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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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보는 대선] 안철수, 최고 부자…‘전과 1위’는?

통합진보당에서 국회의원을 지냈던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는 1814만 원을 신고해 재산 순위로서는 꼴찌다. 대선 후보의 정보 가운데 재산과 함께 눈길을 끄는 건 전과 기록, 병역 기록이다. 문 후보는 대학 시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시절 국회 청문회 불출석으로 인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2017-04-20 10:24
‘한국당 탈당’ 조원진 “좌파정권 막고 보수우파 승리의 마중물될 것”

그는 “이번 대선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바로 세우려는 우파세력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보수를 궤멸시키려는 좌파세력의 대결”이라며 “저는 공무원 연금개혁 성공을 비롯해 노동, 금융, 공공, 교육 등 4대 개혁에 앞장섰고 종북세력인 통합진보당의 해체와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처리 등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일엔 한치의...

2017-04-09 20:24
정우택 “文, ‘바다이야기ㆍ아들 채용ㆍ이석기 사면’ 의혹 밝혀야”

정 원내대표는 ‘바다이야기’ 사건, 문 후보 아들 특혜 채용 의혹,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사면 등을 ‘3대 문제’로 꼽아 대대적인 공세를 본격화했다. 그는 “한국당은 노무현 정권 시절 수많은 서민을 피눈물 나게 했던 바다이야기 사건에 대해 국민과 당 차원에서 제대로 짚을 것”이라며 “전국에서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도박이 기승을 부릴 때 노무현 전...

2017-04-04 11:24
헌재, 박근혜 탄핵심판 백서 만든다 ... 정치적 논란 우려 내부 참고용 국한

사상 첫 정당해산 결정인 통합진보당 사건도 자료집만 제작됐다. 이에 백서 편찬은 헌재가 이번 탄핵심판에 남다른 역사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백서에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기까지 전 과정이 담길 예정이다. 국회의 탄핵소추 결의부터 91일간 진행된 20차례 변론, 최순실 씨 등 25명의 증인신문 내용 등이 포함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국정...

2017-03-26 15:09
[박근혜 소환] 김수남 검찰총장 ‘임명권자’박근혜에 칼 겨눌까

하지만 김 전 총장은 2013년 수원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을 매끈하게 처리해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당시 검사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김 전 총장이 직접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전면에 나섰고, 결국 이 수사는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의 결정적 근거가 됐다. 이후 고검장급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4년...

2017-03-21 10:18
이정미 재판관 퇴임…'참으로 고통스러운 결정' 탄핵심판 언급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주심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장을 맡아 화려하게 주목받았던 이 재판관이지만, 평소 소박한 성격을 반영하듯 “그 동안 혹시라도 저로 인해 상처를 받으시거나, 서운한 일이 있었더라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길 빈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두 번이나 거친 고위 공직자의 퇴임식이은 불과 10분을 채우지...

2017-03-13 12:27
역대 최연소 이정미 헌법재판관, 탄핵심판 끝으로 오늘 퇴임

이 사건은 현대자동차가 헌법소원을 취하하면서 결론없이 종결됐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에서는 주심을 맡아 해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본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 의견을 냈다. 젠더 감수성이 요구된 사안인 간통죄 위헌법률 심판에서는 합헌 의견을 내 오히려 보수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2017-03-13 08:29
[클립뉴스] ‘박근혜 탄핵’ 사건번호 2016헌나1, ‘노무현 탄핵’ 2004헌나1…무슨 뜻?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2004헌나1'이란 사건번호가, 2013년 통합진보당 위헌 정당 해산 사건은 '2013헌다1'이라는 번호가 붙었습니다. 한편 오늘(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사건번호 '2016헌나1'을 읽으면서 시작됩니다.

2017-03-10 08:41
[클립뉴스] '노무현 탄핵'에서 '통진당 해산'까지 과거 헌재 판결 생중계 사례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심판정을 개방하고 선고 과정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생중계는 1988년 헌재 설립 이래로 5번째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심판', 'BBK 특검법 위헌심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등 과거 헌재 생중계 사례들입니다.

2017-03-10 06:00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임박… 인용/기각시 즉시 효력 발생

2015년 통합진보당 해산 등 주요 사건 전례에 비춰보면 헌법재판관들이 선고 당일 표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법재판소는 7일 오후 1시간여에 걸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선고일정 등을 논의했다. 8일께 선고일을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10일 선고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큰 틀에서 선고 과정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2017-03-08 08:56
우상호 “국정원 헌재 사찰, 옛 버릇 못 고쳐…진상규명해야”

국정원 국내파트는 대공·테러용의자만을 조사하는 게 국정원법”이라며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재판관들이 대공 용의자라면 정말 기가 막힌 얘기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관들이 대공 용의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당 차원에서 진상규명해 책임을 묻겠다”며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사법적 판단을 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탄핵이 인용되든...

2017-03-06 10:52
박근혜 대통령 운명은… 헌재, '기업 강제모금' 등 주요 쟁점 놓고 격론

실제 2015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헌재는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를 인정한 반면,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형사재판을 맡은 대법원은 ‘RO의 실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비선조직을 통한 국정농단 부분은 최순실 씨가 실제 장‧차관급 인사에 개입한 사실이 인정되느냐가 중요하게 다뤄진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위직이...

2017-03-03 09:15
경찰, 헌법재판관 '24시간 근접경호 요원' 투입

헌법재판관에 대한 개별 경호는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이후 두 번째다. 이는 탄핵심판 변론 종결과 선고를 앞두고 찬반 양측의 공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행여 재판관들을 상대로 한 위해나 압박 등으로 인해 불상사가 일어날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8명의 재판관 모두에게 2∼3명의 경찰 경호인력이 배치된다. 이들은 재판관 출퇴근을...

2017-02-23 16:03
[탄핵심판 이해하기 ⓶] 헌법재판소는 어떤 경우 대통령을 파면할까?

실제 2015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헌재는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형사재판을 맡은 대법원은 ‘RO의 실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두 사법기관이 상반된 결론을 내리면서 일부에선 헌재 결정에 비판적인 여론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2017-02-20 19:30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장면 TV 생중계 될까…전례 따를 가능성 높아

이밖에 2008년 BBK특검법 위헌확인 사건과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도 생중계됐다. 법원의 경우 지난해 12월19일 박 대통령과 공범관계로 지목된 최순실(61) 씨의 법정 입장 장면에 한정해 중계를 허용했다. 헌재는 공개변론을 여는 사건을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동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법원 역시 전원합의체 사건 중...

2017-02-08 14:11
이인제 4수ㆍ손학규 3수 … 대권 주자, 절치부심 재도전

김 비대위원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에 이어 2위에 올랐고, 안 의원은 같은 경선에서 5위를 기록했다. 같은 대선에서 심 대표는 통합진보당을 탈당한 후 진보정의당 후보로 나섰으나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문재인 후보를 중심으로 정권 교체 열망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후보직을 사퇴했다.

2017-02-08 11:19
靑, 촛불집회 때 음악회 했다는 의혹에 “터무니 없어“

청와대는 촛불집회 당시 청와대에서 음악회가 열렸다는 정봉주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한 종편 프로그램 출연자가 ‘촛불집회 3∼4차 때 청와대에서 음악회가 열렸다’고 한 주장은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라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2017-01-04 10:48
특검, 박근혜 정부 실세 김기춘·우병우 본격 수사…혐의 입증 가능할까

최근 공개된 김 전 수석의 업무일지에는 김 전 실장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과정과 사법부 특정 인사 징계에 관여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가 다수 담겼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세월호 사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광주지검 수사팀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2016-12-26 12:29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개입' 김기춘 前 청와대 비서실장 고소

이정희(47)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정당 해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고소했다. 이 전 의원 등 옛 통진당 소속 의원 6명은 21일 오전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에 김 전 실장과 박 소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두 사람에게는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됐다. 이...

2016-12-21 14:00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22일 지정… 어떤 내용 논의되나

2013년 접수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의 경우 두 차례 준비기일이 열렸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된 이후 매일 재판관들이 모여 사건의 쟁점과 심판 일정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고 있다. 변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수사기록도 없어 재판관들은 기존 연구기록을 검토한 뒤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 측이 가능한...

2016-12-2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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