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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 2022년까지 30%… 문화도시 30여개 선정

지방대학의 자율성 강화 및 재정지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일반 재정지원사업과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단순화하고 일반 재정지원 확대한다. 지역 맞춤형 우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지방고 졸업생의 지역인재 특별전형 인원을 지난해 1만1259명에서 1만2428명으로 확대한다. 지방대육성법 개정을 통해 지방대 의약학 계열·전문대학원 신입생 선발 시 지역인재...

2018-02-01 17:11
과징금 370억인데 고발 검토도 못한 담합...공소시효 넘긴 ‘카르텔’ 수두룩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 등 카르텔을 형사처벌하는 나라의 경우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발 검토조차 못 하고 사건을 끝내는 것에 대해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가 고발하면 검찰에서는 사실상 수사를 처음부터 해야 한다"며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

2017-12-22 10:00
특수직 “사회보험 의무가입”“업무성격 다르다”

발제자로 나선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수근로직 종사자 보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행 노동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의 세분화를 주문했다. 박 교수는 “특수직을 현행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수직을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에 하나의 독립된 범주로 설정하는 ‘취업자 3범주론’으로 체계화하는 게...

2017-11-15 10:53
페이크미, 다믈멀티미디어 경영권 참여 선언

올 초에는 다믈멀티미디어의 정연홍 대표가 김홍선 전 안랩 대표와 대학원 동문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안철수 테마주’로 거론되기도 했다. 한편 이번에 경영참여를 시도하고 있는 페이크미는 2015년에 설립됐다. 2017년 지오 인터스트리로 법인이 전환된 후 현재 국내 200여개, 해외 10개 등의 대리점을 둔 선글라스ㆍ안경 전문업체다. 올해 총 매출은 약 42억...

2017-11-08 11:59
법무부 '공수처 자체안' 마련… 규모 줄였지만 현직 대통령도 수사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공수처 수사에서 검찰의 특수수사가 주는 아니다"라며 "공수처 검사는 중립성이 가장 중요하지 수사 경험을 이유로 검찰청 검사퇴직 후 곧바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사의 대상범죄는 검찰이 관여하지 못하고 공수처에서 전속 수사하게...

2017-10-15 17:55
'기아차 통상임금 3조원 소송' 신의칙 인정?…법조계 "민법원리 노동사건에 신중 적용해야"

반면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법 원리랑 노동법 원리가 따로 있는게 아니다"라며 "노동 사건에서도 당사자 간 동의와 합의, 의사표시가 똑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사 역시 협의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의칙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신의칙 적용 기준으로 제시한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2017-08-30 08:54
숭실대, 2016년 후기 학위수여식 실시… 513명 학위

숭실대학교는 18일 오전 11시 한경직기념관 대예배실에서 2016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실시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박사 87명,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212명,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214명, 총 513명이 학위를 받았다. 유서구 대학원 부원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학위수여식은 △성경 봉독 △기도 △학사보고 △학위증 수여 △합창 △권설 △축사 △환영사 △교가...

2017-08-18 16:24
방사청장에 전제국, 소방청장에 조종묵 등 차관급 인사 단행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방사청장에 전제국 전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초빙교수(외래교수), 소방청장에 조종묵 소방청 차장, 문화재청장에 김종진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박기영 순천대학교 생물학과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전 신임 방사청장은 강원 양양 출신으로...

2017-08-07 17:40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박상기 법무부장관 ‘개혁 중의 개혁’ 검찰개혁…“중도포기 없다” 취임일성

박 장관은… △전남 무안(65) △배재고 △연세대 법학과 △독일 뷔르츠부르크대 법학부 △괴팅겐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연세대 법학과 교수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 △연세대 법과대학장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학교법인 동덕여학단 이사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 부회장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2017-08-03 10:32
[W기획_여성기관&단체를 찾아 (13)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여성 경제인구 1위… ‘제주다움’으로 ‘양성평등 나침반’ 될 것”

그는 제주 출신으로 제주국제대를 졸업하고 제주대 행정학 석사와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정책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제주도청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해 1999년 중앙부처로 전입, 여성특위 정책조정관실과 여성부 여성권익기획과장, 인권복지 과장을 거쳤고 일본노동정책연구소 초빙연구원을 지냈다. 이후 2013년 제2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장을 역임하고...

2017-07-13 11:00
서울여대, 56주년 개교기념식ㆍ명예박사학위 수여식 개최

서울여자대학교는 지난 19일 서울 노원구 교내 50주년기념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교 56주년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1부 개교기념식과 2부 이흥순 (재)한국기독교학술원 이사장의 명예박사학위 수여식으로 나뉘어 열렸다. 기념식에서는 박경 특수치료전문대학원 교수가 제36회 스승의 날 유공 정부포상으로 교육부장관표창을...

2017-05-22 17:19
[이슈&인물] 유병규 원장 “4차산업혁명 시스템 자체 변화...장기적 시각으로 봐야”

1960년생으로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했다. 또 한국경제학회 경제교육위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과 산업전략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유 원장은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초빙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속발전분과장 등을 거치며 경제 분야 연구 경험을 쌓았다. 지난해 5월...

2017-05-19 10:18
최재경 朴정부 민정수석 딸, 검사 임관…내년 일선 배치 될 듯

이날 종윤 씨를 포함, 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법조인 38명이 검사가 됐다.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과 별도로 법무부가 주관하는 시험을 응시해야 한다. 법무부는 자체 서류전형, 인성검사, 실무기록평가, 토론, 면접 등의 과정을 통해 예비 합격자를 선별한 뒤 변호사시험 합격자만 신임검사로...

2017-05-15 12:26
[정론] 경찰 수사권 독립의 전제조건

대신 국가경찰은 테러·마약·국제·광역범죄 등과 같이 자치경찰이 다루기에 쉽지 않은 특수범죄 수사와 자치경찰 지원기관으로의 재편이 필요하다. 제주의 경우에서와 같이 수사를 제외한 교통 등 일부 기능의 이관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그랬다가는 국가경찰이 수사권력에만 욕심이 있다는 것으로 비치기 십상이며, 자치경찰제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이런 식의...

2017-05-10 10:37
공정위 전속고발권 존폐 논란... “실효성 없어” vs “기업활동 위축”

이날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여야 위원과 함께 전속고발권 폐지에 찬성하는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과 폐지에 반대하는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 경제학계에선 오동윤 동아대 경제학교 교수가 의견을 더했다. 먼저 김 부회장은 “전속고발권 제도는 일본과 미국 등 다른 나라에...

2017-02-20 18:18
‘은산분리’ 완화 논쟁 치열 …“사금고화 우려” vs “금과옥조 아냐”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인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 부실하게 되면 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유혹이 생긴다”며 “이렇게 되면 인터넷은행도 부실해질 가능성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예금자에게 돌아가며 전체 금융 제도의 안정성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2017-02-20 15:23
인권위, 전국 대학 총장에 '대학원생 인권장전' 마련 권고

실제로 인권위가 지난해 전국 189개 대학의 대학원생 1906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대학원생들의 인권침해 상황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면 공동수행 연구로 학업에 지장을 받는다는 응답이 34.5%였고, 연구나 프로젝트 수행 후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한 사람도 25.8%나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18.3%는 교수로부터 원치 않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2016-12-23 09:38
금투협, ‘부동산신탁제도 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

제2부 패널토론에서는 신탁포럼 대표인 권종호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의 사회로 신탁제도 및 정비사업에 대해 학계, 법조계 및 업계 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신탁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참조하거나 전화(02-2003-9213)로 문의할 수 있다. 세미나 참가신청은...

2016-12-14 11:22
[BioS] 장수기업 제약사들, 오너 후계자들 경영 시험대

미국 로체스터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이후 지난 2007년 제일약품에 입사했다. 한 부사장은 마케팅본부 상무, 경영기획실 전무 등을 역임하며 경영수업을 받았고 지난해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번에 신설법인의 대표를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경영 전면에 나선 것이다. 기존에 취약한 일반의약품 사업을 육성하는 숙제를 안으며 경영 능력을 검증받는 시험대에...

2016-11-11 14:10
[기업지배구조 라운드2 ⑱금호석유화학] 박찬구 실질적 최대주주… 준경·철완·주형 ‘3세 경영’ 시험대

박주형 상무는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학과를 졸업하고 2010년 대우인터내셔널에 입사해 5년간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6월 말 기준 금호석유화학 지분 0.71%를 보유 중이다. 현재 구매와 자금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금호석유화학그룹 3세들은 그룹의 핵심파트인 영업과 자금부서에서 각각 경영 수업을 받고 있다. 금호석유화학그룹 3세 승계는 아직...

2016-11-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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