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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열된 동물용 의약품 주사…대법 “약사법 위반 아냐”

약사법은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동물병원이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것을 금지한다. 재판에서는 진료만 하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료에 쓸 목적으로 의약품을 보관했을 때 이를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A 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죄질이 가벼운 점을 고려해...

2024-03-01 15:08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유인촌 "스포츠 비리 근절할 것"

이날 통과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대부, 사용‧수익 및 관리‧위탁 근거 마련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대한 축소‧은폐 금지조항 마련 등이다. 먼저 매크로 프로그램을...

2024-02-29 17:57
‘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 등 ‘유죄’…법원 “장기간 담합 죄질 나빠”

재판부는 “빙그레를 포함한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가 가격 인상과 상대방 거래처 영업금지, 마진율 인하, 판촉 행사 품목 제한하고 입찰에서 낙찰자를 서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등 영업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담합행위를 지속해 공정거래법의 기본취지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모행위는 3년 넘게 이뤄졌으며 횟수도 좋지 않고 위반행위...

2024-02-28 15:25
중국 패스트 패션기업 ‘쉬인’, 미국 아닌 영국에 상장할 수도

쉬인은 중국을 제외한 150개가 넘는 국가에서 온라인을 통해 셔츠, 수영복 등을 단돈 2달러에 판매하는 등 글로벌 패스트패션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미국 Z세대에게 인기다. 작년 11월 뉴욕증권거래소에 비공개로 기업가치 목표액 800억~900억 달러(약 117조 원)로 기업공개(IPO)를 신청했다. 미중 무역갈등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미 국회의원들은 쉬인이 중국...

2024-02-27 14:49
대법 “마약 투약‧흡연‧섭취한 자에 약물치료 명령…매매는 해당 안 돼”

A 씨는 2021년 5월 3일 저녁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대금 40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 같은 해 6월 9일 같은 장소에서 20만 원을 받고 0.4g, 7월 1일 45만 원을 받고 0.65g 등 3차례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105만 원 추징을 명했다. 아울러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40시간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024-02-27 12:00
"해외 병해충 유입 막아라" 봄철 수입 묘목 특별단속

수입이 금지된 수분용 꽃가루나 묘목류에 대한 감시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검역본부는 식물 검역관을 2인 1조로 현장에 배치해 수입식물검역증에 기입된 수종과 실제 수입되는 묘목의 수종을 철저히 확인하고, 시료 채취량을 2배로 확대하는 등 검역을 강화한다. 검역본부는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식물검역감시원 합동으로 검역장소와 묘목류 판매시장 등의...

2024-02-27 11:13
[시론] ‘가스 직수입’ 체리피킹이란 오해

LNG 도입 원가의 유불리 등을 이유로 발전시장에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전력거래시장을 모르는 주장일 뿐 아니라, 그런 행위는 법으로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2022년과 같이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가스공사로부터 LNG를 공급받는 평균요금제 발전사들은 경쟁력이 약할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가스공사 자체는 사실 발전시장과는 크게...

2024-02-27 05:00
스타벅스, ‘품질관리 논란’ 탄산수 페리에 이달 판매 중단

네슬레는 일부 제품에 활성탄이나 자외선으로 소독 처리했는데 유럽연합(EU) 지침에 근거한 프랑스 법률은 병에 담기 전에 자연적으로 고품질이어야 하는 탄산수의 이 같은 소독 방식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페리에의 안전성을 100% 확인할 때까지 판매를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입고된 제품에 대해서는 재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2024-02-26 20:32
與 "암표 거래 중범죄로 처벌·매크로 사용 금지"

국민의힘은 26일 공연, 스포츠 경기 등의 암표 판매를 중범죄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청년들의 문화 생활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강원 원주시의 한 카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함께 누리는 문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2024-02-26 14:00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년…수산·화장품산업 중국 수출 타격

중국 정부는 오염수 방출 당일 일본 전역으로부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의 중국 수출액이 급감했다. 판로가 막힌 일본 수산업계는 소비자 전용 인터넷 통신 판매, 음식점 거래 등 국내 판매에 열중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악영향은 비단 수산업계에만 그치지 않았다. 후쿠시마 오염수 불안감이 수산물을 넘어 화장품에으로...

2024-02-25 17:02
[정책에세이]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들께

접수·수납창구에선 50만 원, 100만 원 단위로 정액 이용권을 판매하고요.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들, 요즘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혼합진료 금지 등이 담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는 데 불만이 많죠? 그런데요, 그거 다 여러분 때문에 나온 대책이에요. 모든 환자가 제때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 필수의료가 잘 유지되고 있다면, 필요한 만큼 의대...

2024-02-25 13:23
스쿨존 과속·불량식품 등 새학기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

내 금지시설 설치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도 내린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의 위생 상태, 보관 식품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식재료 공급업체 지도·점검 등 학교 급식 위생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또한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기본위생 수칙과 위생...

2024-02-25 12:00
"와인·샴페인은 왜 배달 안돼?"…경총, 서비스산업 발전 위한 규제혁신 건의

우리나라는 전통주를 제외한 주류의 통신판매가 금지돼 있다. 특히 음식 배달 시 같이 판매하는 주류는 총 주문액의 50% 이하인 경우만 판매할 수 있다. 이런 규제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권과 나아가 서비스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런 규제를 포함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2024-02-25 12:00
롯데마트, AI 시스템으로 ‘삼겹살 황금비율’ 찾았다

지난해 ‘삼겹살데이(3월 3일)’ 기간 동안 일부 유통사에서 지방 비율이 과도한 ‘비계덩어리 삼겹살’을 판매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다. 롯데마트는 이 같은 문제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삼겹살 품질 개선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를 적정 수준의 지방 관리로 삼고, 원물의 입고부터 상품화 작업, 포장까지 전 과정의 품질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먼저...

2024-02-25 06:00
미국 인기 급증 ‘니코틴 파우치’ 논란…“공중보건에 유용” vs “미성년자에 유해”

Zyn, 작년 4분기 미 출하량 75%↑필립모리스 “담배 대체품으로 유용”민주당 “다양한 맛ㆍ광고 유혹에 10대 취약”FDA, 판매 허용 이대로 유지할지 검토 중 미국에서 ‘니코틴 파우치’ 제품의 인기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니코틴 파우치가 담배의 대체품으로서 공중 보건에 유용하다는 시각과 미성년자에게 유해하다는 관점으로 나뉘어 논쟁이...

2024-02-24 16:00
美 수출 어려워진 러시아산 가공 황태, 수출 다변화 추진

강화해 우리 수산식품업계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 미국 수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강도형 장관은 “최근 급변한 통상환경을 고려해 수산식품 수출을 전략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해외 국가의 수입금지 등의 조치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는 수산식품 수출업계를 대상으로 현장소통과 해외판매처 다변화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2-22 10:24
벚꽃 필 때 슈퍼주총데이…관전포인트는 [2024년 주총 키워드]②

한미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에 반대하는 임종윤·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은 한미사이언스가 OCI홀딩스를 대상으로 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아울러 주총에서 자신들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도 주주제안을 예고했다. 롯데알미늄의...

2024-02-21 14:21
지능형 CCTV 판매 52% 증가…학폭 막는 전용 AI 솔루션 주목

지난해 판매 건수가 전년 대비 약 52% 증가했다. 얼굴인식 리더는 전년 대비 약 30%가량 증가했다. 에스원의 학교 전용 AI 솔루션은 지능형 CCTV의 △실시간 영상분석 알고리즘을 통한 '학교 폭력 자동 감지' △AI 얼굴인식 알고리즘을 통한 '외부인 무단 침입 통제' 기능을 제공하고, 교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출입금지 구역 진입 감지, 화재 감지 등 특화 알고리즘을...

2024-02-21 10:50
푸틴, 김정은에 차 선물…차량 브랜드는?

당시 김 위원장도 뒷좌석에 승차하며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의 자동차 선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일 가능성이 크다. 대북 이전이 금지된 사치품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물론, 운송수단의 직간접적인 대북 공급·판매·이전도 2017년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97호에 따라 금지돼 있다.

2024-02-20 09:53
규제 강화 예고됐지만…1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건수 전년 대비 증가

소비자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도 금지되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됐고, 정식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거나 허위·미실현 수익률을 제시하는 등 허위·과장광고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 진입과 퇴출 규제도 정비돼 소비자보호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유사투자자문업 진입이 불가해졌고, 직권말소 사유에 ‘방문판매법 및...

2024-02-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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