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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루나 사태 반면교사…거래소, 컨틴전시플랜 미리 준비해야”

이어 “루나 사태 이후,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에서도 가격 반등에 대한 기대로 보유자 수가 20만 명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며 투자인지, 맹목적인 투기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있다”며 “모든 투자는 자기 책임 원칙이 우선 적용되며 비합리적 또는 극도로 위험한 투자에 대한 손실은 투자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업계 스스로...

2022-06-13 16:03
LH "투기의혹 사태, 뼈 깎는 반성과 개혁 추진해야"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와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임직원 재산등록과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직무 관련 부동산 신고 △부동산 거래 관련 국토부 정기조사 및 LH 자체 수시조사 등의 예방-감시-적발-조치 등 재발 방지 시스템을 구축했다. 2급 이상 간부 인건비를 3년간 동결하고, 경상비·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 등 예산 삭감, 출자회사 정리 등...

2022-06-06 10:03
LH 혁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매년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 투기·갑질 등 비위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핵심 기능 외 신규 출연·출자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기존 출자회사도 사업 목적을 이미 달성하거나 다년간 손실이 누적된 경우 청산, 지분매각 등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 LH가 정책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 본질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2022-06-03 11:00
국토부, LH 개혁 추진…"매년 LH 임직원 부동산 거래 조사 실시"

이에 국토부는 매년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 투기·갑질 등 비위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핵심 기능 외 신규 출연·출자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출자회사도 사업 목적을 이미 달성하거나 다년간 손실이 누적된 경우 청산, 지분매각 등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 출자회사 정리는 △올해 14개 △내년 5개 △2024년 1개 등 총...

2022-06-03 11:00
[분양특집] 새 정부 출범 날개 달고 분양시장 다시 '활기'

2020년 이후 공급 단지 중 특별공급이 있는 935개 단지의 평균 청약 경쟁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순위와 특공 경쟁률은 각각 82.8대 1, 23.7대 1이었다. 지난해보다 약 3배 높다. 특히 세종시가 1순위 기준 1824대 1로 전국 평균을 끌어올렸다. 올해 4개 분양 중 3개 단지가 분양전환 후 잔여 가구인 269가구 모집에 22만8934명이 몰렸다. 서울 115.2대 1, 부산 58.2대...

2022-05-25 17:50
[단독] 지자체장 잇단 재개발 건물 매입…불거지는 ‘투기 의혹’

법조계에서는 투기 의혹이 불거져도 이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구매했는지 입증하기 어렵다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가족 외 지인이 투기할 경우 이를 감시하거나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전무하다”며 “불법 명의신탁, 자금 흐름 조사를 강화해 이상 거래를 추려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5-24 18:00
원희룡 “GTX 임기 내 추진…다주택자 죄악시 안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B·C노선을 임기 내 착공하고, D·E·F노선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시키겠다”며 GTX 공약 이행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원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GTX 추진 계획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원 장관은 16일 취임식에서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를 보면, 출퇴근만 했을...

2022-05-23 17:00
강병원, 민주당 의원들에게 "한덕수 반대 공식 입장 정해야"

그는 "지금 1기 내각에는 방석집 논문심사로 스스로 물러난 김인철 후보자뿐만 아니라 한동훈, 이상민, 김현숙, 박보균 장관에 이르기까지 아빠찬스, 병역 비리, 부동산 투기, 탈세, 망언 등 비리백화점, 의혹 백화점을 방불케 한다"며 "본인이 인사제청 한 인사들의 의혹과 논란이 이토록 많다면, 마땅히 책임지는 것이 한 후보자가 말한...

2022-05-19 14:38
농업법인 농지 투기 사전 차단…매년 실태조사 실시

앞으로 농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매년 실시된다. 농업법인을 만들거나 변경할 때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며, 부동산업을 할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에 대한 기준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할 수 없도록 관리 강화의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2022-05-17 13:50
[Bit코인] 비트코인, 3만 달러 무너져…“가상자산, 증권으로 규제” 강경 발언 나와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금융산업규제국(FINRA) 컨퍼런스에 참석해 “가상자산 자산이 매우 투기적이기 때문에 투자자를 위한 보호 장치가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완전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가상자산은 증권으로 규제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시 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2022-05-17 10:05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청년층 무주택 가구를 위한 주택금융 지원 방안

이와 관련하여 최근 주거실태조사 2020 자료를 통해 몇 가지 간단한 사실들을 확인해 보았다. 먼저 2019년에 생애 첫 주택을 취득했다고 응답한 가구를 대상으로 2020년 시점에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보니, (취득 당시 가구주 연령 기준) 40세 이상 가구 중 8%가, 그리고 40세 미만 가구 중 11%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략 2019년에 생애 첫...

2022-05-10 05:00
관악구, 여름철 풍수해 대비 사전점검…'인명피해 제로' 추진

대한 조사를 시행해 적출사항 137건에 대해 조치를 했다. 아울러 구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의 통수능 확보를 위해 우기 전 지역 내 설치된 빗물받이 2만6177곳에 대한 준설을 하고 있다. 유동인구 밀집지역과 상습쓰레기 투기지역, 지하철 역사 주변 빗물받이도 상시 순환작업 중이다. 각 동에서는 빗물받이 관리책임제를 통해 불법으로 설치된 덮개를 제거하는 등...

2022-05-02 16:47
[대방로] 기회 공정의 잣대, 농지 조사부터

지난해 공공기관 직원들의 농지투기 문제로 정말 많은 토론회와 농지 실태조사 방안이나 정책 관련 용역이 있었고, 농지법이 부분 개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전수 조사나 실태 파악은 없다. 농지 조사는 진보, 보수를 넘어 한 사회의 지속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기회 공정의 잣대이다. 새 정부도 공약에서 식량주권, 청년농 육성 등을 위해 농지보전 정책을...

2022-05-02 09:21
'허위 재산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양정숙 "1심 판단 받아들일 수 없어"

이어 "21대 총선에서 사회지도층의 부동산 투기가 문제 됐다"며 "명의신탁을 숨기려고 재산신고를 안 한 것은 비례대표 의원에게 있어 중대한 범행"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양 의원은 친족과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수사와 재판을 적극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

2022-04-21 18:16
국내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9명 “지난 5년간 주택정책 미흡했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부동산학회와 공동으로 한국부동산학회 소속 부동산 전문가 55명 대상 ‘차기 정부 주택정책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92.8%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지난 5년간 시행한 주택정책에 대해 미흡하다고 평가했고, 3.6%는 잘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미흡하다고 평가한 전문가들은 가장 미흡했던 주택정책으로 전·월세...

2022-04-19 11:00
10억 클럽 가입에 뜨거운 파주 ‘운정’…청약 경쟁률 4배

13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파주시 아파트값은 지난주(4일 기준) 0.05% 올라 1월 둘째 주(0.03%) 이후 8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초 2주간의 보합세를 제외하면 2020년 10월 셋째 주(0.09%)부터 1년 6개월가량 상승 중인 셈이다. 올해 누적 상승률은 0.83%로 같은 기간 경기 지역이 0.22% 하락한 것과 대비되는 상황이다. 경기...

2022-04-13 17:00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 정부, 모든 수준서 수많은 부패…언론중재법, 표현의 자유 제한”

조희연 직권남용, LH 임직원 땅 투기, 대장동 사건 등 거론조국 자녀 입시비리 2년 연속 부패 사례 포함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선 “논란 많은 개정안” 미국 국무부가 인권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의 부정부패를 통렬히 비판했다. 나아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2일(현지시간) 국무부가 웹사이트에 게재한 한국...

2022-04-13 13:33
'대장동 뇌물' 혐의 곽상도 혐의 전면 부인 "검찰의 짜맞추기"

또한 "검찰이 문제로 삼는 국민의힘 부동산투기특별조사위원회는 LH사태와 관련해 직원·공무원의 투기행위를 밝히기 위한 정당 활동"이라며 "대장동 개발 이익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니 검찰이 먼저 이 부분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김 씨가 준 돈은 모두 경제적으로 독립한 아들에게 귀속됐고 기소하더라도 제3자...

2022-04-13 11:53
가장 기대되는 대선 공약은…‘생애최초 주택 LTV 개편’

11일 부동산 플랫폼 업체 직방은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공약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20대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중 가장 기대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생애 최초 주택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인상·개편’ 공약이 18.2%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15.3%) △다주택자 양도세...

2022-04-11 08:44
[사설] 민간임대사업 살리고 임대차 3법 전면 수술해야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도입됐다가 다주택자들에 과도한 혜택으로 투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2020년 7·10 부동산대책이 나오면서 사문화됐다. 그러나 이후 임대료가 쌌던 임대주택 수십만 채가 등록말소되면서 공급이 대폭 감소했고, 전월세 시장도 크게 불안해졌다. 오히려 전셋값 급등과 함께 서민들이 살 집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등 고통만 키웠다. 인수위는...

2022-03-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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