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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에 모인 전문가들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 정리과정서 실업·내수 침체 발생할수도”

참석자들은 “상장기업 외에 비상장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우에 채무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에 대한 잠재리스크 분석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이에 한은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분석은 가계부채DB 등을 활용하여 별도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 대해서...

2024-02-15 15:54
소상공인 전기료 최대 20만원 감면 시작…“전용요금 신설 필요”

소상공인연합회는 이같은 요구안이 담긴 정책과제를 이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 전달했다. 소공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삼중고로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전기 및 가스요금까지 폭등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가 가스보다 전기요금과 관련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가스의 경우 요식업...

2024-02-14 15:51
거주지·사업장 관내여야 지원?...옴부즈만, 소상공인 지원 차별 개선

실제 2022년 6월 감사원에서 139개 지자체를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피해 민생지원금 등 소상공인을 지원할 때 60개 지자체의 소상공인 25만 명이 거주지와 사업장의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옴부즈만은 지난해 9월부터 5개 광역 지자체들에 대해 해당 범위를 사업장 소재지로 일원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5개 지자체 모두...

2024-02-14 13:44
정부, 소상공인에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

2020년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3고 위기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누적됐다. 이 상황에서 전기요금 현실화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도 빠르게 증가했다. 영세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고,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 원 규모로 반영됐다. 원영준...

2024-02-14 10:55
국세청 세입 예산 357.1조원…세무조사는 1.4만건 이하 유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납부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은 2개월, 법인세와 소득세는 3개월 연정한다. 일시적 체납에 대한 압류·매각은 최장 1년간 유예한다. 영세사업자·수출기업 등에게는 부가가치세·법인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보다 최장 20일 앞당겨 지급한다....

2024-02-13 12:00
尹 "자영업자·소상공인 100만 원씩 이자 환급…전기요금 최대 20만 원 감면"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시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영업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을 받았고, 그때 늘어난 부채에 고금리가 더해지면서 지금까지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고물가·고금리로 늘어난 이자·세금·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저금리...

2024-02-08 10:54
"Sh수협은행도 자영업자·소상공인 위해 290억 규모 민생금융 지원 나선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경영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고객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내실있는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상생경영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07 09:35
소진공,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위해 한국전력공사·한국구역전기협회와 맞손

이번 협약은 대상 사업자에게 전기요금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소상공인 지원 전문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전기 공급기관으로서 코로나19 기간 전기요금 감면 등을 진행했던 한국전력공사, 한국구역전기협회가 협력해 추진한다.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자 DB를 각 기관이 상호 공유·확인하고 대상자 검증 후 전기요금...

2024-02-07 09:25
[르포]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시행 첫 날 "설 앞두고 200만 원 환급, 자금 운용에 숨통 트였어요"

이번 이자 환급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소상공인의 부채보유율과 사업체당 부채금액이 모두 증가함에 따라 실제 비용 부담을 경감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소상공인 부채보유율은 2019년 51.9%에서 2022년 59.3%로 늘었다. 소상공인 평균 부채금액도 2019년 평균 1억7100만 원에서 2022년 1억8500만 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부채 상환은 아직 개인사업자 대다수가...

2024-02-05 16:03
KB국민은행, 3721억 규모 민생금융 지원 '은행권 최대 규모'

KB국민은행은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에 직면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캐시백을 시작으로 총 3721억 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국민은행이 지원하는 3721억 원은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참여 은행 중 가장 큰 규모다. 공통 프로그램인 이자 캐시백 지원 3005억 원과 자율 프로그램 716억 원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2024-02-01 15:11
은행권, 소상공인 민생금융지원 2조1000억 규모로 확대…2금융권도 이자환급 추진

2022년 9월 30일부터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번 제도개편을 통해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을 유지한 작년 5월 31일까지 확대된다. 또한,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기존 5.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2024-01-31 12:05
“재형저축 부활, 예금보호한도 1억까지”…與 서민·소상공인 공약 제시

프로그램으로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는 목표를 두 배로 상향하고 상환 기간 역시 두 배로 연장해서 소상공인의 대출 금리 부담과 원리금 상환 부담을 크게 완화시키겠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도입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전체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 기금으로 확대 운영한다.

2024-01-30 11:47
"중기 위기 극복 최우선"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의 튼튼한 리더십[금융 안전판 국책은행①]

특히 김 행장은 신년사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애로를 낮춰 기업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돕고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지렛대로 대한민국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폭넓은 금융지원에 맞춘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전략영업센터를 경기, 인천, 충청, 경남지역에 우선 설치해...

2024-01-29 05:00
중기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상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은 이날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코로나가 채 끝나기도 전에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이번 법령 개정을 계기로 지역의 소기업, 소상공인이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도 환영 논평을 통해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신보의 보증 재원이 충분히 확보돼 금융지원의...

2024-01-25 17:35
민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오늘 본회의 통과 어렵다”

이밖에 홍 원내대표는 충남 서천시장 화재와 관련해선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긴급 경영 안전 지원이 필요하다. 모든 재산이 잿더미가 됐기 때문에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금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기 때문에 6개월간 유예해야 한다. 다음 주 중 산자위를 긴급 소집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입장을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2024-01-25 11:14
금감원, 은행 8곳에 경영유의..."대손충당금 산정체계 개선"

코로나19 사태 당시(2020∼2022년) 은행들이 소상공인 등에 대출 원금 상환과 이자 납부를 미뤄줘 부도율 등의 지표가 실제보다 낮은 착시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부도율 등이 최근 실측치보다 낮지 않도록 추정방식을 보완하고, 미래 거시경제 변화를 예측하는 모형의 적정성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실제 은행들은...

2024-01-22 10:49
신한은행, 자영업자 경영 교육...‘신한 SOHO사관학교 28기’ 개강

신한은행은 코로나19 이후 △1:1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신한 소호성공지원센터 △세무·법률·SNS마케팅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 △비수도권 소상공인을 위해 직접 찾아가 컨설팅을 제공하는 성공 두드림 세미나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신한 소호사관학교 28기에서는 자영업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매출증대...

2024-01-22 09:17
[Q&A] "가계부채 관리, 급격하게 하면 안돼…전세대출 DSR 적용 등 규제 강화해 갈 것"

금융위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국민의 금융부담 절감을 올해 목표로 내세웠다.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이자환급, 서민금융종합플랫폼 신설, 대환대출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신뢰받는 금융 목표를 실천할 계획이다. 금융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2금융권 대손충당금 적립금을 확대하고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또, 미래 성장...

2024-01-17 16:10
코로나 이후 서울 경제성장률 회복됐지만…신 3高에 부채 급증 ‘부담’

보고서는 신 3고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가계·기업·소상공인 대상 부채위험 감지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단기간 내 고물가 및 고금리에 따른 부채를 경계하기 위해 취약계층의 가계부채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취약차주의 부채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이자 지원과 생계비 대출을 연계해 불법 사금융의...

2024-01-17 13:17
이자 환급ㆍ채무조정 활성화…“국민 금융부담 덜어주고 신뢰 회복” [금융위 업무보고]

기존에는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상이지만, 코로나19 직접 피해 요건을 폐지하고 2020년 4월에서 지난해 11월 중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지원 대상을 개편했다. 금융위는 제도적으로도 금리부담 완화에 나설 방침이다. 시장 경쟁과 저금리 갈아타기를 촉진해 금융사들이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을 내놓도록...

2024-01-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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