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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들께
    [정책에세이]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들께
    접수·수납창구에선 50만 원, 100만 원 단위로 정액 이용권을 판매하고요.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들, 요즘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혼합진료 금지 등이 담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는 데 불만이 많죠? 그런데요, 그거 다 여러분 때문에 나온 대책이에요. 모든 환자가 제때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 필수의료가 잘 유지되고 있다면, 필요한 만큼 의대...
    2024-02-25 13:23
  • 스쿨존 과속·불량식품 등 새학기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
    스쿨존 과속·불량식품 등 새학기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
    내 금지시설 설치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도 내린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의 위생 상태, 보관 식품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식재료 공급업체 지도·점검 등 학교 급식 위생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또한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기본위생 수칙과 위생...
    2024-02-25 12:00
  • "와인·샴페인은 왜 배달 안돼?"…경총, 서비스산업 발전 위한 규제혁신 건의
    "와인·샴페인은 왜 배달 안돼?"…경총, 서비스산업 발전 위한 규제혁신 건의
    우리나라는 전통주를 제외한 주류의 통신판매가 금지돼 있다. 특히 음식 배달 시 같이 판매하는 주류는 총 주문액의 50% 이하인 경우만 판매할 수 있다. 이런 규제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권과 나아가 서비스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런 규제를 포함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2024-02-25 12:00
  • 롯데마트, AI 시스템으로 ‘삼겹살 황금비율’ 찾았다
    롯데마트, AI 시스템으로 ‘삼겹살 황금비율’ 찾았다
    지난해 ‘삼겹살데이(3월 3일)’ 기간 동안 일부 유통사에서 지방 비율이 과도한 ‘비계덩어리 삼겹살’을 판매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다. 롯데마트는 이 같은 문제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삼겹살 품질 개선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를 적정 수준의 지방 관리로 삼고, 원물의 입고부터 상품화 작업, 포장까지 전 과정의 품질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먼저...
    2024-02-25 06:00
  • 미국 인기 급증 ‘니코틴 파우치’ 논란…“공중보건에 유용” vs “미성년자에 유해”
    미국 인기 급증 ‘니코틴 파우치’ 논란…“공중보건에 유용” vs “미성년자에 유해”
    Zyn, 작년 4분기 미 출하량 75%↑필립모리스 “담배 대체품으로 유용”민주당 “다양한 맛ㆍ광고 유혹에 10대 취약”FDA, 판매 허용 이대로 유지할지 검토 중 미국에서 ‘니코틴 파우치’ 제품의 인기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니코틴 파우치가 담배의 대체품으로서 공중 보건에 유용하다는 시각과 미성년자에게 유해하다는 관점으로 나뉘어 논쟁이...
    2024-02-24 16:00
  • 美 수출 어려워진 러시아산 가공 황태, 수출 다변화 추진
    美 수출 어려워진 러시아산 가공 황태, 수출 다변화 추진
    강화해 우리 수산식품업계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 미국 수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강도형 장관은 “최근 급변한 통상환경을 고려해 수산식품 수출을 전략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해외 국가의 수입금지 등의 조치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는 수산식품 수출업계를 대상으로 현장소통과 해외판매처 다변화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2-22 10:24
  • 벚꽃 필 때 슈퍼주총데이…관전포인트는 [2024년 주총 키워드]②
    벚꽃 필 때 슈퍼주총데이…관전포인트는 [2024년 주총 키워드]②
    한미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에 반대하는 임종윤·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은 한미사이언스가 OCI홀딩스를 대상으로 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아울러 주총에서 자신들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도 주주제안을 예고했다. 롯데알미늄의...
    2024-02-21 14:21
  • 지능형 CCTV 판매 52% 증가…학폭 막는 전용 AI 솔루션 주목
    지능형 CCTV 판매 52% 증가…학폭 막는 전용 AI 솔루션 주목
    지난해 판매 건수가 전년 대비 약 52% 증가했다. 얼굴인식 리더는 전년 대비 약 30%가량 증가했다. 에스원의 학교 전용 AI 솔루션은 지능형 CCTV의 △실시간 영상분석 알고리즘을 통한 '학교 폭력 자동 감지' △AI 얼굴인식 알고리즘을 통한 '외부인 무단 침입 통제' 기능을 제공하고, 교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출입금지 구역 진입 감지, 화재 감지 등 특화 알고리즘을...
    2024-02-21 10:50
  • 푸틴, 김정은에 차 선물…차량 브랜드는?
    푸틴, 김정은에 차 선물…차량 브랜드는?
    당시 김 위원장도 뒷좌석에 승차하며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의 자동차 선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일 가능성이 크다. 대북 이전이 금지된 사치품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물론, 운송수단의 직간접적인 대북 공급·판매·이전도 2017년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97호에 따라 금지돼 있다.
    2024-02-20 09:53
  • 규제 강화 예고됐지만…1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건수 전년 대비 증가
    규제 강화 예고됐지만…1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건수 전년 대비 증가
    소비자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도 금지되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됐고, 정식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거나 허위·미실현 수익률을 제시하는 등 허위·과장광고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 진입과 퇴출 규제도 정비돼 소비자보호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유사투자자문업 진입이 불가해졌고, 직권말소 사유에 ‘방문판매법 및...
    2024-02-18 09:00
  • [김범근의 슬금생] 이달 말 누적 손실액 1조 돌파...“배임 문제 터지면 책임은 누가 지나요”
    [김범근의 슬금생] 이달 말 누적 손실액 1조 돌파...“배임 문제 터지면 책임은 누가 지나요”
    자본시장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해 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다만, 위법행위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사적화해의 수단으로 손실을 보상하는 행위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홍콩H지수 ELS 피해에 대해 배상에 나선다는 것은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2024-02-17 08:00
  • EU, ‘빅테크 반독점법 규제’서 애플ㆍMS 일부 서비스 제외
    EU, ‘빅테크 반독점법 규제’서 애플ㆍMS 일부 서비스 제외
    또 서로 다른 서비스에서 개인 데이터를 결합하는 ‘교차 활용’이 금지되고, 타사 판매자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해 경쟁하는 것도 제한된다. 아울러 사용자가 경쟁 플랫폼에서도 자사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신규 규정은 내달 7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2024-02-14 08:36
  • 비트코인, 현물 ETF 100억 달러 AUM 달성했지만…기관 수요 '잠잠'
    비트코인, 현물 ETF 100억 달러 AUM 달성했지만…기관 수요 '잠잠'
    블랙록 IBIT의 브로커 딜러 지정 판매사(AP)이기도 한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유동성을 판단하는 2가지 지표에서 IBIT와 FBTC가 GBTC를 넘어섰다”면서 “GBTC가 수수료를 내리지 않는다면 IBIT와 FBTC로 자금 유입이 계속 될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실제로 8일(현지시각)과 9일(현지시각) 나머지 9개 ETF 유입량에서 GBTC 유출량을 뺀...
    2024-02-13 17:18
  • 반복되는 유명인 가상자산 홍보 논란...“광고 규제 필요”
    반복되는 유명인 가상자산 홍보 논란...“광고 규제 필요”
    반복되는 유명인 가상자산 홍보 논란프랑스, 유명인 코인 홍보 완전 금지英 FCA, 가상자산 광고 세부 지침 마련“국내도 가상자산 광고 규제 필요해” 제언 연예인, 유튜버 등 유명인이 가상자산 발행 기업의 광고 및 홍보에 나서며 논란을 빚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광고 관련 규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2024-02-13 05:00
  • [금융현안 속도전]금융당국, 이르면 이번 주 홍콩H지수 ELS 2차 현장점검 착수
    [금융현안 속도전]금융당국, 이르면 이번 주 홍콩H지수 ELS 2차 현장점검 착수
    불완전판매 등 예외적 사유가 아니라면 판매사가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수 있는 것도 문제다. 은행 관계자는 “배상 등 의 경우 은행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데다 주주의 승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면서 “현실적으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와 당국의 책임분담 가이드라인이...
    2024-02-13 05:00
  •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도 있는 명절 선물 중고거래지만, 무심코 시도했다간 판매가 금지된 상품을 판매하거나 원치 않는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를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법무법인(유) 광장의 이인석 변호사와 가장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중고거래로 와인, 홍삼 등을 팔아도...
    2024-02-10 08:00
  • 서울고법 “식약처 인보사 허가취소는 적법”
    서울고법 “식약처 인보사 허가취소는 적법”
    또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은 내용과는 다른 성분의 이물질이 들어가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국민보건이란 국익적 차원에서 그 품목허가를 취소해 유통·판매 금지할 공익적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의 처분으로 인해 투자비용 해소가 곤란해졌고, 매출을 상실하고 시설투자비를...
    2024-02-07 15:09
  • "설 명절 노린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 주의하세요"
    "설 명절 노린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 주의하세요"
    대부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행위도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실제로 수고비, 착수금, 거마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 밖에도 불법채권추심피해자와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해 대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2024-02-05 12:00
  • 영등포구, 수산물 방사능 검사 실시…결과 모두 ‘적합’
    영등포구, 수산물 방사능 검사 실시…결과 모두 ‘적합’
    구는 방사능 기준이 초과되면 즉시 해당 수산물의 유통․판매를 금지 조치하고, 유통망 추적조사 및 해당제품 회수․압류․폐기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진행된 방사능 측정 결과, 구에서 수거한 수산물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수산물 원산지 표기에 관한 점검도 주 2회 이상 강화하고 있다. 점검 내용은 △원산지 거짓...
    2024-02-02 14:54
  • 홍콩H지수 대규모 손실 사태에 ELS 발행 규모 3개월 연속 감소…위축 지속 불가피
    홍콩H지수 대규모 손실 사태에 ELS 발행 규모 3개월 연속 감소…위축 지속 불가피
    지난해 4분기 이후 ELS 발행 금액 지속 감소…12월 발행액 33% 급감홍콩H지수 연계 대량 손실 우려 더불어 고금리 기조에 ELS 상품 매력도 하락은행권 ELS 판매 금지 검토 등에 업계 우려…"타격 불가피"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가 불거지면서 증권사들의 ELS 발행이 4분기부터 매월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2024-02-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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