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서울지역은 입지여건을 감안해 토지임대부 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단지형다세대)도 일부 공급된다.
서울 강남에는 단지형다세대 100호 및 토지임대부 414호가 공급되며, 서울서초에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100호 및 토지임대부 340호가 공급된다.
특히 공공분양주택 중 1만4295호는 사전예약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인수된 임대주택은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된다
또한, 인수된 재개발임대주택의 일부를 세입자 및 소수 지분 소유자에게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한 도정법 개정에 따라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소유 지분 소유자 범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와 60㎡ 미만의 토지만을 소유한자, 부속토지 없이 40㎡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자 등이...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선 지역발전을 위해 광역경제권 개념을 도입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갖고 건물만 분양해 입주자의 주택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반값아파트' 법안(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 등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공포안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디지털방송전환법, 저작권법 등 미디어법을 비롯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 14건이다.
이중 디지털방송전환법은 2012년 아날로그방송 종료에 대비해 지상파 방송사에 디지털 전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저작권법은 온라인상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와 불법...
이른 바 '5+2 광역경제권 개념'을 도입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과 이른바 `반값 아파트법'으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경우 공식 회기인 3일 자정까지 처리가 종결되지 못함에 따라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디지털방송전환법과 저작권법 개정안도 본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대거 의사 진행 발언 등을 통한 시간 지연으로...
통합공사의 주요 기능은 현재 토지공사 및 주택공사가 하고 있는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복합단지 개발사업, 간척 및 매립사업, 남북경제협력사업 등이 그대로 유지되며, 아울러 홍 대표가 별도 법안으로 준비 중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사업도 통합공사의 기능에 포함시켰다.
이중 집단에너지사업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제외하는...
8일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따르면 홍의원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반값아파트 관련 법안을 이같이 보완해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법안에서 용적률을 400% 이상으로 책정했던 것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았던 점을 고려해 이번 법안에서는...
이에 따라 통합공사는 토지 및 도시 개발에 관한 사업으로 ▲주택주택건설용지ㆍ산업시설용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 용지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주거·산업·교육·관광 등이 어우러진 복합단지 개발사업 ▲간척 및 매립사업 ▲남북경제협력사업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사업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 장관은 최근 극히 저조한 경쟁률을 보이며 시장의 외면을 받은 것으로 지적된 군포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등 반값아파트에 대한 질문에 "이제 3순위 청약이 끝났고 다음주에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며 "만일 분양이 완료되지 않으면 입주자의 의견등을 들어 임대주택이나 일반 분양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18일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서울, 수도권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부곡지구 토지임대부주택과 환매조건부주택 3순위 청약에서 불과 27가구만이 추가 청약했다.
이에 따라 청약 첫날 83가구, 둘째 날 9가구, 그리고 마지막 날 27가구 등 총 119가구가 청약을 신청해 전체 모집 가구수 803가구의 15%만 모집하는 데 그쳤다.
특히 세 자녀 특별공급에서는...
'반값아파트' 실현을 위해 도입된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아파트가 낮은 청약경쟁률을 기록, 수요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다
15일 대한주택공사는 군포부곡지구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의 1순위 접수를 받은 결과 토지임대부 주택이 299가구에 21명만이 청약, 경쟁률 0.1대 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환매조건부 분양주택도 321가구에 45명이...
대한주택공사는 지난달 29일에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군포부곡의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의 청약을 오는 1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델하우스는 12일부터 사업지구 인근인 수원 화서역앞 상업지구에서 개장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B-2블럭에 74㎡형 56세대, 84㎡형 333세대(총 389세대)를 분양하고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은 B-1블럭에 74㎡형...
표현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한 대목을 들어 반값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
건교부는 지난 7월12일 국방대학교에서 이용섭 장관이 강연한 내용을 토대로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는 임대료를 별도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55%가 될 것이며, 환매조건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분양가의 90%가 될 것이라고 밝혀 이같은 입장을 뒷받침했다.
효과를 내고 있다”면서 “경제자유구역 외는 규제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건교부는 오는 10월 경기도 군포 부곡택지개발지구에서 첫 선을 보일 토지임대부(389가구)는 3.3㎥(1평)당 450만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월 35만∼40만원선인 토지의 임대료는 뺀 것이다. 환매조건부 아파트(415가구) 750만원으로 일반아파트보다 10% 정도 싸게 공급할 계획이다.
분양 물량은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가 각각 350여가구이며 평형은 대부분 전용면적 85㎡ 물량이며 일부는 75㎡이다.
건설교통부는 반값아파트 공급 후보지로 군포 부곡지구와 안산 신길지구를 놓고 검토한 결과 최근 군포 부곡지구로 최종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반값아파트는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과 일정기간이후에 공공기관에...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나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청약가점제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들이 청약 가능한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공공택지 민영주택포함)은 현행 추첨방식으로는 25%만 뽑고 나머지 75%는 가점제로 당첨자를 뽑는다. 가입자의 점수를 계산할 때는 무주택기간(2~32)...
대지임대부 시행수단을 위한 통합 추진은 무리”라고 강조했다.
건교위 법안소위는 또한 “주공-토공의 통합 논란으로 인해 양 공사 역량분산 및 갈등대립만 양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소위는 “통합논의가 재론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설립목적에 맞게 확실한 기능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토지공사는 국토균형계발...
한편 10월에 시범 분양되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30년간 토지를 임대하는 주택으로 토지임대료 상승률이 2년 동안 5%를 넘지 않아야 한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환매기간이 20년으로 이 기간 안에 분양받은 주택을 팔 경우 최초 분양가에 1년 만기 예금이자율을 적용한 금액만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반값`아파트인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아파트도 시범 공급되며, 전매제한기간도 대거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7일 입법예고했다.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택지비+건축비+가산비용 등) 산정방법, 전매제한기간 등을 담고 있으며 원가공개항목과 공개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