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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 식용 금지에 이어 '루시법'도 수면 위로…찬반 '팽팽'[관심法]
    개 식용 금지에 이어 '루시법'도 수면 위로…찬반 '팽팽'[관심法]
    개정안은 동물판매업자의 준수 사항에 개·고양이의 판매 금지 월령 기준을 기존 2개월에서 6개월 미만으로 규정하고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 구매자를 만나 직접 전달하도록 하며, 경매를 통한 거래의 알선·중개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동물생산업자의 준수 사항에 월령이 60개월 이상인 개·고양이의 교배·출산을 금지하고, 월령이 6개월 이상인 동물...
    2024-01-10 15:14
  • ‘개 식용 금지법’에…육견협회 “용산에 개 200만 마리 풀겠다”
    ‘개 식용 금지법’에…육견협회 “용산에 개 200만 마리 풀겠다”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 조항을 담고 있다.
    2024-01-10 14:18
  • 중국 샨다그룹 천톈차오 회장, 미국땅 부자 외국인 2위에 올라
    중국 샨다그룹 천톈차오 회장, 미국땅 부자 외국인 2위에 올라
    앞서 상원은 작년 7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출신의 개인이나 기업이 일정 면적 또는 가치 이상의 농지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최종적으로는 법으로 제정되지 않았다. 미국 주의 거의 절반이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헷지할 수 있는 자산을 찾는 초부유층 투자자들이 최근 몇 년 동안 농지와 기타 농촌 부동산에...
    2024-01-09 17:33
  •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투약' 금지된다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투약' 금지된다
    의사가 자신에게 마약류를 처방하는 ‘셀프처방’이 이르면 이달부터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의료기기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식약처 소관 7개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빠르면 1월 중 개정‧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가 자신에게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2024-01-09 17:07
  • 우주항공청, 국회 문턱 넘었다…‘킬러규제 해소법’도 통과
    우주항공청, 국회 문턱 넘었다…‘킬러규제 해소법’도 통과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2024-01-09 16:38
  • 법사위서 '경제 법안' 다수 처리…'킬러규제' 화평법·화관법 본회의로
    법사위서 '경제 법안' 다수 처리…'킬러규제' 화평법·화관법 본회의로
    국민의힘 의원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 병합심사돼 위원장 대안으로 처리됐다. 특별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또 개를 사용해 만든 음식물이나 가공품을 취득·운반·보관·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보신탕’ 혹은 ‘영양탕’ 등의 섭취 또한 금지된다.
    2024-01-08 18:06
  • 중국, 대만에 무기 판매한 미국 방산업체 5곳 제재
    중국, 대만에 무기 판매한 미국 방산업체 5곳 제재
    중국 내 자산 동결, 거래 금지대만 총선 일주일 앞두고 시행 중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미국 방산업체들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고 AP통신이 7일 보도했다. 제재 명단에 오른 기업은 BAE시스템스랜드앤드아마먼트를 비롯한 5곳이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이번 제재로 해당 기업이 중국에서 보유하고 있던 모든 자산이 동결된다”며 “중국 내 조직과 개인이...
    2024-01-07 16:06
  • 골리앗과 맞장 뜬 마시모 CEO “애플 더는 나쁜 행동 못하게 끝까지 싸우겠다”
    골리앗과 맞장 뜬 마시모 CEO “애플 더는 나쁜 행동 못하게 끝까지 싸우겠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26일 ITC의 의견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이 결정이 확정됐고 미국 내 판매가 중단됐다. 하지만 애플의 대응이 만만치 않다. 애플은 바로 다음날인 27일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며 강력 반발했다. 또 수입금지 중단 요청을 법원이 심리하는 동안 해당 명령을 일시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긴급 요청했으며 이튿날 법원은 이를...
    2024-01-06 06:00
  • “안 막나, 못 막나”…‘암표 바이러스’에 몸살 앓는 대한민국
    “안 막나, 못 막나”…‘암표 바이러스’에 몸살 앓는 대한민국
    사실 암표 거래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문제는 직거래 등 현장 거래 상황이 적발돼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에 암표 거래를 못 막는 것이 아니라 안 막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정말 해결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유통업계까지 퍼지는 암표 바이러스…연말연초 ‘기승’ 최근 싱어송라이터 장범준은 소극장 콘서트를 앞두고...
    2024-01-03 17:08
  • '아무리 뽑아도 안나와'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확률 조작 넥슨, 과징금 116억 원
    '아무리 뽑아도 안나와'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확률 조작 넥슨, 과징금 116억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PC 게임인 메이플스토리 및 버블파이터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거짓으로 알린 넥슨코리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가장 높은 액수로 2019년...
    2024-01-03 13:03
  • 수출금지 발효 전인데도…네덜란드 ASML, 미국 압박에 중국 수출 중단
    수출금지 발효 전인데도…네덜란드 ASML, 미국 압박에 중국 수출 중단
    미국의 ASML에 대한 중국 수출 금지 압박은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행정부가 네덜란드 정부에 ASML의 EUV 노광장비를 중국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조 바이든 정부의 압박에 지난해 6월 네덜란드 정부는 자국 반도체 장비업체들이 DUV 노광장비에 대해서도 수출할 때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2024-01-02 15:39
  •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11만→13만 원 인상 [새해 달라지는 것]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11만→13만 원 인상 [새해 달라지는 것]
    같은 시기엔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을 매입하고 되파는 온라인 암표 매매 행위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화재 명칭 및...
    2023-12-31 10:00
  • 식약처 “여에스더 운영 쇼핑몰, 일부 부당광고 확인”
    식약처 “여에스더 운영 쇼핑몰, 일부 부당광고 확인”
    해당 사이트에서는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고,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2023-12-29 10:28
  • 사이클로실록세인 표시 화장품 80%서 EU 사용 금지 성분 검출
    사이클로실록세인 표시 화장품 80%서 EU 사용 금지 성분 검출
    국내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 중 사이클로실록세인(Cyclosiloxane)이 표시된 제품 대부분에서 유럽연합(EU)이 사용을 금지한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전성분에 사이클로실록세인이 표시된 메이크업 및 헤어케어 화장품 30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유럽연합이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한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이 25개 제품에서 검출됐다고...
    2023-12-28 10:33
  • 미국 항소법원, 애플워치 수입금지 명령 임시 유예 결정…판매 재개
    미국 항소법원, 애플워치 수입금지 명령 임시 유예 결정…판매 재개
    당시 ITC는 항소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애플워치의 판매 금지 조치를 중단해 달라는 요청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법원이 하루 만에 수용하면서 애플워치 판매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ITC에 내년 1월 10일까지 애플의 주장에 대한 답변 시한을 정했다. 이날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마시모의 주가는 뉴욕증시에서 4.57% 하락한 115.11달러에...
    2023-12-28 09:15
  • 특허 베낀 ‘애플워치’, 미국 판매 금지 확정…세계 1위 스마트워치 지위 흔들리나
    특허 베낀 ‘애플워치’, 미국 판매 금지 확정…세계 1위 스마트워치 지위 흔들리나
    앞서 ITC는 10월 애플이 의료기술 업체 마시모의 혈중 산소 측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기술이 들어간 애플워치 시리즈9과 애플워치 울트라2의 미국 수입 및 판매 금지를 명령했다. 이 명령은 미국 백악관에 넘어가 USTR에서 지난 2개월간 검토 기간을 거쳤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USTR 검토를 토대로 이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를...
    2023-12-27 09:23
  • 美, '특허 침해' 애플워치 판매 금지…국제무역위원회 결정 인정
    美, '특허 침해' 애플워치 판매 금지…국제무역위원회 결정 인정
    ITC의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애플은 ITC 결정이 유지될 것에 대비해 미국에서 애플워치 시리즈9와 애플워치 울트라2의 판매를 미리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온라인 판매는 21일, 매장 판매는 25일부터 중단했다. 한편 애플은 ITC 결정에 대해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3-12-26 21:48
  • 공정위 과징금 3.5억 맞은 bhc “과거 경영진 잘못, 겸허히 수용”
    공정위 과징금 3.5억 맞은 bhc “과거 경영진 잘못, 겸허히 수용”
    공정위는 각 가맹점의 배달앱 판매 가격을 일괄 조정하고 유지하도록 강요한 것은 가맹사업법이 금지한 가격 구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bhc 측은 “이번 공정위 처분에 대해 어떤 행정심판이나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과 일 처리에 대한 공정위 의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제적...
    2023-12-26 13:34
  • "수요처 확보해 국산 밀·콩 키우는 환경 만들어야"[곡물자급률 비상]
    "수요처 확보해 국산 밀·콩 키우는 환경 만들어야"[곡물자급률 비상]
    김 교수는 "내년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인도의 쌀 수출 금지, 이상기후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고 국제 수급이 좋지 않을 것"이라며 "여기에 달러가 계속 오르는 환율 상황이 지속되면 달러로 구매하는 곡물 비용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곡물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해외...
    2023-12-26 05:00
  • 가맹점주에 갑질한 '에그드랍' 과징금 4억·檢고발
    가맹점주에 갑질한 '에그드랍' 과징금 4억·檢고발
    이와 함께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본부가 상품의 판매가를 결정함에 동의한다’는 가맹점주에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17개 가맹점의 상품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시켰다. 에그드랍은 또 2018~2021년 가맹점주들에게 인테리어, 주방기구 등 가맹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자와 거래하도록 강제·권장했다. 그 대가로 지정 거래...
    2023-1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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