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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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 규제 수위 초안보나 낮아지나…원안 유지시 우리 年 1.2조 추가 비용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규제 강도가 초안보다 낮아질지 관심이다. 초안대로 CBAM를 도입하면 우리 수출기업은 1조 22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적잖은 타격이 우려된다. 다만 미국과 독일 등의 반대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원칙 위배 등으로 규제 수위가 초안보다 낮아질 수 있단 관측도 있다....

2021-07-11 10:37
[토요재테크] 탄소배출권에 투자해볼까?···탄소배출권 뭐길래

그는 이어 “2023년 EU의 탄소국경제(CBAM) 도입예고, 미 행정부의 탄소국경 조정검토 등도 탄소배출권 가격의 추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요소”라고 덧붙였다. 박수민 신영증권 연구원은 “아직까지 탄소배출을 고려한 주식투자전략은 적극적이지는 않고 매출액대비 탄소배출권을 고려해 시장비중대비 조정을 일부하는 전략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2021-05-29 09:00
홍남기, '탄소국경세' 반대…"규제ㆍ페널티보다 자발적 협조가 바람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기 위해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각국의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규제나 페널티 방식보다는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글로벌 오피니언 리더들의 칼럼 전문 플랫폼인 '프로젝트...

2021-05-26 10:41
"코로나19 이후 환경ㆍ무역정책 결합 시도 본격화…무역분쟁 대비해야"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EU는 2011년 한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무역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조항을 최초로 포함한 이후 무역협정 내 환경 규범을 계속 발전시켜왔다. 다만,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분쟁해결절차 내 강제적 이행 수단이 없다는 한계점도 안고 있다. 현재 EU는 메르코수르...

2021-05-25 11:00
[종합] 홍남기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수준ㆍ추진일정 검토"

이어 "탄소국경조정제도 논의 진전에 대비해 배출권거래제 개선 등 탄소가격체계 정비 등을 통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후재원 조성, 그린공적개발원조(ODA) 확대, 세계무역기구(WTO) 환경 상품·서비스 무역화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그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규모를 작년 2억 달러에서...

2021-05-17 10:35
美 바이든 정부와 궁합은 '글쎄'…수출 증가에도 인플레ㆍ금리상승 '우려'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미국의 친환경투자 확대는 우리 전기ㆍ수소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산업 등에 기회요인으로 평가했다. 다만 우리 주력산업 중 대표적 고에너지 산업인 석유화학·철강 등은 탄소국경세 등 규제 강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약사항으로 2025년까지 수입상품에 대해 탄소배출을 근거로 한 탄소국경 조정비...

2021-05-17 10:00
기업 10곳 중 8곳 "통상환경 변화, 대응 방안 없어"

EU 진출 기업들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기준 강화'(34.1%), '비관세장벽 강화'(30.3%)를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기업들이 정부에 바라는 통상정책으로는 'FTA 등 양자협력 확대'가 40.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비과세장벽 대응 강화' 24.6%, '노동ㆍ환경ㆍ디지털 전환 등 신이슈 대응' 18.9%, '다자무역협정 참여 확대' 10.6%, '주요국 GVC 재편 대응' 6.0% 순이었다....

2021-04-25 12:00
SGC에너지, 민자발전회사에 150억 규모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공급

온실가스배출권은 지난 1월 1일 파리 기후협약 발효와 유럽연합(EU)의 2023년 탄소 국경제 도입, 우리나라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등으로 그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준영 SGC에너지 사업부문 대표이사는 "SGC에너지는 순수 목질계 우드펠릿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와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해...

2021-03-30 14:27
올해 유럽연합 통상정책 4대 키워드는?…"보호무역주의가 최대 우려"

실제로 EU는 '탄소누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역외국에 관세 등의 추가적인 부담을 지울 수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준비 중이다. 탄소누출은 한 국가의 강화된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비규제 국가의 오염물질 증가를 초래하는 현상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2분기 안에 공식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U는 '공급망 실사 제도...

2021-03-23 11:00
한화투자증권 “씨에스윈드, 美 생산법인 투자에 글로벌 정책 모멘텀까지 ‘매수’”

동부 지역에서 생산 법인 투자 계획 중”이라며 ”중부 지역 투자가 먼저 결정될 예정으로 중부에서는 M&A를 통한 시장 진입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정책 모멘텀도 존재한다”면서 “정책적으로 4월 22일(지구의 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UN 기후변화 관련 정상회의와 6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제시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21-03-11 08:56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감독 조정 조치에 힘쓸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2020년 3월 혼란에 대한 FSB의 총체적 검토와 비은행 금융 부문의 회복력 향상을 위한 전향적 업무 계획을 환영한다. 팬데믹은 더 저렴하고, 더 빠르고, 더 포괄적이며, 더 투명한 지급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송금을 포함한 글로벌 국경 간 지급 방식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재확인시켰다. 우리는...

2020-11-23 02:25
"환경ㆍ디지털ㆍ노동, 내년 통상 쟁점으로 부상…미ㆍ중 갈등은 지속"

실제로 지난해 말 그린딜 정책을 발표한 EU는 내년 상반기 탄소 국경조정제도 입법을 계획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당선인은 내년 1월 대통령 취임과 함께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고 본격적으로 환경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EU와 미국이 추진하는 환경정책이 무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선진국과 개도국 간 통상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디지털...

2020-11-22 11:00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바이든 시대의 한국 : 변화, 도전과 과제

이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유럽연합(EU)이 제안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와 함께 우리를 포함한 신흥국들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우리 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정강의 기조를 이루고 있는 노동 및 인권의 ‘가치로서의 중시’는 미국이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큰...

2020-11-15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