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휴직명령 취소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로 선출되는 것이지 누군가에 의해 임명이나 임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고가 원고의 임용권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휴직을 명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방의회...

2024-03-26 16:39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시작...검찰 1시간 PPT에 송철호·황운하측 "우리도 하겠다"

26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 판사) 심리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미리 준비한 TV토론회 및 뉴스보도 영상 등을 포함한 PPT 자료를 활용해 1시간가량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요지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장한석·이진석 등 당시 청와대 행정관·비서관으로부터 울산공공병원 공약 수립에 필요한 주요정보를 미리 제공받아...

2024-03-26 16:38
모교 중앙대 찾은 이재명 "정치는 후배님들 인생 결정…못하면 벌줘야"

투표하지 않으면 남은 (윤석열 정권) 3년은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적극적인 투표를 요청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참석했다. 재판을 마친 이 대표는 동작구 일대를 거쳐 강동구를 찾아 서울 격전지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4-03-26 16:13
법원, 한미약품 형제가 제기한 신주발행 신청금지 가처분 기각

26일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임 씨 형제가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이들 형제는 지난 1월 수원지방법원에 어머니인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과 장녀인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전략기획실장(한미약품 사장)이 주도한 OCI그룹과의 통합 결정에 반대하며 이번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심리 과정에서는 신주...

2024-03-26 10:40
야단치자 엄마 살해한 10대 아들, 징역 20년…“살해 후 반성 없어”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반영해 ‘존속살해혐의’로 구속기소된 A 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 군은 지난해 추석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에게 “놀이터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 달라”라고 말했으나 어머니가 “명절이라 시끄러운 것이 당연하다”라며 되려 A 군을 야단치자 격분해...

2024-03-26 10:35
이재명 "정치검찰이 野대표 손발 묶으려…검찰독재 실상"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참석한다. 앞서 이 대표는 이달 19일 열린 관련 재판에 불참하며 22대 총선 지원을 이유로 재판 기일 연기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의 불출석이 지속될 경우 강제 소환을 검토할...

2024-03-26 10:17
이재명, 아현역서 출근길 인사 후 대장동 재판 출석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해당 재판에 참석한다. 앞서 이 대표는 이달 19일 열린 관련 재판에 불참하며 22대 총선 지원을 이유로 재판 기일 연기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의 불출석이 지속될 경우 강제소환을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재판...

2024-03-26 08:48
'2450억 가상자산 출금 중단 논란' 델리오 대표 구속영장 기각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가 있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한 부장판사는 "기망 행위의 존재와 내용, 손해의 범위 등에서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많아 보이고...

2024-03-25 21:09
'협력업체 8억 뒷돈' 서정식 현대오토에버 전 대표 구속 기로

검찰은 당초 KT그룹 계열사인 KT클라우드가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 지분을 정상가보다 높게 인수한 의혹을 수사하던 도중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서 전 대표의 구속 전 영장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돼 이날 오후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2024-03-25 10:48
“서울역 흉기 들고 간다”…살인예고 글 올린 대학생 징역형 집유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새벽 2시께 휴대전화를 사용해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뒤 “내일 서울역에 칼 들고 간다”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하고 채팅방에 참여한 다수의 사람에게 “내일 서울역”, “칼부림”...

2024-03-24 13:16
회사 맥북 581대 팔아 12억 가로챈 20대, 항소심서도 징역형…"죄질 나빠"

24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고법판사)는 A(29) 씨의 횡령 사건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서울에 위치한 회사 창고 내 업무상 보관 중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노트북 한 대를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판매하고 15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후 같은 수법으로 2022년 2월 242회에 걸쳐...

2024-03-24 13:08
‘음식물분쇄기’ 개조 판매…법원 ”수질악화 우려, 인증 취소 타당”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13부(당시 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만들어 판매하는 A업체가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상대로 제기한 인증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업무를 이관받았고,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A업체 제품에 인증을 부여했다. 그러나 인증원이...

2024-03-24 09:00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현직 경찰관, 구속영장 기각…"범행 인정, 구속 필요성 없어"

23일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중요 증거가 수집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2024-03-23 22:12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 소멸 통지 등 청구 소(訴)에서 피고들 항소를 기각했다. 이와 함께 계약금 반환을 구한 HDC현산‧미래에셋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2022년 11월 17일 계약금 소송 1심에서...

2024-03-23 09:00
“박수홍ㆍ김다예, 결혼 전 동거 사실” 박수홍 형수, 부모 증인 신청

법조계에 따르면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의 심리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박수홍 친형과 형수 이 씨가 출석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고소장과 박수홍의 진술 조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박수홍의 진술 일부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박수홍을...

2024-03-22 14:48
법원, ‘철근누락’ GS건설 국토부 8개월 영업정지도 제동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GS건설이 국토부를 상제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본안 사건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해달라’는 GS건설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을 일으킨 GS건설, 동부건설...

2024-03-2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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