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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수일가 사익편취 판단 기준 완화...대법 판결 반영
    총수일가 사익편취 판단 기준 완화...대법 판결 반영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공정거래법 상 사익편취 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익편취 행위를 규율함에 있어 ‘부당한 이익’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물량몰아주기의 요건 및 예외 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정위는 "최근...
    2023-03-29 13:17
  • [특허, 톡!] 거절된 특허는 누구나 사용 가능한 기술일까?
    [특허, 톡!] 거절된 특허는 누구나 사용 가능한 기술일까?
    오히려 중요한 것은 거절된 특허의 심사 시 인용된 선행 문헌 중에 포함된 등록 특허에 대한 권리범위 분석이다. 그렇다면 어떤 특허 정보로부터 자유 실시 가능한 기술을 파악할 수 있을까? 정답은 소멸된 특허 정보이다. 등록된 특허가 소멸되면 해당 특허의 청구항에 포함된 기술은 누구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존속하는데 이 기간이...
    2023-03-27 05:00
  • 중기부, 中企 기술분쟁 관련 ‘손해액 산정 비용’ 일부 지원
    중기부, 中企 기술분쟁 관련 ‘손해액 산정 비용’ 일부 지원
    또한 기술분쟁 당사자와 신속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조정‧중재부가 손해액 산정 지원을 요청할 경우 최소한의 요건만을 심사하고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는 패스트트랙 절차도 마련한다. 특허청‧공정위 등 다른 부처와 조정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에도 소관 조정부가 손해액 산정 지원을 중기부에 요청하면 패스트트랙 절차를 적용한다. 중기부는 이번 사례를...
    2023-03-26 12:00
  • [특허, 톡!] 국가연합 속 연방국가 제도, 유럽단일특허
    [특허, 톡!] 국가연합 속 연방국가 제도, 유럽단일특허
    지금까지 유럽특허는 심사는 유럽특허청 한 곳에서 하지만 등록은 국가별로 따로 했고 심판과 소송도 개별국가별로 진행되었다. 독일에서는 무효이지만 네덜란드에서는 권리를 가지는 특허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이다. 이를 연방국가 미국의 상황에 대입하면 뉴욕주가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캘리포니아주는 그 나라와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격이다....
    2023-03-20 05:00
  • 인천공항 면세사업권, 신세계·신라·현대百 3파전…中 국영면세점 탈락
    인천공항 면세사업권, 신세계·신라·현대百 3파전…中 국영면세점 탈락
    부티크 전용 사업권인 DF 5-2022 사업권은 신세계디에프와 현대백화점면세점, 호텔신라가 심사 대상 사업자로 통보될 예정이다. 또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인 DF8, 9-2022 사업권은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가 심사 대상 사업자로 통보된다. 인천공사는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세청이 특허 심사를 시행해 최종 사업자를 공항공사로 통보하게 된다”고 밝혔다.
    2023-03-17 16:55
  • [특허, 톡!] 분할출원을 활용한 특허 포트폴리오 확보 전략
    [특허, 톡!] 분할출원을 활용한 특허 포트폴리오 확보 전략
    둘째, 심사 후 특허결정된 독립항의 구성에서 필수구성요소가 아닌 구성이 포함된 경우에 분할출원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허결정된 독립항 1항의 구성요소가 ‘a+b+c+d+e’인 경우 기술적 특징이 되는 핵심은 구성 e인데, 구성요소 c는 필수구성요소가 아니라서 제3자가 이를 생략하고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라면 ‘a+b+d+e’로 구성된 발명을 별도로...
    2023-03-13 05:00
  • 에스바이오메딕스 “바이오·뷰티로 단기 수익창출, 중장기적으로는 세포치료제로 시장 선도할 것”
    에스바이오메딕스 “바이오·뷰티로 단기 수익창출, 중장기적으로는 세포치료제로 시장 선도할 것”
    에스바이오메딕스는 현재 2가지 원천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외 132건의 특허를 출원했고 이 중 87건을 등록 완료했다. 또한, 해당 기술을 이용해 파킨슨병 치료제(TED-A9), 척수손상 치료제(TED-N), 중증하지허혈 치료제(FECS-Ad), 눈가주름 개선제(FECS-DF), 함몰 여드름 흉터 치료제(큐어스킨)을 임상 중이고, 황반변성 치료제(TED-R), 뇌졸중 치료제(CF-TED-N), 주름 및...
    2023-03-08 14:21
  • “호텔신라, 인천공항 면세사업자 중 가장 주목…독보적 매입 경쟁력 보유”
    “호텔신라, 인천공항 면세사업자 중 가장 주목…독보적 매입 경쟁력 보유”
    CDFG가 인천공항 면세점 진입에 성공한다면, 이후 시내면세점 특허 입찰이나 중국인 관광객의 수요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월 1차 심사를 통해 면세사업자들이 제출한 사업제안평가점수(60점)와 가격평가점수(40점)를 합산해 사업자를 복수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하고, 관세청이 4월 최종 심사를 통해 최종 낙찰자를...
    2023-03-06 08:00
  • 중국 가세한 면세 입찰…속타는 면세 빅3, 조용히 웃는 인천공항
    중국 가세한 면세 입찰…속타는 면세 빅3, 조용히 웃는 인천공항
    보세특허 심사권을 쥐고 있는 인천공항, 관세청의 심사비중이 50 대 50인 상황에서 CDFG의 최종낙찰이 불가능하기만 한 시나리오가 아니란 뜻이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사회공헌 부문은 그렇게 큰 변수가 아니다. 과거 히스토리를 평가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해도 무리가 없다"라면서 "가령 CDFG가 인천공항 면세점에...
    2023-03-03 05:00
  • 헌재 재판관후보추천委, 헌법재판관 후보군 8명 압축
    헌재 재판관후보추천委, 헌법재판관 후보군 8명 압축
    이달 중순까지 후보자들을 심사한 위원회가 추천한 8인은 △김용석(사법연수원 16기) 특허법원장 △김흥준(연수원 17기) 부산고등법원장 △김인겸(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경필(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정정미(25기) 대전고법 판사다. 김...
    2023-02-28 19:50
  • 은행권 압박 커진다…규제법안 발의‧공정위 조사
    은행권 압박 커진다…규제법안 발의‧공정위 조사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금융기관의 불공정 약관 심사 및 시정 등을 담은 방안을 보고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5일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며 관계 부처에 시장의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후 금융위원회 등...
    2023-02-28 15:06
  • 카카오모빌리티, 특허청과 '자율주행 특허 경쟁력 확보 위한 간담회' 진행
    카카오모빌리티, 특허청과 '자율주행 특허 경쟁력 확보 위한 간담회' 진행
    윤병수 특허청 융복합기술심사국 국장은 “이번 카카오모빌리티 현장 방문은 자율주행 분야의 특허출원을 심사하는 심사관들이 실제 도로에서 운행되는 자율주행차를 체험하고 자율주행 분야의 최신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어 무척 유익했으며, 향후 자율주행 특허 심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장성욱 카카오모빌리티 장성욱은...
    2023-02-27 16:41
  • 세계적 물기업 육성…혁신형 물기업 선정해 R&D·해외 진출 지원
    세계적 물기업 육성…혁신형 물기업 선정해 R&D·해외 진출 지원
    환경부는 사전검토와 서류 평가, 발표 평가, 물산업기술심사단의 지정 심의를 거쳐 '제4기 혁신형 물기업'을 선정한다. 혁신형 물기업은 △물기업 현황진단 및 R&D 전략 설계 △물기업 연구시설 개선 △혁신제품 규격화 △현지 시험적용 및 기술 검증 △해외 맞춤형 시제품 제작 △국제 인증 획득 및 공급자(벤더) 등록 △해외 현지 공동 연구개발 △해외...
    2023-02-27 12:00
  • 헥슬란트, 기술특례상장 ‘모의기술성 평가’ 완료…“IPO 준비 박차”
    헥슬란트, 기술특례상장 ‘모의기술성 평가’ 완료…“IPO 준비 박차”
    제도는 기업이 한국 거래소에서 지정한 두 기관에서 각각 A등급과 BBB 등급 이상의 평가를 확보할 경우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헥슬란트는 해당 지원사업에 선정돼,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기술사업화계획서 작성 컨설팅 및 전문 기술 평가기관의 실전과 같은 모의평가를 지원받았다. 기술평가는 기술의 완성도, 경쟁우위도, 기술인력 수준...
    2023-02-27 09:39
  • [특허, 톡!] 변리사 특허소송대리 법사위에서 발목...뒤쳐지는 K-특허
    [특허, 톡!] 변리사 특허소송대리 법사위에서 발목...뒤쳐지는 K-특허
    기업이 원하는 경우 변리사가 특허 관련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와 공동으로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23일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또 넘지 못했다. 변리사법 개정안은 법안심사2소위로 회부되었고,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보면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위험이 커졌다. 해당 변리사법 개정안은 2006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었고...
    2023-02-27 05:00
  • 우리은행, 민간 금융권 최초 IGS 참여 통한 미래유망산업 금융지원
    우리은행, 민간 금융권 최초 IGS 참여 통한 미래유망산업 금융지원
    특히, 해당 기업의 품목별, 산업별 연구개발(R&D) 집중도, 특허기술력, 정책금융 지원 이후 고용 및 매출액 성장 추이를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 금융기관에서 여신 심사 시 활용도가 높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기존에는 신성장기업에 대한 마케팅 정보를 은행 자체 데이터베이스(DB) 및 영업조직에 의존해왔다”며 “이번 한국신용정보원의 IGS 참여를 통해...
    2023-02-23 10:05
  • 임플란트 수명 깎는 습관 ‘이것’ 주의하세요!
    임플란트 수명 깎는 습관 ‘이것’ 주의하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다빈도질병 통계에 따르면 국내 치은염 및 치주질환 환자 수는 2013년에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긴 이래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해왔다. 2021년 기준 환자 수가 1700만 명에 이르는 등 성장폭도 가파르다. 치주질환이 발병하면 대개 임플란트 식립 치료로 이어진다. 치과 방문을 꺼리는 탓에 경과가 악화된 후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임플란트는...
    2023-02-22 10:18
  • 앱클론, 美 암연구학회서 CAR-T 치료제 ‘AT101’ 연구 성과 발표
    앱클론, 美 암연구학회서 CAR-T 치료제 ‘AT101’ 연구 성과 발표
    불응하거나 치료에 저항성이 생긴 경우에도 AT101을 통해 이를 극복하는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앱클론은 AT101의 차별화된 기술력에 대한 글로벌 특허 전략을 통해 독자적 사업성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 국내를 비롯해 미국·일본·캐나다 등에 특허 등록을 완료했으며, 유럽과 중국 등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2023-02-22 08:58
  • [인사] 특허청
    ◇고위공무원 전보 △특허심판원 심판장 김희태 ◇과장급 전보 △특허심판원 심판장 최기혁 ◇과장급 승진 △재료금속심사팀장 이승진 △특허심판원 심판장 조종호
    2023-02-17 11:03
  • [이슈&인물]"온투업 규제 완화 계기로 서민 대출 활성화 될 것"
    [이슈&인물]"온투업 규제 완화 계기로 서민 대출 활성화 될 것"
    어니스트펀드는 2015년 2월 설립된 회사로, 2021년 8월 금융위원회 심사를 통해 정식 등록된 온투업체다. 온투업권 내 유일하게 종합 금융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사업 초기 개인신용대출을 시작으로 주택담보대출, 공급망금융(SCF), 부동산 PF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며 서비스해 왔다. ◇기관투자 허용, 개인투자 한도 상향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2023-02-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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