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감의 정상적 진행을 방해하고 파행을 유도하는 검찰의 기습적인 야당 당사 침탈에 대해 대통령 시정연설 하루 앞두고 야당을 압살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규정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11시 30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이어 "민주당은 공권력 집행을 막겠다는 게 아니라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하겠다 해도 거부한 건 검찰"이라며 "내일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극한적 파행을 유발하는 반성 없는 도발"이라고 규탄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다시금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실체가...
이후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불참을 선언했고, 나머지 의원은 국정감사에 참여하며 '국정감사 파행' 사태는 면했다. 하지만 검찰이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하겠다고 예고했고 여당도 "압수수색에 응하라"고 촉구하는 만큼 파행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전날 호승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는 당사 앞에서 철수하면서...
野 “야당 탄압…尹‧한동훈 사과 없인 국감 못 들어간다”與 “민주, 국정수행 의무 반해…이재명 정치보복 아냐”검찰 “‘정치보복‧국감훼방’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개의도 못한 채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반발하며 법사위 국정감사에 보이콧을 선언해서다.
민주당...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는 검찰의 다짐은 허언(虛言)이었다"며 "향후 국정감사 중단 등 국회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윤 대통령과 정치 검찰에게 있다. 대통령의 눈치나 살피며 정치 수사를 두둔하는 여당도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즉각 중지 △윤석열ㆍ한동훈 엄숙히...
18일 오후 3시 예정된 신규 자원회수시설 주민설명회 파행마포 반투위 “마포에만 희생 강요하는 서울시 규탄”
서울시의 신규자원회수시설(폐기물 소각장) 건립 후보지로 마포구 상암동 일대가 선정된 배경을 설명하고자 마련된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결국 파행됐다.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께 마포구 상암동...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이재명 전 지사 의혹 관련 제출 자료 제출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격돌하다 1시간여 만에 중단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기도의 미흡한 자료 제출에 대해 김동연 지사 고발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지사를 옹호하며 격돌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주질의에 앞서 “경기도는 국가기관이 아닌 것 같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종북 논란’ 끝에 파행했다.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경사노위 등 고용노동부 소기관들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윤 의원은 주사파 운동파 출신이고 이들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반미·반일...
사측이 지난 7일 제안한 3차 추가 제시안에는 혜택 연한 감축을 2026년까지 유예하는 안과 함께 휴가비 인상, 주거지원금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지만, 노조 측이 이를 거부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조합원들이 납득할 수 없는 안을 제시하며 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면 총파업 투쟁을 불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공청회장에서는 최서현 전국특성화고노조위원장이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 노동을 삭제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고 말하자, 보수단체 회원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무대 위로 뛰어들어 최 위원장을 밀치기도 하며 마지막 세션이 진행되던 공청회는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이 밖에도 새 수학 교육과정의 학습량이 많아 ‘수포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아나바다’ 발언 논란으로 파행했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이틀째인 6일이 돼서야 제자리를 찾았다. 이날 국감에선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이해충돌 의혹과 복지부가 추진 중인 복지정책들이 도마에 올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현재 진행 중인 446억 원짜리...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5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정 교수에게 의뢰한 '불법파업·파행적 집단행동의 폐해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집단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정상적인 업무의 운영을 저해하는 수준에 그쳐야 하나,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노조의 과격한 행동으로 인해...
벌이다 파행됐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했지만 지난 29일 국회를 통과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은 유효하다며 박 장관의 퇴장 및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박 장관 퇴장에 대한 논쟁 중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 순방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논란들이 언급되며 확전됐고, 외통위원장인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간사 협의를...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는 논란이 일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뉴욕에서의 발언 영상 재생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다 여야 간사 협의를 위해 정회됐다. 해당 발언은 비속어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포함된 것처럼 들려 국내외에 알려졌다.
외통위 국감은 앞서 이날 오전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퇴장 여부를 두고 여야가 부딪혀 파행됐다.
이어 “김 의장에게는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의사진행은 국회 파행을 불러오고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는 일이니 강력히 막아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는 해임건의안이 이미 발의됐고, 아까 본회의 중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해임건의안을) 안건으로 올려놨다”며 “따라서 오늘 신속히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것을...
올해 임명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회 파행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다.
금융위는 2012년 1월 정례회의를 열고 외환은행의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담당부서는 금융위 금융정책국 금융제도팀, 금감원 감독총괄국이었다. 금융위 부위원장이 이창용 전 부위원장에서 추경호 전 부위원장(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바뀐 이후였다. 금감원은 권인원 전...
금속노조 KEC지회는 2010년 3월 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다 파행된 이후 같은 해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KEC는 2010년 6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직장폐쇄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KEC는 사내문건을 만들어 집행부 퇴진·친기업 노조 설립·노조탈퇴 강요·부당해고를 했다.
이후에도 인사고과 C등급을 받는 금속노조 KEC지회 소속 조합원의...
최 의원은 "법사위의 분위기를 흐리고 파행을 유도하고 이런 걸 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하기 바란다"며 "제가 법사위원의 지위를 남용해서 사건과 재판에 관여하고, 압력을 넣으려고 했다면, 제 사건의 처리 결과가 지금 계속 그 모양 그 꼴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도 충분히 아마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발언 기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