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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제발 공무원 월급 좀 올립시다
    [정책에세이] 제발 공무원 월급 좀 올립시다
    최근 기획재정부 저년차 사무관 4명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치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젊은 공무원들의 ‘탈(脫) 공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꽉 막힌 조직문화, 일상적 초과근무(중앙행정기관), 민원 스트레스(지방자치단체) 등 높은 근무강도는 신체·정신건강을 해치고, 여기에 비례하지 않는 열악한 임금수준은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2023-12-31 07:00
  • 김석환 한세예스24 부회장, 왜 미디어 사업에 눈독 들이나 [줌人]
    김석환 한세예스24 부회장, 왜 미디어 사업에 눈독 들이나 [줌人]
    미국 조지워싱턴대 경영학과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정보공학을 전공한 김 부회장은 2007년 예스24 엔터테인먼트 사업 부문 총괄 시절부터 콘텐츠 사업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는 예스24 상무·전무이사를 거쳐 2017년 예스24 대표에 오르며 문화 콘텐츠 사업을 진두진휘했다. 특히 2021년 뮤지컬 전문잡지 ‘더 뮤지컬’에 이어 작년 2월 웹 소설 플랫폼 ‘북팔’을...
    2023-11-13 05:30
  • 글로벌 자본은 꼭 필요....견제와 포용필요[먹거리 찾아 유턴한 외국 자본]③
    글로벌 자본은 꼭 필요....견제와 포용필요[먹거리 찾아 유턴한 외국 자본]③
    다만 외국 자본이라는 ‘특수성’이 과잉대표되면서 국내 시장을 쥐락 펴락하는 부작용도 크다. 올해 주식시장에선 2차전지에 이은 초전도체 등 테마 종목들에 대해 ‘검은 머리 외국인’ 주의보가 내려졌다. 외국인의 투자가 크게 이뤄질 경우 수급이 몰린다는 점을 활용해 시세차익을 얻고 튀는 등 행보를 조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2023-11-08 10:40
  • 한림대 도헌학술원 일송기념사업회, ‘일송학술심포지엄’ 열어
    한림대 도헌학술원 일송기념사업회, ‘일송학술심포지엄’ 열어
    박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데올로기를 넘어:특수성에서 다시 보편성으로’를 주제로 문명 대전환을 앞둔 시점에서 새로운 역사학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교수는 “역사학이 정치적 프레임에 갇혀 있다”며 “ AI 혁명으로 인한 21세기의 새로운 흐름 속에서 새로운 역사학이 세계사적 보편성을 획득하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2023-11-05 10:56
  • [단독] 김범수 전 의장 ‘벌금형 이상’시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 가능성
    [단독] 김범수 전 의장 ‘벌금형 이상’시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 가능성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김범수 의장이) 한도 초과 보유 주주가 되니까 자본시장법 위반이 되면은 벌금형 이상일 경우 상실 사유라 (카카오뱅크의 지배력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카카오는 보유중인 카카오뱅크 주식의 최소 14%에서 최대 20%까지 팔아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2023-10-23 16:24
  • 전문가들 “주간 통계 없애라…실거래가도 정답 아냐”[집값 통계 이대로 좋은가②]
    전문가들 “주간 통계 없애라…실거래가도 정답 아냐”[집값 통계 이대로 좋은가②]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도 실거래가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 최 교수는 "공감이 안 되고 기시감이 떨어지는 부분은 바로잡아야겠지만 실거래가를 무조건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수거래가 실거래가에 즉각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 반영률이 너무 높아서 안 된다"고 설명했다. 주간 통계를 당장...
    2023-09-20 07:00
  • ‘尹 대통령 명예훼손’ 적시한 검찰…“‘비방 목적’ 입증 쉽지 않아”
    ‘尹 대통령 명예훼손’ 적시한 검찰…“‘비방 목적’ 입증 쉽지 않아”
    판례는 없다”며 “판결과 상관없이 우선 언론을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도, 편집 과정에서 누가 영향력을 미쳤고,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언론사 압수수색은 불가피했을 것”이라며 “비방의 목적은 여러 상황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입증하는 게 쉬운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3-09-15 14:15
  • “역량 강화‧발전 방안 모색”…공수처, 25일 공동학술대회 개최
    “역량 강화‧발전 방안 모색”…공수처, 25일 공동학술대회 개최
    2세션에서는 황태정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공수처 수사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사력 제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뒤 김지윤 공수처 검사, 박정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재평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공수처는 전문가들과 함께 공수처를 둘러싼 법적 미비점, 현행...
    2023-08-23 10:40
  • [신간] 미국에 미련 버렸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신간] 미국에 미련 버렸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2018~2019년 비핵화 협상 결렬 이후 북한은 대북 제재 완화를 비롯한 미국과의 관계정상황에 미련을 버리게 됐다고 분석하고, 우리나라와의 관계도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가 아닌 ‘국가 대 국가’로 분리해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석사를 마치고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방문학자로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를 연구한 정욱식...
    2023-07-27 10:41
  • [이투데이 말투데이] 무위이치(無爲而治)/30-50클럽
    모두 모여 열심히 기도했다. 놀랍게도 기도회가 끝나자마자 비가 내렸다. 한 어린이만이 우산을 가져왔기에 목사가 “왜 너는 우산을 가져왔니?”라고 하자 그가 두 눈을 크게 뜨고 한 말.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2023-05-2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국제정책대학원-마이크로소프트,생성형 AI(챗GPT, Bing) 활용법 세미나 개 △남양주 복합청사 준공식 및 청년세대 간담회 개최 △2023년 6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년 5월 발행실적 △2023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KDI-세계은행그룹, 출판 최종 보고회 개최‘Innovative Korea Report: 혁신과 기술을 활용한 경제개발 성공사례’ 27일(금) △기재부 1차관...
    2023-05-21 08:50
  • “교사 신규채용 단계적 감축…교원수급계획 이달 발표”
    “교사 신규채용 단계적 감축…교원수급계획 이달 발표”
    현재 교원양성기관은 크게 교대와 사범대, 대학 일반 학과에 설치된 교직과정, 그리고 특수대학원인 교육대학원으로 나뉜다. 다만,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물리적 학령인구 감소에 맞춘다면 감축 기조로 가야겠지만 새로운 교육 수요가 필요하고 디지털대전환 등 교육의 질을 높이는 등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방향성이나 구체적인...
    2023-04-17 15:27
  • 일본, 공무원 ‘주 4일제’ 탄력근로제 대상 넓힌다
    일본, 공무원 ‘주 4일제’ 탄력근로제 대상 넓힌다
    육아나 간병 등 특수한 사유가 있을 경우 탄력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다. 탄력근로제를 선택한 공무원은 법적 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 외에 하루를 더 쉴 수 있다. 즉 주 3일을 쉴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인사원은 특정 사유에 상관없이 주 3일 쉬는 탄력근로제를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배우자의 다른 지역 전근, 대학원 진학 등의 이유로 퇴사하는 인력을...
    2023-04-13 17:15
  • 간호학과 학사편입 30% 확대, 5년 더 연장
    간호학과 학사편입 30% 확대, 5년 더 연장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장애대학생·대학원생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학은 장애학생 지원 계획 등을 결정하는 특별지원위원회에 △교직원 △장애학생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하되 특정 유형의 위원이 전체의 6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장애학생의 교육 수요를...
    2023-04-11 10:00
  • 중견기업법특별법, 상시법 전환…“개별법보다 큰 틀 개혁 논의해야”
    중견기업법특별법, 상시법 전환…“개별법보다 큰 틀 개혁 논의해야”
    유효상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 교수는 “이번 특별법의 상시화는 사족에 가깝다”며 “포지티브 규제로 되어있는 국내법들을 네거티브로 바꾸는 등 규제 전체 방향성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이런 법들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네거티브(negative)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특정 법안의 제정과 개정 등...
    2023-03-31 17:10
  • [이투데이 말투데이] 법불아귀(法不阿貴)/플랫폼 노동
    ☆ 유머 / 초현실주의자 정치인 기자가 유명 정치인에게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는 이슈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라고 묻자 입장을 밝히기 곤란했던 그의 대답. “제 친구 중 일부는 찬성합니다. 그리고 제 친구 중 일부는 반대합니다. 저는 제 친구들 편입니다.”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2023-03-30 05:00
  • 다올투자증권 황준호 신임 대표 선임…저축은행은 김정수 대표
    다올투자증권 황준호 신임 대표 선임…저축은행은 김정수 대표
    황 대표는 서울대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학 대학원 (석사), 미국 와튼스쿨 MBA를 졸업했다. 그는 대우증권 부사장과 KTB투자증권(현 다올투자증권) 그룹전략부문 대표를 역임했다. 다올저축은행 대표이사 임기 중에는 혁신 디지털뱅크로의 변신으로 고객기반 확대와 함께 안정적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는다. 김 대표는 한국외대 국제경영학과, 고려대...
    2023-03-24 14:50
  • "3등급이 ‘SKY’ 합격" 왜?…수험생 줄었지만 주요 대학 정원은 늘어
    "3등급이 ‘SKY’ 합격" 왜?…수험생 줄었지만 주요 대학 정원은 늘어
    의학 계열 전체(의대·치대·한의대·수의대·약대) 선발인원도 의대, 치대, 약대가 전문대학원에서 학부 선발로 체제가 전환돼 같은 기간 2980명에서 6596명으로 3616명(121.3%)이나 증가해 2배 이상 뛰었다. 이공계 특수대학도 한국에너지공과대의 신설 등의 요인으로 같은 기간 선발인원이 1280명에서 2160명으로 880명(68.8%) 늘었다. 반면 지방권 4년제...
    2023-03-20 15:47
  • 카카오 시세조종 혐의 적용되나…“투자자 매매 유인 목적 인정 가능성” [불공정거래 vs. 금융당국]②
    카카오 시세조종 혐의 적용되나…“투자자 매매 유인 목적 인정 가능성” [불공정거래 vs. 금융당국]②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일반적 사례에 비춰보면 (카카오의 매수가 시세조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의 SM 지분 매수 비율이 4.91%로 5%를 하회한 점도 당국의 의심을 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국내 한 로펌 변호사 A씨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가 SM 주식을 대량 매수한걸...
    2023-03-08 10:38
  • 다올투자증권 경영진 차등배당 실시…“책임경영 의지”
    다올투자증권 경영진 차등배당 실시…“책임경영 의지”
    1963년생인 황 사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해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석사)와 미국 와튼스쿨 MBA 과정을 마쳤다. 금융투자업계에서 36년 경력을 지닌 황 사장은 업계 대표 전략가로도 유명하다. 그는 대우증권 부사장과 KTB투자증권(현 다올투자증권) 그룹전략부문 대표를 거쳐 현재 다올저축은행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증권업에 잔뼈가 굵은 황...
    2023-03-0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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